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 세계 강타 후 양극화 더 커져...정부, 플랫폼 정부로 변화해야"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년, 록다운(봉쇄) 테크, 온라인 쇼핑, 에듀테크 산업은 수혜를 봤고 디지털 전환이 10년은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하지만 디지털 공급망을 단절시키는 등 미스매칭을 불러일으켰고 고용률이 낮아졌고, 고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재택근무가 주어진 데 반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비기간제 노동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은 9일 온라인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2021 제1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2030 디지털 대전환: 다시 설계하는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고용률이 여성에게서 더 낮아졌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양극화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믿지만 '리디자인A'라는 책에서 이는 사회적인 선택이 만들어진 결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메가 트렌드로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자동화. 노동 형태 다변화 ▲초개인화, 맞춤화 ▲가상화, 융합화를 꼽았다. 이 본부장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플랫폼 진화가 계속 되며 수평적인 확대와 수직적인 진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플랫폼화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플랫폼화가 되는 등 컴퓨팅 플랫폼화로 진화는 불가역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능정보기술로 로봇과 함께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없는 노동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오히려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20세기 골드러시' 현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웹1.0이 공급자 중심이고, 공급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플랫폼에 강화됐던 게 웹 2.0인데,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와 참여자의 몫이 확보되는 웹 3.0으로 가고 있다"며 "지연 없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훌륭한 컴퓨팅 스펙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세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 플랫폼 3.0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피해야할 미래상으로 기득권 유지사회와 디지털 승자독식사회라는 조사가 나왔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가 나왔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가 압도적인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영역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역할·기능 재정립'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 급증과 위험 재난의 상시화로 재난 관리 패러다임이 목전에 다가왔다"며 "코로나19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경제사회적으로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격상돼 위상 변화에 맞는 미래 정부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미래의 공공행정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소통과 개방성에 기반한 공공행정, 사용자 국민편의를 극대화하는 기술 기반의 공공행정, 민간 기술 지원과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하는 공공행정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 분석을 통해 미래 정부 시스템에 시사할 점을 꼽으면 정부 구축 및 운영에서 지능형 기술,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할 것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축 사회로의 변화·적응, 미래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기르고, 불확실성 증가와 상시화된 위험, 위기, 재난에 대해 예측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부 변화 방향성에 대해 디지털 정부와 플랫폼 정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플랫폼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유하고 시민, 민간이 참여하면서 정부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만 해 시민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에는 중앙집권적, 수직적, 경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래 정부는 위험분권적, 수평적, 네트워크형 집단 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의 정부가 외적 동기, 물질적 보상, 상벌을 중시했다면 미래의 정부는 내적 동기와 정신적 보상, 인재 육성과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