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추경호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냉철하게 생각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들 공히 걱정하고 있는데 35조 원(민주당 측 제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들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12조 원을 비롯해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11조 원, 주거안정 7조 원 등이다. 또 미래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 측 제안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추가적인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8월, 늦어도 9월에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과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한시적 세제감면과 관련해서는 세수상황과 경제상황, 세 부담 등의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 원 정도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탓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연세, 박태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