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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 삭제... '낙하산 인사'?

KT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CEO 선임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온 KT가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ICT 전문성을 제외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최종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에 윤석열 정부 인사가 포함된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ICT를 뺐지만 산업전문성을 넣어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지만, ICT 전문성이라는 요건이 빠진 데 대해서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KT는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며 "ICT 요건 삭제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새노조도 'ICT 조항을 빼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 절차를 불투명성을 지적해왔다. 후보 선정과정에 참여한 인선자문단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가 어떤 주주의 추천인지 등도 여전히 불투명한 영역으로 남게 되어 당분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KT 불투명 논란을 해소하기엔 많은 한계가 드러나 다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추천하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가 ICT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취임 초기에 경영을 파악하는 데만 많게는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유무선 통신은 물론 통신 이외에 ICT 사업으로 확대해 ICT 사업을 파악하는 것 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주주총회서 대표이사 선임 때 출석 주주 60% 이상의 출석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차기 대표 선출을 기존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기는 것으로 변경했다. 연임 후보의 경우, 의결 참여 주식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대표가 될 수 있다. 대표를 선출할 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3대 주주인 신한은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KT는 7명의 사외이사 후보 명단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윤 정부 인사는 물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인사들도 눈에 띈다. 곽우영 전 LG전자 전자기술원 원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 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선임된 것이다. 윤종수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KAIST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최양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부처 고위직을 역임했다. 또 김성철 교수는 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승훈 대표 파트너는 SK텔레콤에서 인수·합병 담당 전무로 활동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KT는 주주총회를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서울 서초구의 KT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3-06-09 10:16:2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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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양희·김성철 등 사외이사로 7명 선정...CEO 요건 중 ICT 요건 삭제해

KT는 사외이사로 최양희·김성철 등 7명을 선정했다. 또 CEO 조건에서 ICT 조건을 빼 이제 ICT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어도 KT의 CEO가 될 수 있다. ◆곽우영, 이승훈, 조승아 주주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다. KT측은 특히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로 KT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7인의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KT 이사회는 금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CEO 요건서 ICT 규정 뺘져...CEO 선임 특별결의 변경 가장 먼저 CEO 자격요건에서 ICT 규정이 빠지게 됐다. 또 CEO 선임을 특별결의로 변경한다. 또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둘째,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또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할 계획이며,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넷째,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2/3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섯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3-06-09 08:12:5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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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디지털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Global@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8일(목)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에서 처음 개최되는 본 행사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하여 국내 40여개 디지털 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계원예술대)이 참가하며,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됐다. 행사 첫날 개최된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아세안 디지털 선도를 위한 한-베트남 디지털 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현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베스핀글로벌이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을 통해 바라본 한·베 디지털 연대'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고, 양국 주요 기업이 한·베 간 디지털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베 디지털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및 한·베 정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베 디지털 분야 MoU 체결식(4건)도 진행되었다. 이 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포럼 행사에 앞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Tran Van Tung(쩐반뚱) 차관과 환담을 가졌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양국 디지털 기업 간 협력 증진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정부 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포럼 행사 직후 박차관은 K-Global@베트남ICT 수출·투자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 30개사 전시관을 일일이 찾아 격려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진출 디지털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및 변화된 수출 패러다임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을 청취하였다. 이어 호치민 IT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도 참석하여 입주 기업 및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본 거점이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사업화 전문 허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 디지털 기업인 싸이버로지텍(CyberLogitech) 베트남 법인을 방문하여 주요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기업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에서 열리는'K-Global@베트남 2023'을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18:00: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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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에 노사 '격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상당수 기업이 촉구해 온 가운데 근로자 측 대표들이 8일 국제사례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탓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이같은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류기섭(근로자위원 측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적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ILO회원국 중 과반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노동조합이 고통스러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박희은(근로자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여당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단체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상환 만기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진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시 구인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인지하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류기정(사용자위원 측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2%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급여력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8 16:5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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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연착륙 방안…만기 3년연장·유예 60개월 분할상환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는 금융기관과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최대 60개월간 분할 상환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지원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38만8000명으로 금액은 85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차주는 4만6000명 줄고, 금액은 약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4조원)은 업황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지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과 새출발기금(133억원)을 이용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54.1%는 업황개선과 대환대출, 또는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시작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도 연체·폐업을 포함한 51.5%가 상환을 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해 만기연장 차주를 대상으로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만기때 재연장 되는 방식으로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1년 여간의 거치 기간 후 최대 60개월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현재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2만8756명으로 이 중 98.1%(2만8223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연착륙 지원방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착륙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8 16: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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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단된 한일통화스와프 논의할 것"...일본 재무상과 이달 도쿄 회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말 도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양자 간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2015년 중단된 한일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 첫 통화스와프를 맺은 바 있는데 이후 독도문제 등 갈등을 빚으며 계약 규모가 감소했다. 결국 계약기한이 종료된 2015년 이후 외교갈등 속에 통화스와프 재개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GDP성장률 목표치를 곧 낮춰 잡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 여러 상황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0.1 내지 0.2%포인트(p)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 효과도 3분기나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소비는 대체적으로 아직 완만하게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거시정책을 잘못 쓰면 안정기조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추세가 역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지론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8 15:36:32 김연세 기자
전국 빈집 13만호,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빈집 실태조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된다.8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빈집 실태조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빈집 기준을 통합하고, 각 지자체에 빈집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지역은 중복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3만2000호에 달한다.이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기준이나 정비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는 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08 14:30:0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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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파생상품시장, 8시45분 개장

7월 말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장시간이 8시 45분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차 세미나를 열고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을 7월31일부터 15분 앞당긴다고 밝혔다. 1996년에 개설된 파생상품시장은 지금까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9시에 개장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체결된 파생상품의 가격은 미래가격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예측이 선반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동시에 개장해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정규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45분에서 오전 8시45분~오후 3시 45분으로 변경한다. 시가단일가시간은 30분에서 15분으로 축소돼 오전 8시30분부터 8시45분까지 운영된다. 주식시장 개장전(08:45~09:00)까지 파생가격 제한폭은 상하 8%로 적용한다. 1단계 상하한가(±8%)에 도달시 5분후 2단계(±15%)가 적용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대표지수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조기개장 대상 파생상품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 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금융위 승인을 거쳐 7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을 조기개장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8 14: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