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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K-관광·K-콘텐츠 합심해 수출시장 공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푸드, K관광,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수출 확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푸드, K관광, K콘텐츠 이른바 '3K' 전담 기관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고 aT는 설명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 한국의 농수산식품, 관광문화, 콘텐츠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 ▲ 저탄소 식생활 ESG 실천 운동의 글로벌 확산 등에 적극 힘을 합칠 계획이다. aT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음악·영화·드라마·뷰티·패션 등 K-컬처의 인기를 활용해 다양한 한국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해외에 알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 총괄 기관으로서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해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세 기관은 각자 보유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관 분야별 수출 확대 효과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aT사장은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인들이 더 자주 한국의 농수산식품을 먹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업무 협력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 ESG 실천 운동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동참해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자"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9개국 52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ESG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3-07-27 17:43: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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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곡물협정 중단에도 국내 수급 안정적일 것"

최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일방적 파기에 따른 해당지역 곡물 교역 중단위기에 국제가격이 다시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기업 등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에 상승압력이 지속되겠지만지난해 상반기같은 국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곡물 수입 및 유통업계,제분·사료업계 등 관련기업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곡물 수급상황 및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안정세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 17일 흑해 곡물협정이 중단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품목 중 하나인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지난 5월 t당 평균 228달러였고 6월에는 243달러였으나 지난 25일 기준 279달러로 협정 중단 이후 상승 추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흑해 지역 불안정성에 따른 곡물가격 상방 압력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작년 수준의 급등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밀, 옥수수의 전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하고, 육로를 통한 우회 수출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3~2024년 시즌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하고, 옥수수는 6.3%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옥수수 생산·수출 전망이 전쟁 전에 비해 이미 낮아진 상태라는 점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업계는 특히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국내 수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흑해협정을 통한 수입물량이 올해 없고,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제분용 밀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제분·사료업계는 향후 6개월분까지 원료를 확보해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제곡물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급등하고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는 밀가루 가격 상승 등 물가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흑해협정 중단 등 국제곡물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국제곡물 가격과 해외 동향 등을 일 단위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금융·세제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전쟁 상황에서도 제분업체 등 민간과 힘을 합쳐 국내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켰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위기 재발 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27 17:23:2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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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 국회통과...의료.복지 등 확충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써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7-27 16:52: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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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5년간 세수 3조 줄어들 듯

우리나라 세(稅)수입이 내년부터 연평균 6000억 원씩, 향후 5개년간 총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득공제 등 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다. 정부는 특히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연소득 상한액을 홑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급액 또한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은 "출산·양육 지원 강화"라며 법 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또 출산·양육수당 등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가 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책에 따라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75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준 연도(2023년) 대비 2025년에 5768억 원, 2026년에 5527억 원, 2027년에 5796억 원, 2028년에 6065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를 기준점으로 둔 누적법식 산정으로, 5년간 총 3조702억 원 규모의 추정 손실액이다. 전년대비(순액법) 기준으로는 총 4719억 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내년에 7546억 원 줄지만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1778억 원 증가한다는 추계다. 이어 2026년에 241억 원 증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 등이다. 2028년 이후에는 10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추산에 따르면 기준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로도 자녀장려금(-5300억 원)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 원) 부문에서 상당폭의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 원) 등 소득세수가 총 5900억 원 줄어든다. 기준 연도 대비로는 5년간 소득세수가 훨씬 더 큰 폭(-3조1651억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법인세수는 순액법 계산으로 1690억 원, 누적법으로 6880억 원 늘어 세수 손실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가 밝힌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내국세 13개·관세 2개)로 이달 28일부터 14일간 입법안을 예고한다. 또 내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효력이 발생한다.

2023-07-27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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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즈음 증여받아야 세금공제 1억 추가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내 한정)에 부모·조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시기에 맞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전략 중 하나가 '미래 대비'라고 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감소·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으로 풀이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6세 이하 영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현행 연 7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200만 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전면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늘린다. 이는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는 적금(월 4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특례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이는 소득세 50% 감면으로, 대상 또한 확대한다. 외국인이 유망 첨단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내한 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면세점 환급도 확대한다. 환급 최소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만5000원)하고, 즉시환급(1회 50만 원→70만 원) 및 도심환급(500만 원→600만 원) 등의 한도 상향조정이다. '기업경쟁력 제고' 추진방향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 원→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한다. 외이염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다. 이는 국회 통과여부와는 별도(부가령)로 올해 10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늘린다.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맥주·탁주의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주세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왔다. 이를 백지화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 시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막걸리: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이 밖에 K-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7년→10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2023-07-27 16: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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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미 금리차, 불확실성 있으나 금융시장 양호…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 "내외금리차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미 연준은 앞서 지난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5.5%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대외부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5:1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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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22년 만에 최고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26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2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장기적인 목표인 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물가흐름의 지표로 보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보면 5월 기준 3.8%를 기록했다. PCE지수는 지난해 6월 6.8%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5.0%에서 3월 4.2%로 떨어지며 둔화하고 있다. 다만 근원 PCE 지수는 5월 기준 4.6%로 지난해 6월(4.7%)과 비교해 0.1%p 하락했다. 근원 PCE 지수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큰 품목(에너지·농산물)을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고, 불안정한 기간을 거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향후 나오는 지표를 통해 필요시 추가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내 금리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특정시점을 지정하기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하겠다"며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2025년 전까지는 (금리인하 시점이)이르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연내 경기침체(Recession)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올해부터 성장이 느려지겠지만 미국 경제 회복력을 고려했을때 경기침체(Recession)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인상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14:34: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