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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 세미나..."디지털콘텐츠 등 성공사례 공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2~16일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 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국에 도입하고자 지난 1982년 마련한 정책이다. 이날 KDI에 따르면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은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중점협력국인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해 지식공유세미나와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양자경제무역관계과를 비롯해 디지털경제과, 투자개발청, 통신디지털부, 정보국, 영화개발공사, 창작벤처공사 등의 정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공유세미나는 1)동방정책의 과정·성과·미래 2)한국의 산업경험 및 디지털 콘텐츠분야의 발전 3)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디지털 분야 경제협력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KDI는 또 말레이시아 정부 요청에 따라 오늘 13~16일 디지털 콘텐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 강의를 제공해 사절단에 한국의 실제 정책경험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KD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 성장률을 연간 8% 달성하고 200개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이번 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 연수가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경험이 향후 말레이시아 발전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6-12 16:2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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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회계제도 개편안…회계법인·기업 부글부글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계와 재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의무 도입시기는 5년이나 미뤄졌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달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시행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면 기존 감사보수의 90%가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돼 중소형 회사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의무기간을 5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자산 5000억~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감사보수는 2017년 1억6889만원에서 2022년 3억9469만원으로 133.7% 증가했다. 1000억~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같은 기간 8414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38.9%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같은 기간 5억5368만원에서 11억5638만원으로 108.9% 증가한 것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두고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도입시기를 5년이나 유예하면 내부통제기능과 감독을 약화시키고 회계부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6+3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감사인지정제 6+3은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제는 해외의 감사인 선임제도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비용이 과도하다"며 "회계처리를 두고 전후임 감사인이나 감사 피감사인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기업부담을 키워 투명성을 낮출수 있다. 6+2나 9+3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제를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6년(자유 선임 감사 기간)+3년(지정 감사 기간) 주기를 아직 한 바퀴 돌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완화나 폐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데이터분석 후 자유선임감사기간과 지정감사기간 비율을 2대 1에서 3대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6:0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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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공정위·소비자원...건강한 중고거래 시장 구축 위해 협력키로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개인간 건강한 중고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12 15:30: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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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염려 해소 차 '전국 순회'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이달 하순까지 국내 주요지역을 차례로 돌며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이다. 해수부는 12일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대처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14일)과 서울·인천(16일) 등의 일정이 이번주 잡혀 있다. 현지 어업인과 유통·가공업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다음주는 20일 경기에 이어 강원(21일)과 전남(23일) 지역에서 생산업자 등과 대화를 이어간다. 또 하순께 충남·전북(27일), 제주(28일), 경북(29일)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에는 정부 실·국장급이 참석하고 전문가 강의도 예정돼 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 중 일부 지역을 방문한다. 각 설명회는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설명(30분)과 의견수렴(6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근거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현장 대화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도 계속 운영된다. 해수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및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이메일로 방사능검사 정보를 접하는 '메일링 서비스'도 지속된다. 해수부는 최근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검사 목표치가 종전 4000여 건에서 최근 8000여 건으로 100% 확대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실시했다"며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5: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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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784에 UAE 샤르자 디지털 전환 이끄는 사우드 왕자 방문… ‘테크 컨버전스’ 사례 경험

UAE 샤르자에미리트의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 일행이 12일 한국 대표 IT기업 네이버의 기술력이 결집된 '테크 컨버전스 빌딩' 1784를 찾았다. 이번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의 방문은 샤르자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인프라 구축과 관련,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업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특히,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샤르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디지털청(SDA)의 청장을 맡고 있다.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자율주행·클라우드·디지털트윈·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자국어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네이버와 생성형AI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대담을 이어 가기도 했다. 네이버 제2사옥 1784는 현재 전세계 각계각층에서 방문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자, 테크 컨버전스 공간이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등이 1784에 방문한 뒤 네이버와 관련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또 미국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차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WTO 사무총장 등 전세계 인사들도 방문한 바 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현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많은 혜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축적한 '팀 네이버'의 첨단 기술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IT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UAE의 인연은 지난 1월 정부 UAE 방문사절단에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의 동행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어 3월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H.E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UAE 대사가 네이버 1784를 방문하는 등 꾸준히 관계를 이어왔다.

