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사업용 소형 승합차 등 첫 의무검사 '출고 후 4년'으로 완화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의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4년 경과 시점'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 등이 반영된 조처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화물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해당급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25 15:11:25 김연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겐트대,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 기술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TC147/SC5) 국제표준(ISO4979)으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담수식물인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에 기반해 수질오염 물질의 독성을 진단하는 시험분석법으로, 좀개구리밥의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 재생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해 뿌리길이가 짧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정하는 원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경제성도 뛰어나 향후 진단키트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유럽 국제환경독성화학회에 소개된 바 있으며, 구리,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급속류와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달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겐트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40위권 벨기에 대학으로 지난 2014년 3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개교, 분자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3개 학과가 운영중이다. 2024년에는 벨기에 최대 해양연구소 마린유겐트 분원을 설립해 서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글로벌캠퍼스가 국제적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57:06 한용수 기자

장년·고령층 10명 중 7명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장년·고령층(55~79세)의 70%가량이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상한나이는 평균 73살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다. 단, 이 보고서는 고령인구(65세 이상)에 55~64세 장(長)년층을 더해 '고령층'을 55~79세 연령대로 폭넓게 분류했다. 10년 전인 2013년 기준 1000만 명대 초반에 그쳤던 고령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1500만 명을 역대 처음 넘어선 바 있다. 올해 5월 기준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p) 올랐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한 912만 명, 고용률은 0.8%p 오른 58.9%로 각각 역대 최대에 달했다. 고령층 실업자는 20만1000명으로 1000명 줄었고 실업률(2.2%)은 동일했다. 55~79세 연령대의 68.5%인 1060만2000명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이들(1060만2000명)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에게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1.3%p 감소한 반면 일하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29.6%)가 가장 많았고 임금수준(20.5%), 계속 근로가능성(16.2%) 등이었다. 희망하는 임금수준으로, 월평균 200만∼250만 원 미만(1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남자는 300만 원 이상(25.9%), 여자는 100~150만원(22.8%)으로 격차를 보였다. 55세부터 64세 나이대의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폐업(30.2%)의 비중이 높았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 등을 포함해 10명 중 4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778만3000명(50.3%)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0.9%p 상승했으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있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만 원 올랐다.

2023-07-25 14:52:29 김연세 기자

캡슐커피머신 추출량·추출온도 일정치 않아… "매번 커피맛 달라"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가정 내에서 선호하는 맛을 쉽게 선택해 마실 수 있는 캡슐커피머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커피 맛을 내년 추출량과 추출온도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머신에 사용되는 캡슐 안정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캡슐커피머신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일정한 커피 맛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추출 소요시간과 추출량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1.7배(50초~83초) 차이가 났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제품의 추출시간이 50초로 가장 짧았다. 제품별 에스프레소 1회 추출량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17% 차이가 있었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와 메디프레소 2개 제품은 4% 이하로 편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2회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간의 추출량 균일성은 제품별 최대 21% 차이가 있었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메디프레소, SCISHARE 3개 제품은 5%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추출온도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5℃ 차이가 났고, 3개 제품은 1℃ 이하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었다. 연속 2회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추출액 간 온도 편차는 제품별 최대 6℃까지 차이가 있었고 메디프레소, 이디야 2개 제품은 온도 편차가 거의 없었다. 전 제품이 구조와 감전보호, 온도상승 등 안정성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만족했고, 커피캡슐의 유해성분도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은 제품간 최대 2.5배(36.6mg~93mg) 차이가 났고, 카페음료(150mg)의 카페인 함량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평균 63.8mg)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커피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출량 균일성과 추출온도 등과 같은 핵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47:27 한용수 기자

중기연구원,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찾는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제7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5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제7차 KOSI 심포지엄'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국가로 꼽힌다.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켜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나친 규제로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역시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열리는 KOSI 심포지엄은 ▲'신-구 산업 간 갈등사례 및 대응현황①비대면 진료 분야'(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신-구 산업 간 갈등사례 및 대응현황 ②법률 서비스 분야'(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넥스트유니콘 장재용 대표)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은 ▲송명진 실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장지호 이사(닥터나우) ▲엄보운 이사(로앤컴퍼니) ▲장재용 대표(넥스트유니콘)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동윤 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며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라면서 "이번 7차 심포지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5 14:33:12 김승호 기자

정황근 농식품 장관, 브라질 장관 면담...안정적 농식품교역 당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세종 청사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식량 공급망 및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브라질 측이 곡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양국 간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파바로 장관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가축질병에 대응해 농식품 교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제 2위 콩, 옥수수 수입국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남미 지역에서 케이(K)-푸드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우리 측이 요청한 한국산 딸기의 대(對)브라질 수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2023-07-25 14:30:05 차상근 기자

