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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1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비공식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을 반전할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난 6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6 15:1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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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순 추출물, 체지방 감소 효능 탁월...농진청, 기능성식품化

농업진흥청이 국산 팥순에서 체지방 감소효과가 뛰어난 기능성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에 기술이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26일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 II'라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주키사포닌 II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팥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물질이며 특히 종자보다 팥순에 다량 함유돼 있다 농진청은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으며 반대로 근육량은 약 1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조직에서의 지질흡수 및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결과로 검증됐다. 또 팥순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팥 품종 '연두채'와 '아라리'가 적합했다. 기능성 물질인 아주키사포닌 II는 수경재배 시 파종 후 약 11일이 지났을 때 최대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하고 있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팥순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산업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3-07-26 15:10: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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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방송사용료 갑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4:5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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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5월 기준 처음 2만명 아래...한 달간 인구 9900명 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년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5월에 2만 명을 하회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감소 폭은 올해 3월(-8.1%)과 4월(-12.7%)과 대비해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4.6명)보다 0.2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대전(5월 출생 628명)과 울산(428명), 충북(614명)을 제외한 14곳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보다 0.2%(50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5월에는 3~4월 정점에 달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엔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5월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분은 -9970명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뿐이다.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자연감소분은 총 4만3827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인구는 올 한해에만 1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던 혼인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71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0건으로 0.1건 늘었다. 1~5월 누적 혼인 건수는 9.5%(7441건) 증가한 8만5651건을 기록했다. 임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4월에는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로 결혼식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1년 전보다 23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작년 5월의 1.9건과 같았다.

2023-07-26 14:32: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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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빠르면 내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 지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현재는 김효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동관 특보 지명이 미뤄진 것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 법원에 면직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또 이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심에서도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돼 이 같은 변수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지명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야당 추천의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원 중 김효재 및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그 때가 되면 '1인 방송위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인사 발표가 날 떄까지 아직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하나고는 2012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담임 종결로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비 당시 법에 비춰봤을 떄 문제가 없다고 무협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해지며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나서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방통위원장 지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지명을 통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새로운 암초로 부상해 이번주 중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막판 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교권 침해 논란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대통령실에 유리하지는 않은 입장이다. 수해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인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채윤정기자 echo@metroseoul.co.kr;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2023-07-26 14:29: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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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 하반기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오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 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고용부는 26일 "2022년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완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열악한 농업분야 주거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여름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농업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26 14:1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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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피해 中企·소상공인등 1500곳 '육박'…지원 '총력'

중기부, 6월24일부터 집계 결과 총 1462곳 '피해 신고' 이달 13일부터 피해 집중…소상공인 많고 시장은 일부 중기부 장·차관등 현장으로…중기중앙회, 지원책 시행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가가 현재까지 1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 오기웅 차관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연일 피해 현장을 방문, 애로를 듣고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받은 피해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총 146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1285곳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도 142곳에 달했다. 4개의 전통시장에서 35개 점포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13일부터는 1219곳의 피해 신고가 집중됐다. 소상공인 1046곳, 중소기업 138곳, 전통시장 35곳이다. 이는 중기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접수와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으로부터 받아 집계한 것이다. 중기부 비상재난담당관실 채왕식 과장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이달 13일부터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피해는 원부자재 침수 등이 대부분이었고 물이 빠지면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다행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해의 경우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통시장에서 배수로 사전 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결과 올해엔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적극 찾아다니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자신도 지난 21일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한데 이어 이날 오후엔 충남 공주에 있는 서경테크칼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서경테크칼은 지난 19일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옹벽이 붕괴해 주사기 제조용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 현재 복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전북 완주에 있는 중소기업 '(유)블루진'을 찾은 오기웅 차관은 오는 28일에도 충북 청주에 있는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나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부금납부 유예와 무이자대출 등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원 내용은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선 부금납부를 6개월간 늦춰주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도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는 10월19일까지 지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기업들은 고객센터(1666-9988)나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01), 경북지역본부(054-654-2225), 전북지역본부(063-214-6606)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26 13:5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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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개은행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 출시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다.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5개 기능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고, 글자크기를 키워 보다 사용이 편리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18개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고령자 (쉬운)모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자 모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자주사용하는 5가지 기능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용어는 간결하게 바꾸고 글자크기도 키웠다. 예를 들어 B은행은 조회, 이체라는 용어를 내역보기, 송금하기로 변경했다. 일반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은 알아보기 쉬운 단어로 교체했다. 이 밖에도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도 제공한다. ▲연락처 송금 ▲자주쓰는 이체 ▲모바일ATM출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 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6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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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배터리 3사 등 '온실가스 산정 협의체' 27일 출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배터리업계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Scope3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 공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통과돼 업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EU 배터리법은 올해 6월 EU 의회를 통과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터리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안내서'를 올 연말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한다. 또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EU 배터리법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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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강요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박탈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법위반시 벌칙 세부 기준도 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선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4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