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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2년來 최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12년 사이 가장 적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게다가 GDP 대비 배출량의 경우 3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잠정 집계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5450만 톤"으로 집계됐다며 내년 말로 예정된 통계치 확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배출량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출량 정점을 찍은 2018년의 7억2700만 톤과 비교해 9.97% 줄었다. 센터는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 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축됐다고 밝혔다. 10억 원당 332톤으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센터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배출이 감소했다"며 "전년보다 GDP가 2.6%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는 1968조 원으로 2021년(1918조 원)과 비교해 50조 원가량 늘었다. 분야별로, 발전 부문에서 970만 톤과 산업 부문에서 1630만 톤, 수송에서 80만 톤, 폐기물에서 10만 톤이 줄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 톤, 농축수산에서는 30만 톤 증가했다. 발전 부문에서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그러나 원전발전량 증가(158.0TWh→176.1TWh)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43.1TWh→53.2TWh), 석탄 발전량 감소(198.0TWh→193.2TWh) 등을 통해 전년보다 4.3% 감소한 2억1390만 톤으로 추정했다. 1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1테라와트시(TWh)는 1조와트시다. 산업 부문은 세계 시장 수요감소(철강 및 석유화학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6.2% 줄어들었다. 수송 부문은 휘발유 소비량이 늘었으나(4.2%) 경유 소비량 감소(-3.6%)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67.2%) 등으로 0.8%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 평균기온 하락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증가(5.3%)해 3.0% 늘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한우·육우 4.1%)를 벼 재배면적 감소(-0.7%)가 일부 상쇄해 1.0% 증가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5 12:0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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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폭우등에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 '총력'

예방조치, 피해상황실 운영, 풍수해보험 무료지원등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연이은 폭우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조치, 피해상황실 운영, 풍수해보험 무료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천을 끼고 있거나 배수불량·방수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전통시장 286곳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조치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1만8000명이 가입한 카카오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집중호우 전통시장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는 풍수해 피해예방 조치를 안내했다. 소진공은 지난 10일 부이사장 직속으로 풍수해피해상황반을 구성해 신속한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상황반은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 지역센터 등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책수립·실행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속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시장 내 점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업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점포는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에는 '원스톱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소진공은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주계약 2000만원 이상 가입점포에 대해 풍수해피해까지 보장하는 1+1보험(화재공제+풍수해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며 "상인들 스스로도 시장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하고 공단도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08:39: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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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혁신 성과 담은 책자 발간

위기극복 지원, 정책서비스 혁신등 5대 방향 담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장중심 정책혁신(20+)'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25일 중진공에 따르면 책자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복합위기와 경제구조 대전환 속에서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고민해 달성한 정책혁신 성과를 수록했다. 특히,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와 변화의 연속 등 대혼돈의 시기에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중진공이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현장의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한발 앞선 정책 발굴과 혁신을 추진해 온 노력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극복 지원 ▲혁신성장 선도 ▲경제구조 전환 대응 ▲지역산업·규제 혁신 ▲정책서비스 혁신 등 5대 정책혁신 방향에 따라 추진한 20개의 대표 성과가 포함돼 있다. 책자는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과정 및 성과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서술했고, 인포그래픽·사진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핵심인재 양성 및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함께 기록해 국민이 정책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복합위기와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혁신에 대한 기록이 향후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중진공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7-25 08:33: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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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신고 "납품업체에 쿠팡 판매 금지… 4년간 피해"

쿠팡이 국내 1위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4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정과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면 "매장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입점포기와 거래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하고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힘 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은 빠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2조7775억원을 낸 올리브영의 온라인 비중은 25%였는데, 올해 1분기엔 27.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의혹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재 철수한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6:4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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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 인구 대응책 제시…통계청·유엔인구기금 세미나 개막