원유가격 리터당 69원 이상 인상된다… 농식품부 "생산비 올라 불가피"

우유 원유가격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최대 104원 사이에서 인상된다. 지난해 리터당 49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수준의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시는 흰 우유와 원유가 들어가는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가공식품 가격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밀크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봤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부터 낙농가와 유업계 이사 등으로 구성된 원유 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24일까지 10차례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오는 27일 11차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흰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유제품 소비패턴이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업체, 생산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새로운 원유가격 결정 방식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을 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를 반영하는 생산비 연동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낙농가 생산비와 함께 소비시장 상황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은 지난해 낙농가 생산비가 리터당 115.76원(13.7% ↑) 상승한 걸 감안해 생산비 상승분의 60~90%인 리터당 69원~104원 내에서 인상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올해 원유가격은 리터당 104원~127원 수준에서 인상해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하에서는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 생산비가 상승해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 원유가격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가공해 만드는 흰우유 가격도 인상된다. 현재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원 수준인데, 매일유업의 900미리리터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은 2860원이다. 지난해 원유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됐을 때 유업체들은 우유 가격을 10% 수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소 인상폭인 69원만 올려도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3000원은 넘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유업체에 유통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낮추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유가격이 오르면 흰우유 가격도 오른다"면서도 "인건비와 유류비, 판매 관리비 등 유통비용이 40% 넘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유통 효율화를 통해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 정책관은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흰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도 일부 고급 품목이 아니면 국산 원유나 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바 등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밀크플레이션 품목으로 지칭되는 빵류와 과자류의 경우에도 유제품 원료 사용 비중이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그 비중은 훨신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체와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15:46 한용수 기자

이태식 中企유통센터 대표 "'3대 혁신' 통해 환골탈태…기관명칭 변경 추진"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정책·경영·조직 혁신 본격화 2개 TF 만들어 조직 정비 끝내고, 미래 먹거리 추가 발굴도 기업성장지원실, ESG성과전략팀 신설…고객 만족도 제고 李 "中企·소상공인 판로개척 본분 충실…신뢰 회복 나설 것"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사진)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책 혁신, 경영 혁신, 조직 혁신을 중심으로 한 '3대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기관명칭에서 '센터'를 떼고 간판을 바꿔다는 것도 모색한다. '중소기업유통진흥공사',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등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 이태식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유통센터는 급변하는 유통산업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앞장서고 경영안정과 위기극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법을 바꿔 '공사'로 탈바꿈하는 것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기관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부사장과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를 거쳐 지난 4월 중순 중기유통센터 대표로 취임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기관 혁신을 본격화하기위해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총 22개 과제를 발굴·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위해 기업성장지원실, ESG성과전략팀을 신설했다. 우선 판로정보플랫폼을 고도화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지원 사업 통합 관리 및 판로·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판판대로'의 활용을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나간다.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서비스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유통 플랫폼의 자발적 상생 지원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인프라 시설인 전국의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개발도 돕는다. 이 대표는 "3대 핵심미션 추진과 더불어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해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한다. 판로지원 트렌드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중소기업 물류지원,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지원,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판로지원을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화 방안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판로지원 사업 혁신, 미래 성장추진력 강화를 위해 최근 꾸린 TF를 하반기 동안 운영해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홈쇼핑 사업 강화,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의 복합문화공간화, 동반성장몰의 수요기관 추가 발굴 등 고유사업 고도화도 검토한다. 신뢰받는 기관, 신명나는 일터를 목표로 조직 혁신에도 나선다. 이 대표는 취임 당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위해 청렴도, 고객만족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고객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기관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30주년을 맞아 기관의 미션·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최근 사업예산, 조직규모 등 몸집이 커졌지만 이면에 청렴도, 고객만족도 저하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저하된 청렴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레드휘슬 제도', '윤리경영 추진위원회' 등을 도입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으로의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끊임없는 혁신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지속가능 성장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3대 혁신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서비스·조직·경영 혁신 등 혁신기반 조성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5 14:00:31 김승호 기자

금융위, 금융분쟁 조정기간 빨라진다…'신속상정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며 처리리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는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은 하위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한다. 현재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야 했다.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개선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내용도 제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상정제도 기준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령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5 13:58:58 나유리 기자

의약품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심사기간 1개월 단축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 등 포괄·수출심사가 도입돼 수출승인 심사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완제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에 대해 연간 사전 포괄승인 후,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된다. 또,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아울러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각 산업기술별로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3:1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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