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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아세안 지역 수출 개척단 본격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지역 수출 개척단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척단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전문기관, 100여개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원(One) 팀'이 되어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하여 수출 활로 개척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일에는 첫 번째 방문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 18개 기업이 참여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주요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동 행사의 세부행사인 '한-인니 기업 파트너십 및 계약 체결식'을 통해 총 13건의 수출 계약 및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6일 종일 이어지는 상담회를 통해 향후 새로운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윤규 차관은 인도네시아 Teten Masduki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양국 간 중소·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아세안 사무국 Kanchan Wanichkorn 국장(사무차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7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개척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에서 디지털 기업 40여개로 구성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업들을 소개하고 홍보한다. 또 박윤규 차관은 지난 해 12월 개최한 싱가포르 정보통신부와 장관급 회담의 후속으로, 7일 오전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Tan Kiat How 부장관(Senior Minister of State)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디지털 정책 협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과 양자정보기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AI(인공지능) 의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개척단은 지난 4월 개소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AI,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현대차와 국내 디지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이러한 활동들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척단은 8일부터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로 이동하여 'K-Global@베트남', '한-베 의료AI+DX 협력포럼' 개최 및 베트남 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06 17:00: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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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5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그쳐

지난해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25~54세) 고용률이 77.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일할 나이대인 이들 4명 중 1명 가까이 실업상태였다는 얘기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부문 31위에 그쳤다. 이는 각국의 2022년도 연간집계 비교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25~54세 연령대를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기로 보고 핵심노동인구로 분류한다. 생애 첫 취업시기인 15~24세 및 은퇴를 앞둔 55~64세의 사이에 위치한다. 한국은 OECD평균치(79.3%)를 밑돌았다. 지난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이 OECD평균을 하회한 나라는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86.5%)과 대비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대표적 '초고령사회'임에도 25~54세 고용률 7위에 올랐다. 슬로베니아(89.7%)가 해당 나이대 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체코(3위·87.4%) 및 네덜란드(4위·86.8%), 스위스(9위·86.4%) 등이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이어 포르투갈(11위·86.3%), 독일(15위·85.6%), 리투아니아(16위·85.2%), 캐나다(18위·84.7%), 영국(20위·84.5%) 순이다. 미국(29위·79.9%)은 고용률 80%에 못 미쳤으나 OECD평균은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8.5%였다. 이 역시 OECD평균(69.4%)을 하회해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5위를 차지한 일본(78.5%)과는 무려 10%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이 중 여성고용률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5~64세 여성고용률 60.0%로 30위에 그쳤다. 그나마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도달했다. 이는 아이슬란드(81.2%) 및 뉴질랜드(75.8%), 스웨덴(74.7%), 일본(72.5%) 등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영국과 미국은 여성고용률 부문에서 각각 72.2%와 66.5%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55~64세 연령층 고용률에서 16위(68.8%)에 올랐다. 이는 OECD평균 62.9%를 웃돌뿐만 아니라 영국(64.7%)과 캐나다(63.5%) 등에 앞선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에 55세 이상 연령층이 주된 역할을 해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의 잇따른 은퇴 등을 언급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6-06 15: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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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ADB 등과 '그린협력포럼' 서울 개최...환경부·수출입은행 등 참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6일 세계은행그룹(WBG)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녹색산업 협력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이 개최된다. 다자개발은행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국제기구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 5대 다자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가한다"며 "국내 녹색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다자개발은행 대표단이 참석해 은행별 '그린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다.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세진지앤이의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그간 다자개발은행과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만 추진해 환경 난제 해결이 어려웠고, 녹색산업 진출도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며 포럼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경부는 "협력방안을 토대로 개도국 환경 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이라며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개도국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녹색전환의 촉매 역할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2023-06-06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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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기업에 정책융자 금리 인하...연 1%대 중반까지 할인