통계청이 24일 정부대전청사와 서울 등지에서 '제10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이날 개막해 내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구통계 전문가 4명을 초청한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를 논의·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구통계 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스페인 바스크대·호주 국립대 등 세계 각지의 인구통계 석학들이 3차에 걸친 인구학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1주씩 총 60시간의 강의다. 또 초저출산 과정과 메커니즘, 정책적 함의와 관련한 츠야 노리코 일본 게이오대 석좌교수의 특별 강의가 예정돼 있다. 올해 세미나에는 개최 이래 최다 국가인 30개국이 참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대면강의를 전면 재개, 이론부터 실습까지 집중적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매년 실시해 온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3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통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UNFPA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통계청은 보다 많은 수강생이 제약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윈터세미나도 신설할 계획이다. 올 연말쯤 서머세미나의 일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가 개설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구통계 자료원, 방법론 및 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며 "참가자들의 인구통계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4 15:09: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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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고용장관, 청년·여성·외국인 취업 등 의견 교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24일 양국 간 청년·여성 및 사회적약자 고용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외국인인력 도입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타슈켄트를 방문,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부는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 장관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MOU는 양국 간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도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 참석 후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부산이 정보통신(IT) 등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했다. 또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고용빈곤퇴치부 측 요청으로 직업훈련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 등지에도 방문했다. 모노센터는 우즈베키스탄이 설립한 고용빈곤퇴치부 산하의 훈련기관이다. 한편 이 장관은 타슈켄트 방문 중 국내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그는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당부했다.

2023-07-24 15: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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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면접 2회 불참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약속한 뒤 기업 등이 실시하는 채용면접에 불참할 시 경고 조처를 받게 된다. 두 차례 불참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사업주와의 공모 및 브로커 개입형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질적 구직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입사지원 후 면접 불참 시 엄중경고(1차)에 이어 구직급여 부지급(2차)"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집중 점검대상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해외체류자와 병역복무자, 재취업사업장 IP 동일자" 등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상황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하한액(6만1568원)이 10년 전(3만4992원)과 대비해 75% 증가했다며 이는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하한액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2위 아이슬란드(34%)에 비해 10%포인트(p) 높다"고 전했다. 하한액이 없는 OECD 회원국이 13개국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급자의 대다수(73.1%)가 하한액을 적용받아 상당수는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이 최저 월 실업급여(184만7040원)보다 적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OECD가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OECD가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짧은 편"이라는 측면이다. 고용부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한데, 선진국은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행태도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또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2023-07-24 14:5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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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자산 형성 위한 e-금융교육센터 개편"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산된 자산운용을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금융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과 특화된 금융상품을 지원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셜미디어 등으로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기획, 집행, 환류단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의 비율은 61.3%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건수는 2021년 278건으로 전년(130건)대비 2.1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e-금융교육센터를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산된 자산운용으로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이 필수"라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e-금융교육센터'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이어 청년맞춤형 금융상품도 준비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최대 5년간 소득공제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금융권, 청년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수준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선해 장기펀드 관련정보를 보기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목소리가 금융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4 14:3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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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8조원+α 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투자촉진 규제 개선 추진

정부와 민간이 2025년까지 8조원 이상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한다. 외부자금조달 요건 완화와 해외투자 제한 등 규제 개선에도 착수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 CVC 42개사와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CVC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CVC는 대·중견기업 등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기존 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외부에서 신기술·신산업 기회를 발굴하는 등 미래 신사업 지속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인텔캐피탈과 구글벤처스 등 200여개 CVC가 활동하며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CVC 정책펀드 1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42개사가 7조원 규모의 CVC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CVC 참여형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CVC 투자기업의 성장지원 △CVC 제도개선 등을 담안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CVC가 주도해 모기업·스타트업·공공연이 협업형 연구개발을 기획, 스타트업이 신청하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기획 후 CVC가 이를 선별해 투자결정시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매칭해 공동투자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기획자문단·기획위원회에 CVC 참여를 추진, 산업 연구개발 기획·평가·후속지원 과정에 CVC 참여를 늘려 시장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CVC가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투자 대상 기업에 사업화·스케일업 컨설팅, 추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과 연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협업·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CVC 업계는 CVC 펀드 조성에 나서는 한편, 모기업·계열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시장개척 등 스케일업 전주기를 지원해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외부자금조달은 펀드별 40% 이내, 해외투자는 총사잔의 20% 이내만 허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체재내 CVC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CVC의 외부자금조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IPO 진입장벽 완화, 신주 투자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분유동화 펀드 활성화 등 투자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관 합동 CVC 펀드 조성의 첫 걸음으로 효성벤처스 510억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700억원 등 총 1210억원 규모의 제1호 및 제2호 민관 합동 CVC 펀드 결성식도 진행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벤처기업간, 주력산업과 신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CV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CVC 업계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4:21: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