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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변 밀실정부"..."근거 없는 추측"

정부는 28일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연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했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강 의원실은 "연구가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었다"고 전했다. "연구는 그러나 한 차례 실시된 후 중단됐고, 결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접근방법을 바꿔,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연구회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3-07-28 17:3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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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56세)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을 각각 신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그간 통신3사의 5G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독과점 시장의 시장 구조 개선 정책 수립,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과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에 기여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 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 산업분야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8 14:5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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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가락시장도 곧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수산시장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 및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부처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률상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허가하면 정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2023-07-28 14:1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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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철 농수산물 활용 집밥 식재료가격, 전년비 4.1% 저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월에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4인 가족의 세끼 집밥 식재료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4.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단은 ▲ 아침으로 샌드위치, 샐러드, 수박주스 ▲ 점심으로 닭백숙, 콩나물무침, 오이맛고추, 멜론 등 ▲ 저녁으로 전복볶음밥, 계란국, 오이무침, 애호박볶음, 포도 등으로 구성했으며, 식재료 구입비용은 8만 8803원으로 작년 기준 9만 2557원보다 4.1% 저렴했다. 식단구성과 재료별 분량은 이영우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영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주요 식재료 구입비용은 지난 26일 기준 KAMIS(농수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월평균 가격으로 산출했으며, 미조사 품목은 타 조사기관의 가격을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전복이 생산량 증가 및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로 전년 동기대비 28.8% 저렴했고, 전년에 고온과 가뭄 피해가 컸던 깐마늘도 올해 재배면적 증가로 하락세가 27.4%로 컸다. 그 외에도 양파, 다다기오이, 오이맛고추, 새우젓이 각각 16%, 14.6%, 13.8%, 12.7%로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대비 작황양호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신선 농수산물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의 수급 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할인을 지속 지원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외식물가 상승세 속에서 부담을 낮춰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족 집밥 식단과 식재료 구입비용을 5월부터 매월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3-07-28 11:25:3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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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 10월부터 유윳값 오른다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용도의 원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88원,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7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마시는 흰우유와 원유가 들어가는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는 27일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는 생산자인 낙농가 이사 3인, 수요자인 유업체 이사 3인, 낙농진흥회 1인 등 7인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총 11차례 걸쳐 음용유 기준 리터당 69원~104원 인상 범위에서 인상안을 협상해왔다. 인상안에 따르면, 흰우유와 발효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 치즈와 연유, 분유 등 가공유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됐다. 낙농위원회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생산비 상승과 흰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했고, 가공유용의 경우는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시기를 기존 8월 1일에서 2개월 늦춘 10월 1일로 정했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번 소위원회 합의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20:5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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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아부다비투자청과 애그테크 웨비나 첫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과 함께 지난 26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동물용의약품, 종자, 식품산업기술(푸드테크)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웹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농식품부에서 수출 거점지역으로 중점 공략 중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투자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수사례와 지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이 협력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와 아부다비농업식품안전청(ADAFSA)에서는 각각 아부다비에서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아부다비투자진흥청 한국지사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UAE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인 퓨어하베스트와 한국 기업 플랜티팜은 공동으로 중동 진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UAE와 한국의 애그테크 기업 약 70여개사가 참석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지난 1월 UAE 정상경제외교를 계기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이 UAE 기업과 56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웨비나는 기업들이 중동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7-27 18:00:2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