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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취수 가능 '지하수댐' 늘린다

안마도, 보길도 등이 올해부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원 대상 섬 지역으로 추가돼 지하수 확보 시설이 확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섬 지역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설치해 식수, 취수를 공급하게 된다. 지하수댐은 지하수위 상승과 해수침입을 막고, 지하수 개발로 취수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지난 2018년부터 대이작도, 안마도, 보길도 등 도서 지역에 지하수댐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갖춘 섬 지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올해 지하수이용 부담금 감면 기준도 달라진다.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도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면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이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10:48: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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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융권에 주문 "저소득층 자금, 충분한 한도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올해 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이 아직 중요하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자금 10조원 이상 공급, 소상공인에게 35조8000억원 가량의 초저금리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우려가 큰 가계부채와 유동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금융권의 철저한 관리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동안 투입된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시장안정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와 금융시장 흐름 및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어가는 등 충격 흡수 또는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2022-01-04 10:12: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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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디지털치료기기 공동 개발 나선다

KT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디지털치료기기 공동 기획·개발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2017년 미국 벤처기업인 '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약물중독 치료용 앱인 '리셋(reset)'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정신질환, 호흡기질환을 대상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23.1% 성장해 2028년에는 191억 달러(약 22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KT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특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디지털치료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디지털치료기기 시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KT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 기술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치료기기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KT가 보유한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을 신규 디지털치료기기에 접목할 계획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연구 인력과 임상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학적 자문 및 학술 교류를 지원한다. 또 디지털치료기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파이프라인 발굴 역할을 할 예정이다. KT는 2021년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AI 경진대회에서 런던대, 베이징대, 홍콩 과기대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월에는 FDA로부터 ADHD 분야 최초의 전자약으로 승인받은 'eTNS'의 개발사인 '뉴로시그마(Neuro Sigma)'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의 협력으로 중독개선,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 김대진 원장은 "앞으로의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T와 협력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09:15: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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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다양한 채널 메시지 관리할 수 있는 'U+메시지허브' 출시

LG유플러스가 문자메시지·SNS·앱푸시 등 다양한 채널의 메시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U+메시지허브'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메시징은 기업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품 정보 및 광고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국내 기업 메시징 시장은 2021년 1조10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5% 성장해 2025년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기업 메시징 시장 성장에 발맞춰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통합 메시징 서비스인 'U+메시지허브'를 개발했다. 최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메시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문자메시지(SMS/MMS)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기업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다. 메시지허브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앱 푸시(APP Push), SNS 등 다양한 메시지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고객은 원하는 채널 별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고객이 메시지를 인지하는 도달율이 높은 채널에만 별도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메시지 발송 후 실시간으로 발송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 고객은 채널 별 메시지전달 성공률과 당월 이용현황 등 다양한 채널의 메시지 발송 및 결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메시지허브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돼 기업 고객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업 고객은 별도 서버 구축 및 서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메시지 발송량이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Open API 방식으로 고객사의 서버와 연동되는 방식을 적용해 신규 기능이나 서비스 업데이트도 쉽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장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 센터도 운영한다. 기업고객이 안전하게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호보인증(ISO/IEC 27001)도 획득했다. LG유플러스 박병주 솔루션사업담당은 "메시지허브는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수용해 발송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라며 "메시지허브를 통해 기업고객의 메시징 서비스 운영에 대한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09:14:3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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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시무식 중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무엇보다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및 부동산 시장을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을 위해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높이고,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점검은 미리 하고 대응은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정치 일정에 따른 현 정부와 신정부 간 권력 전환의 시기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며 "우리 경제가 종전 경로로의 단순 복귀를 뛰어넘어 선도형 경제로 퀀텀 점프해야 하는 도약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이든 공공정책이든 재정이든 세제든 합리적인 명료한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견지하고,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 기재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파수꾼이란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1-03 16:07: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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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자영업자 현장밀착형 맞춤소통 강화"

새해 맞아 4대 중점과제 중심 규제개선 의지 밝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손진영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규제 해소에 더욱 적극 나선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시장상인 ▲노점상 등 코로나19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한다.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다. 이를 통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한다. 정부부처·지방정부와 협력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한다.

