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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집주인 신규주택 구입 금지

앞으로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후속 세입자 못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용 가능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되기 전(7월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다.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는 연간이자비용대비연간임대소득비율(RTI)을 1배로 조정한다. 현재 RTI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1.25배, 규제지역의 경우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후속세입자가 구해졌지만, 전세가격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맞춰주기 어려운 경우, 부족금액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이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이상을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 반환대출 이용시, 신규주택 구입 제한 금융위는 또 대출금액이 타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시 집주인이 대출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반환대출 이용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도 제한한다. 주택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이 전액 회수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후속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집주인은 후속세입자가 입주 한 뒤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시 대출금 전액이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확인과 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6 11:01: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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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85.4조원…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상반기 대비 5.7%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온라인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에 따라 각각 매출이 늘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쿠팡, 11번가, G마켓글로벌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유통업체 상반기 매출은 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0.8조원) 대비 5.7% 늘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매출이 0.7%포인트 증가한 49.8%, 백화점 17.6%, 편의점 16.6%, 대형마트 13.3%, SSM(준대규모점포) 2.8%를 차지한다. 오프라인에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편의점(9.5% ↑), 백화점(2.5% ↑), SSM(2.2% ↑), 대형마트(1.0% ↑) 등 순으로 전 업태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화장품·티켓 등 소비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비중은 종전 49.1%에서 49.8%로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외부활동이 늘면서 가전/문화(-0.3%p), 생활/가정(-0.5%p)의 매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품(+1.3%p)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최근 소비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온라인(9.1%), 오프라인(4.2%) 모두 상승하며 전체 6.6% 오른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편의점(+10.3%), SSM(8.1%) 매출 상승폭이 큰 대신, 대형마트(0.3%),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오프라인에서는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했고, 온라인에선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등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증가폭이 큰 편의점 매출은 즉석식품(19.6%), 잡화(15.4%), 음료 등 가공식품(11.5%) 등 전 품목 매출이 고르게 상승했고, SSM의 경우 일상용품(-3.7%)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9.4%), 가공식품(9.1%) 등에서 매출이 크게 올랐다. 온라인에선 화장품(18.3%), 식품(22.3%), 생활/가구(13.8%) 등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패션/의류(-2.2%), 서비스/기타(-4.0%) 판매는 부진했다. 구매 건수는 모든 업태에서 증가해 7.5% 증가한 반면,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에서 1.8%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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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신한금융과 도쿄서 韓 스타트업 진출 지원행사

피칭행사에 양국 스타트업 CEO등 80여명 참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한금융그룹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피칭행사를 26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이다.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벤처캐피탈(VC) 및 유관기관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신한금융은 행사에 참여한 국내 12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말 예정된 '데모데이'를 통해 현지 투자유치 등 약 8개월간의 지원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중진공 도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현지화 진단과 제품·서비스 개선 ▲신한퓨쳐스랩 재팬을 통한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 및 투자 검토와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등이다. 신한금융지주 김명희 부사장(그룹 CDO)은 "신한금융그룹은 중진공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벤처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을 돕겠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며 성장하는 민간 교두보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중진공과 신한금융그룹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일본시장에 정식으로 소개할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시장 성공적 진출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현지화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3-07-26 08:3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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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률 전망 한국↓·일본↑...1.4% 동률 이뤄

우리나라 수출에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이래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효과는 여전히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경제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다. 올해 2분기엔 국내총생산(GDP)의 한 축인 민간소비마저 전분기보다 0.1% 줄었다. 재정지출은 1.9%나 감소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미국·일본 등과 대조적인 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25일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률이 1.4%에 머물 것이라며 종전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정 폭이 0.1%포인트(p) 만큼의 소폭이긴 하지만 같은 날 전망치가 오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과 대비를 이룬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보다 낮췄다. 반면 세계경제 전망은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을 각각 기존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저성장 국면을 겪은 일본과 동일한 IMF 예측치를 받아들게 됐다. 경기후퇴가 예상되던 영국은 -0.3%에서 0.4%로 0.7%p 올렸다. 또 다른 주요국 상향조정 폭은 스페인이 1.0%p(1.5%→2.5%), 이탈리아가 0.4%p, 캐나다가 0.2%p, 프랑스가 0.1%p 등이다. 유로존은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신흥개발도상국 중에는 브라질(1.2%p)과 멕시코(0.8%p), 러시아(0.8%p), 인도(0.2%p), 남아공(0.2%p) 등의 예측치를 올렸다. 중국 성장률 전망은 5.2%를 유지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연간 네 차례(1·4·7·10월) 발표해왔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이고, 1월과 7월엔 한국 등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낸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 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관광업 수요회복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독일(-0.2%p)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 등의 탓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3%로 0.2%p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상반기에 1.5% 전망을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중 수정치를 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1.5% 선을 웃도는 목표는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달 초 IMF와 같은 1.4% 성장을 점쳤다. IMF는 올해 주요 선진국 전망 평균치를 기존 1.3%에서 1.5%로 올려 잡았다. 작년에도 한국(2.6%)은 선진국(2.7%) 성장률 평균을 밑돌았다.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올해 성장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낸다면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그간 추경 편성을 꺼려 왔다. 내년 전망으로, IMF는 한국에 대해 기존의 2.4% GDP성장 예측치를 유지했다. 세계경제 전망도 3.0%로 지난 4월과 달라지지 않았다. 오는 2024년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올해 1%대 초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볼 전망이다. IMF는 미국과 일본의 내년 성장률은 둘 다 1.0%에 그칠 것으로 봤다. 선진국 평균은 올해 전망 대비 0.1%p 낮은 1.4% 성장을 예상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IMF는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나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3-07-25 2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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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aT 사장, 전남 곡성 농협 관계자와 쌀 소비촉진 간담회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2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남 곡성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쌀 가공식품 육성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곡성 석곡농협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백세미'를 100% 계약재배와 친환경 농법을 통해 재배하고 있으며, 간편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백세미 누룽지와 컵 누룽지 등 친환경 쌀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아마전을 통해 대미 수출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호주 첫 수출에 이어 유럽·동남아 시장 진출도 노력 중이다. 김 사장은 "'100세까지 건강을 지켜준다'는 백세미는 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전남의 대표 유기농 프리미엄 쌀"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에 힘쓰는 한편, 농가 소득제고를 위한 쌀 수출 및 소비 확대 그리고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ESG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2023-07-25 17:14: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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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해지역 복구지원에 총력

