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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곳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준다

23일, 24일엔 홀짝제 신청…신청 당일 지급 원칙 매출 10억~30억 이하 식당·학원등도 새로 포함 다수 사업체는 4곳까지 최대 600만원…25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1곳당 300만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신청 당일 입금이 원칙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약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1차 100만원에서 이번엔 3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은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뿐만 아니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우선 신청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사업체(152만개), 짝수 사업체(152만개)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곳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엔 최대 4곳까지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늘렸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도 2차 지원금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304만6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464억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내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2-23 08:3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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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회의 개최…"기후리스크 선제적 대비할 것"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교부,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와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 한-덴마크 정상회의 이후 처음 개최된 양국간 행사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영상 과 현장이 동시 이뤄지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B금융지주, 삼천리 자산운용 관계자가 참석했다. 덴마크 측에서는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과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안 스텐베르그 덴마크 기후에너지전력부 차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화석연료 생산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BOGA)출범 등 덴마크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크리스티안 차관은 "현재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덴마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풍력발전 등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재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오늘 행사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22 19:34: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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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신청자 전원 가입"

청년희망적금에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금융위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지난 21일부터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는데도 가입 첫 날 이용자가 대거 몰려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입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배정했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로는 자격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섰다. 현재 예산 증액 자체에는 의견 일치를 본 상황에서 증액 방식과 시기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 증액 방식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다. 청년 직장인 A씨는 "22일 가입차례인데 접속량이 많아서 40분째 고생중"이라며 "5부제가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최대 50만원을 꽉꽉 채워 2년 간 1200만원을 부으면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만기 때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2022-02-22 15:39: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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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막는다"…신규 상장 임원 '스톡옵션 주식' 처분 제한

앞으로 상장 이후에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도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설정된다. 또 현재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 보유해야 했지만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이 다음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거 매각해 일어난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차기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됐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임원이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추가로 확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된다. 공시 규정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2022-02-22 15:38: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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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올해 20만7500대 보급…"국내 제조율 74% 이상"

전기승용차 아이오닉5. 사진=자료DB 올해 전기차 총 20만7500대가 보급된다. 지난해 전기차 국내 제조 차량이 7만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는 2022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총 20만7500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지난해 등록된 신차 중 10만338대(6%)가 전기차로 등록됐다. 지난해 전기승용차의 국내 제조율은 아이오닉5, EV6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했다. 2020년 전기승용차 국내 제조율인 47.6%와 비교할 때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해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등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최대 7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력 사용 효율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전기차의 신기술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2 15:37: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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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골무꽃 등 한반도 자생생물 총 5만6248종 공개

한반도 자생생물 중 새로 추가된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거제도롱뇽, 날개골무꽃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이 총 5만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436종의 신종과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 미기록종 포함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가칭)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藻類),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 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국외 전문가들이 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2 14:5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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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맡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125곳 최하 'D등급'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125곳(12.1%)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난해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는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각 기관의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했다. 그 결과 하위인 C등급은 200곳, D등급은 125곳으로 전체의 30% 이상 차지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수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재해 예방기관 80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 전문기관 분야 '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 진단기관 분야 '한국의학연구소' 등이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곳이었다. 이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전문화 교육 등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는 게 고용부 평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엄정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명확히 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3:42: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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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구직자·벤처기업 SW 전문 인력 일자리 돕는다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본격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직자와 벤처기업간 소프트웨어(SW) 관련 일자리 주선에 나선다.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붐으로 급증한 SW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회·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회 및 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마무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최적의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자금 ▲연구·개발(R&D) ▲판로 ▲수출 ▲인력(산업기능요원)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최대 30명)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만 15~34세·군필자 최대 만 39세)는 접수방법, 세부 인센티브, SW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문과 졸업생 등 SW분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구직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중기부는 청년들과 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3:01: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