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세 부담 상승폭 OECD 1위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광의의 국민 세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이 늘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가계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더한 부담률이 지난 2021년 기준 29.9%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준조세)의 총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8%에 머물렀던 2016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일본·호주(2021년도 수치 미집계)를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5년 간 상승폭이 1위다. 아직 절댓값이 OECD평균을 밑돌지만 상승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월등했다. 이 기간 OECD평균치는 33.6%에서 34.1%로 소폭(0.5%p)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은 국민부담률이 2016년 25.9%에서 2021년 26.6%로 0.7%p 올랐다. 영국과 독일 국민들 세 부담은 각각 1.3%p와 1.7%p 증가했다. 아이슬란드(-15.2%p)와 헝가리(-5.0%p)의 경우 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도 각각 2.4%p, 2.3%p 내렸다. 이 밖에 스웨덴(-1.5%p)·벨기에(-1.3%p)·핀란드(-0.7%p)·프랑스(-0.2%p)·체코(-0.2%p) 등이 떨어졌다. 덴마크(1.4%p 상승)가 2021년 GDP 대비 46.9%로 절댓값 기준 국민부담률 1위를 지켰다. 프랑스(45.2%)가 두 번째로 세 부담이 컸다. 이어 오스트리아(43.5%)와 이탈리아(43.3%), 핀란드(43.0%), 스웨덴(42.6%), 노르웨이(42.2%), 벨기에(42.0%) 순이다. 한국은 36개국 중 28번 째로, 세 부담 자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을 확대해 왔다. 또 코로나19 이전까지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 결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국민 생산성과 물가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탓이 크다고 했다. 한경연의 한 연구원은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국내 근로소득자의 35%인 704만 명에 달했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까지 늘고 올해 꺾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3조 원 이상 감소한 세수가 이를 시사한다. 소비 부진과 저조한 GDP성장률(기획재정부 등 1%대 중반 예측)에 따라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24년→29년 5년간 유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가 2029년까지 5년간 유예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받아야 했던 외부감사의무도 3년간 미룬다. 기업 회계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활동으로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 내부가 직접 내부 회계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5년 유예 금융위는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한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3년 자산 2조원 이상, 2024년 자산 5000억원 이상, 2025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소형 상장회사의 회계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입시기를 미뤄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다. 연결 내부회계제도는 설계 및 운영의무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정보 기준에서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단, 내부상황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기업은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종속기업을 보유해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만 공시하면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받아야 했던 내부회계 외부감사는 3년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상의 상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3 유지 직권지정사유도 축소한다. 직권지정사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회계법인)를 선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며 늘어난 지정직권사유 27개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관련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 재무기준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사유는 폐지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6(자유선임)+3(지정제) 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돼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회계법인)과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기업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기업)이 대립하고 있다"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표준감사시간 공신력 확보 이 밖에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이다. 한공회장이 위촉한 9명(회계법인·회계정보이용자)과 금감원이 추천한 1명만 있으면 기업계 위원이 없어도 개의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2022년 거래소에 설치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단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를 할 경우 지정 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한다.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무한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를 차감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중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사항(법률, 시행령 등)은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환경과학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값 오차 줄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을 위해 최근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보다 정확한 산출을 돕는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 생산량 증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반도체가 5위, 디스플레이가 6위라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게 됐다"며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감축시설의 저감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과정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생산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 원료 외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일컫는 용어·사불화탄소 등)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요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와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 기준은 오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오는 8월 30일부터 '코리아핀테크위크2023' DDP서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30일 첫날에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정책설명회와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기업 금융업진출 활성화, 신용정보원의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둘째날에는 디지털 지급수단,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금융보안 등 세미나와 외국인이 말하는 글로벌 핀테크, 핀테크 투자상담이 진행된다. 9월 1일 마지막날에는 금융 뮤지컬, 아시아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Round Table) 등이 열린다. 상설·체험프로그램으로는 핀테크 기업·예비창업자들이 사업 모델을 홍보하고 투자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핀테크 분야 구직자를 위한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일반관람은 신청없이 무료로 가능하지만 핀테크비즈니스매칭데이(8월30일), 핀테크 스타트업 1:1 카운슬링(8월31일), IR Pitching Day·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9월1일) 등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체관람(20명이상)을 희망하는 학교·기업은 운영사무국에서 신청·등록 후 참관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데이터 활용 고도화 지원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고도화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 보유 데이터의 가치산정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2023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신규 추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 환경 및 활용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진단' ▲디지털 역량이 우수한 기업 대상으로 보유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가치 및 활용성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가치를 평가받길 원하거나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기업 등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스마트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이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데이터 거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우대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디지털 역량진단 100개사, 데이터 가치평가 50개사, 데이터 활용 컨설팅 10개사다. 이는 참여기업 수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 비용 부담은 없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산업 전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해수장관, 12일 '한불해양포럼' 축사...블루카본 전략 등 소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13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 '한국-프랑스 해양포럼'에 참석,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정' 타결 ▲해양보호구역 설정 확대 계획과 친환경 선박 및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이로운 탄소) 기술 개발 등 정부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개최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의의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행사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호 등 국제해양쟁점 논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인류와 해양의 관계 ▲바다의 중요성 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외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하고 케링그룹이 후원한다. 김은경 연세대 부총장을 비롯해 올리비에 다르보르 프랑스 극지·해양 대사(원격 참석)와 에르베 베르빌 프랑스 해양국무장관(원격) 등이 참석한다. 프랑스는 차기(제3차) '유엔해양콘퍼런스' 개최국이다.

김춘진 aT사장, 외식경영학회 학술대회 참석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푸드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2023년도 한국외식경영학회·한국식공간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식품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식품외식산업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기술 활용으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과 조용탁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국장을 만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동참 등 ESG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 '목재문화 페스티벌'참석

공영홈쇼핑, 소비자 권익·고객 서비스 더욱 강화한다

소비자권익委 열고 외부위원 위촉…위원장에 충남대 구혜경 교수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공영홈쇼핑은 소비자권익위원회에 서강대 윤주옥 교수, 충남대 구혜경 교수, 김태민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창현 사무국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소비자원 이종원 팀장 등 외부 소비자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영홈쇼핑 CCM·마케팅·경영지원 부문 실장 등을 포함시키고 이 가운데 구혜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소비자 피해보상 ▲불만요소 점검 및 개선 ▲소비자 권익향상 및 소비자 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 제안 ▲CCM활동 관련 계획공유 및 의견제시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능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소비자를 위한 가치 실현은 우리 기관의 경쟁력이자 조직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동력"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잘 담아소비자 권익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