농촌진흥청은 수해 지역 영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4개 소속 연구기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대대적인 일손 돕기와 기술지원 등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이날 열린 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에 기관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정해 피해복구 일손 돕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농진청은 실, 국, 부 단위로 20~30여 명의 일손 지원단을 편성해 26일부터 복구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직원 1500여 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안전전문관을 주축으로 '농업기계 응급 복구 지원단'을 조직하고, 충남 공주시에 파견해 침수 농기계 점검과 수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기계 응급 복구 지원단은 전북 익산과 경북 지역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량,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농업시설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현장 기술지원단(5개 반 100명)을 운영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지원단은 품목별 병해충 방제 관리, 대용갈이·다시 심기(재 정식) 등 기술지원도 펼친다. 아울러 비교적 침수피해가 적은 지역의 농촌진흥기관이 피해 심각 지역을 찾아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소속 연구기관 직원들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8월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한편 농진청,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까지 충남·북, 전북, 경북 등의 수해 지역에서 일손 돕기,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병해충 방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농촌진흥기관의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을 가능한 최대로 동원해 영농현장 복구, 병해충 방제, 농기계 수리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수해 농가가 시름을 덜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7-25 17:02: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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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릴레이 수해농가 일손돕기 활동 전개

농협이 전사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을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를 실시했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는 이날 충북 괴산군 관내 수해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은 강물 범람으로 침수된 비닐하우스 정리와 쓰레기 수거 작업 등 현장지원활동에 나섰다. 같은 날 디지털경제부와 소매체인본부는 충북 청주시 관내 농가를 찾아 수해로 침수 및 파손된 온실의 비닐 제거 활동 및 폐자재 철거와 마을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식품사업부는 충남 부여군 관내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내 침수 피해 농작물 정리와 토사 제거 작업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 직원들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청양군의 농가를 찾아 토사와 부유물 제거, 침수 시설물 철거 및 복구 등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은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농작물과 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릴레이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과 양수기 공급 등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6:54: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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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품.기기전시회에서 공공급식 식단관리 집중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는 '제30회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단체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필수적인 식단작성부터 식재료 소요량 산출, 품의서 작성, 식재료 구매, 정산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영양사의 급식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성인·군인·유아·노인용 1223개 식단과 5521개 레시피를 제공한다. 식단 중에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와 연계된 식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영양사만의 다양한 저탄소 식단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현직 영양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 영양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실습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입찰과 계약뿐만 아니라 영양사의 식단작성 업무도 지원하는 편리한 플랫폼"이라며, "올해에도 맞춤형 기능과 통계서비스를 구현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그동안의 학교급식 운영 노하우를 집대성해 군·유치원·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 영역에 공정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으로 지난해 9월 확대 개설했다.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실적은 3조 419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2023-07-25 16:42: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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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키르기스스탄 노동장관 대면...외국인고용 촉진 등 논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노동장관이 25일 고령자·장애인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키르기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장관은 또 외국인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부는 이번 방문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MOU의 주요 내용은 한국·키르기스 간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공유 등이다. 이 장관은 바이살로프(Baisalov Edil)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쿨루바예프(Kulubaev Jeenbek)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 및 송출업종 추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그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담당하는 세종학당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또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교육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9 비자로 내한하는 근로자는 입국 전 한국어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의 교육과정을 4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근로조건 하에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5 15:24:3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