2023-06-12 13:00: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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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지급액 23개월 새 '최다'...1조600억원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다시 넘어 근 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 원에 달했다. 총 9617억 원이 지급된 전달 4월에 비해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1년 6월(1조944억 원) 이래 1년 11개월 새 최다 액수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업자 수는 급증해 월간 지급액이 1조 원선을 웃도는 달이 많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한 지난해 하반기 7000억~9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지급액은 올해 3월 다시 1조 원대(1조333억 원)를 찍은 뒤 4월(9천617억 원)에 소폭 내려간 바 있다. 잇단 수출 감소세와 부진한 소비 등으로 지난 4분기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저조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도 대체로 둔화하는 흐름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의 큰 폭 상승이 총 지급액 증가의 배경이기도 하다. 1인당 지급액은 지난달 162만 원으로, 4월(146만2천 원)보다 15만8000원(10.8%) 늘었다. 전년동월(159만7000원)에 비해서도 1.5% 증가했다. 지급자 수는 4월과 비슷했으나 1년 전보다 21만 명 증가한 65만7000명에 달했다. 신규신청자 수도 전년동월 대비 2000여 명 늘어 8만6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올들어 신규신청자 수는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다. 지난 1월 18만8000명까지 늘었다가 2월(10만8000명)과 3월(14만4000명), 4월(9만6000명)에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지난달 더 감소했다. 업종별로, 부동산경기 둔화 탓에 건설업 신규신청자 수가 1년 전보다 2700여 명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이 1000여 명 늘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업(각 600명씩), 도소매(200명) 등도 증가했다. 반면 공공행정 부문에서 2400여 명 줄었다. 이어 금융·보험(-500명), 보건·복지(-400명), 부동산중개(-100명) 등의 순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6만6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이 11만2000명 늘었고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제조업이 수출 및 내수 출하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험 가입자수(일자리)가 증가했다"면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비자(E9) 및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기존 미가입자)들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의무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이 자동 합류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결과 고용보험 외국인가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무려 12만 명 증가해 지난달 기준 17만7000명에 달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내한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 고용이 늘었다. 또 보건·복지 부문에 보건 및 돌봄,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2023-06-12 12: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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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현대엘리베이터와 손잡고 AI 기반 승객 안전보호시스템 '미리뷰' 출시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탑승객들이 한층 강화된 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와 현대엘리베이터는 공동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승객 안전보호시스템 '미리뷰(MIRI View)'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리뷰는 양사가 올해 초부터 6개월간 개발해온 승객 안전보호 시스템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로봇 기술을 연동한 승강기첨단 유지관리 서비스 '미리(MIRI)'의 한 솔루션으로서 출시됐다. LG유플러스는 모니터링 전용 앱 및 고객센터 뷰어 개발과 AI CCTV, LTE 통신망을 공급하는 역할을, 현대엘리베이터는 서비스의 판매·설치·운영 역할을 수행한다. 미리뷰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AI CCTV가 음성인식(비명), 영상인식(이상체류) 등을 스스로 감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면 현대엘리베이터 고객케어센터에 승강기 위치와 영상을 전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능형 알림'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승객이 엘리베이터 탑승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고 있으나, 미리뷰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전달해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또 비상통화장치는 음성으로만 상황이 전달돼 고객의 안전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상황이 왜곡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리뷰는 고객신고 접수와 동시에 고객케어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 및 대처하도록 한다. 양사는 최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오피스텔 빌딩 엘리베이터에 첫 번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첨단 유지관리 서비스인 '미리(MIRI)'가 적용된 승강기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병원, 노인 보호시설, 호텔, 주상복합 등 미리뷰에 적용된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이 꼭 필요한 산업 현장으로 공급을 확산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원 및 노인 보호시설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이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상무)은 "미리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엘리베이터 탑승 경험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및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사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진보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3-06-12 11:19: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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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유모바일, 고객 편의 고려 휴대폰 보험 상품 리뉴얼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편의를 고려하여 휴대폰 보험 상품을 리뉴얼했다. U+유모바일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휴대폰 보험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구분하여 각 3종씩 제공한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파손형 1종, 종합형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안드로이드·아이폰 파손(2900원) ▲안드로이드·아이폰 분실/파손(3400원) ▲안드로이드·아이폰 분실/파손(3900원)이다.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이 보통 6000~7000원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U+유모바일의 휴대폰 보험 상품은 월 보험료 2000~3000원대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 파손 등 휴대폰 관련 사고를 종합적으로 안심 보장 받고자 하는 고객과 파손 사고만 실속 있게 보장받고 싶어 하는 고객 모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확대되는 중고 휴대폰 시장에 맞추어 U+유모바일에서 판매하는 중고 휴대폰도 분실, 파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U+유모바일은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 높은 수준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사용 흔적이 심한 중고 휴대폰의 경우, 사용자 역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U+유모바일에서는 국내 최고 IT 기기 보상 전문 업체의 철저한 검수 및 테스트를 완료해 새 휴대폰에 버금가는 수준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 이번 리뉴얼에는 이 같은 고객들의 니즈가 반영되었으며, U+유모바일에서 자체 검증을 완료 후 판매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이라면 리뉴얼된 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U+유모바일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의 대다수가 오픈마켓이나 제조사 등을 통해 자급제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자급제 휴대폰의 파손형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급제폰케어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자급제 휴대폰으로 '자급제폰케어 요금제'를 가입한 후 파손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파손형 보험료의 24개월 지원 및 휴대폰 파손 시 자기부담금을 U+유모바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미디어로그 조용민 MVNO사업담당은 "이번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 리뉴얼을 통해 변화하는 휴대폰, 통신 시장 내 고객들의 니즈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1:07:1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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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없도록 담보대출 운영"

"코로나19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를 부여하겠다"며 "축적한 목돈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경우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은 목돈이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2 10:5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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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비은행·유동성 관리 제도 개선해야"

"쉽지않은 1년을 보냈지만 앞으로의 1년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정책과 내부경영 모두 변화가 절실한 시기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를 둘러싼 제반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은행기관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하면 은행만을 의미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비중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졌다"며 "이들을 제외하곤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면 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안정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도 흡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는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부문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때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경상수지는 53억7000만달러 적자로 1년전(150억1000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203억8000만달러 줄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감지시 즉각 활용한 정책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이 총재는 "모바일뱅킹 등 IT 기술이 발달해 자금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위기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상시적 대출 제도 등 위기감지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혁신흐름에 맞춰 소액결제시스템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한다. 시스템을 구축할경우 우리나라는 차액결제리스크가 축소되고, 금융기관 담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총재는 내부경영과 관련해 우수한 인재를 뽑는 노력 이상으로 들어온 직원을 최고수준의 전문가로 양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명문대 졸업장 하나가 뛰어남을 인증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023-06-12 10:28: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