환경부가 6일 친환경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융자에 붙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책융자 금리인하 폭은 1%포인트(p)이며,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줄이는 기업은 인하 혜택 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하 폭은 2%p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연 3.56%(2분기 변동금리 기준)에서 연 2.56%(온실가스 관련 우대금리 적용 시 1.56%)로 내려간다. 기업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운영해 왔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1000억 원 규모)'를 지난해 신설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6-06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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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개선...우량종자 이력관리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6일 식량안보 강화와 악화되는 종자생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벼·밀·콩 등 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 고령화, 집단화된 우량 농지 감소, 기상재해 상시화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종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채종단지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운영을 통해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자원은 우선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시책에 따른 밀·콩 등의 종자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채종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채종사업에 참여하면 신규 단치 선정때 5%의 가산점을 준다. 또 전문농업법인·우수 채종농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자생산단계별 혼종예방 등 핵심 관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와 생육상황 DB화 추진 등 과학적 생산체계를 강화해 우량종자 생산성을 높인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확대, 품종선택권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리부실 단지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앞으로 주요 식량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작물의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율 제고를 위해 보급종 생산·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6 11:59: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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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수입유통 원천 차단...고의 미신고 징역 1년도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특송 등으로 반입된 식물류의 검역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검사대상 품목도 4배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당국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했다. 소립종 100g이하, 중·대립종 500g이하의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때는 벌금을 적용하며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했다. 현재는 미신고 적발 1~4회까지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고의 검역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유통 중인 37개 종자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해 ▲검사 전담 조직 확대 ▲통관 엑스-레이 설비 확충 및 관세청 협력 강화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수입하는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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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에 손실 보상 제도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휴지기를 갖는 농가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거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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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사장, "연해주 농업개발로 식량안보 강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신영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러시아 연해주 농업 개발과 식량 콤비나트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농업 자원개발을 통한 식량수급과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이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전북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백남정 대표, 춘양골농협 김영규 조합장, 남원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등을 만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13년 춘향골농협 등 남원시 소재 5개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2021년 정부로부터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선정되었다.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 아래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600억을 시작으로 2022년 11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3-06-06 10:36: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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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 빠질까...이번주 사외이사 최종 후보 공개

KT가 이번주경 사외이사 최종 후보 명단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공시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변경 등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인 데, CEO 자격 요건 변경에 'ICT(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아직까지 찬반 대립이 팽팽하지만, 뉴거버넌스 TF(전담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ICT 전문성 제외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ICT 전문성 요건을 제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내야 한다. 거기에 정관 변경,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 등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중 제외를 고려할 또 하나의 자격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현재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CT 전문성 제외를 검토하다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경영 경험을 포함해 CEO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서 ICT 전문성 빼는 건 찬반 '팽팽'...기업 경영 경험 조항 삭제할 가능성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빼는 부분은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빼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KT는 유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기관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영역에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해,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며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낙하산 논란의 여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KT새노조도 ICT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KT 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KT는 많은 논란을 좌초해 사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ICT 규정을 왜 빼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정관 중 대표이사 요건에는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ICT이지만, 그보다는 기업 경영 경험 규정이 더 중요해 ICT 규정을 빼는 것을 논의하다가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KT CEO 후보를 모집하는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고문직을 맡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했는데, 이때부터 KT가 정관을 변경할 때 대표이사 요건 중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석채 전 KT CEO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치 않아 KT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 경험이 요건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같은 경험에 비워 보면 오히려 ICT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기업 경영 경험을 빼고 ICT 요건 만 남겨놓는다면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ICT 경험이 있기 때문에 KT의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관 변경 건과 관련해 ICT 전문성을 빼는 방안과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치인 영입을 위해 기업 경영 경험 정관을 뺄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에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KT의 대표 선임 건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윤 정부에서 좋아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KT CEO로 올라서려면 기업 경영 경험을 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ICT 전문성 삭제와 관련해 KT 전직 임원 출신 모임인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최근 발표한 'KT 더 나은 지배구조 제안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KT의 신임 CEO는 주요 주주가 인정하는 내부 인사 중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ESG평가원에서는 ICT 전문성은 전체 총괄이 중요한 대표에게 기본적인 덕목은 아닌 만큼 이 규정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ESG평가원은 KT의 거버넌스 개혁 작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등 주요 주주의 추천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주요 주주의 추천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받았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반영한다. 그 외에는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최종 후보 7인 누가 될까...배창식씨 한투연 지지 받아 관심 KT가 빠르면 이번주에 공개하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 7명은 누가 될까. 현재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1차적으로 추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KT 소액주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 운영자인 배창식씨와 KT 소수 노조인 새노조가 추천한 김종보 민변 변호사 뿐이다. 특히 배창식씨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한투연은 "배창식 대표는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용에 적극 임하는 한투연의 방향성과 활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는 20년 넘게 교육사업에 종사한 경험과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 배창식씨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T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들은 최근 5년 간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고 부결된 건은 없었다. 이번 사외이사 후보들도 이변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06 10:19:54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