2022-01-03 15:32: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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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어려운 시기, 지원 기금 본연 역할 충실할 때"

경제 위기 극복, 경제활력 회복에 기금 역랑 집중등 주문 "성실실패자 지원 확대 통해 도전적 창업 환경조성 앞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어려운 시기야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다."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보증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사진)은 3일 "시대적 요구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혁신기업과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본분에 충실한 기보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금 역량 집중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기술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과 공적투자기능 강화 등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혁신기업을 지속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 비대면·디지털기업 등 중점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기업과 우수기술기업 창업 유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전적 창업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문화콘텐츠·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엔 혁신적 R&D기업·지적재산권(IP) 기업 사업화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강소기업 기술자립 지원, 정부 등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평가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김 이사장은 "민간과 연계해 활발한 창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들의 스케일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양방향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기후대응보증, 신재생에너지보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3 15:2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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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中企벤처, 경제구조 전환 주역 육성할 것"

진주 본사에서 시무식 "준비된 자, 위기는 곧 기회" 조직 내부 '즐겁고, 빠르며, 스마트하게' 탈바꿈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22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중진공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대표적인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사진)이 3일 진주 본사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김 이사장은 "새해 중소기업이 마주할 경영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진공이 나라 안팎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펼친 지난해 성과도 하나하나씩 언급했다. ▲코로나 피해·원자재 수급애로 기업 등 4936개사에 총 8000억원 지원 ▲수출 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물류지원 및 50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 확대 지원 ▲고용유지플러스자금 신설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 ▲BIG3 신산업·D.N.A 분야 유망기업에 425억원 규모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ESG 경영 저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저탄소 및 ESG 경영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면서 "경제구조 전환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중진공이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올해 3월 코로나 특별만기연장 종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지 않은 특정 기업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범위를 기존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론 '즐겁고(화합)', '빠르며(효율)', '스마트한(전문성)' 중진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2-01-03 14:50: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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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력 환경평가시 "생태훼손 최소화"

해상풍력 발전. 사진=자료DB 앞으로 풍력 발전 사업 환경평가 시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정한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는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도 담겼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 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풍력 환경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기간도 대폭 줄였다. 환경부가 지난해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구성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 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풍력 발전 추진 대상지의 환경영향을 살피는 '풍력 사전입지 진단' 사업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환경평가 진단에 걸리는 기간도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 11일로 줄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13:54: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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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창업·교육 컨설팅, 재도전 꼼꼼히 챙겨야"

2022년 시무식 맞아 "소진공 본연 업무 충실" 강조 "소상공인 긴급 지원업무 임직원들에 진심 감사"도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창업·교육 컨설팅, 재도전 등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한다. 협동화, 소공인 지원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지원 첨병에 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봉환 이사장(사진)이 새해를 맞아 3일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조 이사장은 2019년 3월부터 소진공 이사장을 맡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문에 소진공도 2014년 통합·발족한 후 최근 2년을 가장 바쁘게 보냈다. 조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쉼 없이 이어지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단 임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긴급대출로 올해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지난 연말에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방역지원금 지급을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후속 지급과 방역물품비 지원도 차질없이 집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진공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지시도 잊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등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한다"면서 "대상자 선정, 보조금 적기 지급, 비지니스 모델 고민 등에 창의적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보 강화도 강조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공단의 지원정책을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채널·방법 등으로 적극 다가가야한다면서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은 한정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 공단의 미래, 전문성 제고, 핵심기능,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숙제도 던졌다. 아울러 "지속적인 처우개선, 인력증원, 운영비 확대, 전산시스템 완비, 사옥 등 공단 현안을 해결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임원,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03 13:38: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