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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 늘려

규제 개선 통해 회계연도중 부채비율 회복기업도 보조금 신청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이 넓어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공장 신·증설, 입지·투자 등을 위해 지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아무리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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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안한 차세대 정보통신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으로 채택

ITU-T 표준안 사전 채택 목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미래 네트워크 연구반(SG13)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5G·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표준 4건이 사전 채택되고, 향후 개발 예정인 신규 표준화 과제 3건도 승인됐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표준과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파라미터' 표준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장 참여자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이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양자 암호통신 사업 모델과 응용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G/IMT-2020에서 유무선·위성 융합 요구사항' 표준은 최근 5G 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망을 다양한 위성과 연결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G 통신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추후 이를 활용한 6G 네트워크 구축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클라우드컴퓨팅-컨테이너 기능 요구사항' 표준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최적화 시키는데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컨테이너의 핵심 기능과 관리·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 표준은 확대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미래 통신망'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연동 아키텍처' ▲'가축전염병 위기완화 서비스 모델' 3건이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돼 내년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자미래 통신망'는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양자암호통신 등 총합으로 구현될 미래 양자인터넷 표준의 기본개념과 표준화 방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연동 요구사항' 표준은 제조사가 다른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비슷하게 연동함으로써 대규모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위기완화 서비스 모델' 표준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축 전염병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정의함으로써, 향후 해당 전염병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표준 개발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동의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KAIST, 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관리협회, 한국항공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산학연과 협력해 양자, 우주, 6G,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국가 기술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미래 ICT 통신 분야에서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3 12:00: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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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서비스 1달, 지난달 대비 이용자수 절반...넷플릭스는 소폭 증가세

디즈니+ 한국 서비스 UI(유저인터페이스). /디즈니플러스 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개시 1달을 맞았지만, 지난달 12일 일사용자수 대비 이달 초 이용자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넷플릭스는 지난달 12일에 비해 이달 초 이용자수에 소폭 증가세를 보여 1위 사업자로 안정적인 이용자수를 유지했다. 13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지난달 12일 일간활성사용자수(DAU) 59만3066명을 기록했으나 이번달 5일에는 이용자수가 31만872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중 넷플릭스의 DAU는 305만5676명에서 이달 5일 315만314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디즈니플러스의 DAU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49만6151명, 지난달 21일에는 39만9426명을 기록하면서 쭉 내리막세를 보여왔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디즈니 핵심 브랜드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앱)·구매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이 최근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디즈니플러스에서 결제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디즈니플러스 오픈 첫날인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결제한 사용자는 31만명, 결제 금액은 17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이용자들은 디즈니가 한국 시장을 얕잡아본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투자 규모에서도 넷플릭스가 한 해 수천억원을 들이고 있는 데 이와 비교해 부족하고, 보유 콘텐츠 수가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푹 빠진 이용자들의 성향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우선, 디즈니플러스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즈니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디어 공룡인 디즈니의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어벤져스' 등 히트 콘텐츠를 포함한 1만 6000회분 이상의 방대한 양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을 서비스에 머물게 할 만한 콘텐츠가 부재하다 보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 시리즈는 많지만 새롭게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디즈니플러스 사용자는 "현재 디즈니플러스에서 보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본 거를 재시청하는 느낌으로, 볼 게 그리 많지 않다"며 "앞으로 콘텐츠 관리를 잘 해야 살아남을 듯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재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소비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빠져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한국 콘텐츠 라인업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현재 새로운 한국 콘텐츠는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스핀오프 작품이 유일한 데, 유재석이 빠진 런닝맨의 스핀오프는 커뮤니티 '일베'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차기 라인업으로 발표한 '설강화'는 역사왜곡 논란이 일면서 불매 여론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디즈니는 또 이수연 작가의 신작 '그리드', 강다니엘 주연의 '너와 나의 경찰수업', 동명 네이버 웹툰인 원작인 '키스 식스 센스' 등 신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또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인 드라마 등의 영상물 회차가 누락되거나 한글 자막이 매우 어색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유선이나 채팅 상담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디즈니플러스 결제를 통해 시청하던 드라마의 특정 시즌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됐는 데, 넷플릭스에서는 같은 드라마의 시즌 영상이 업로드돼 있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원어 영화에 달리는 자막이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한 것처럼 엉망인 데, '겨울왕국' 영화에서는 올라프의 대사 중 "함께 성에 가실래요?"라는 자막이 "가랑이를 함께 해요?"라는 자막으로 오역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에서는 "기다릴 수 없어"를 "기다릴게"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효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공개된 '지옥'으로 지난달 21일 모바일인덱스 집계 결과, DAU가 395만5517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지난 5일 이용자수는 떨어졌지만, 지난달 12일과 비교해서는 소폭 늘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인 예능 프로그램 '먹보와 털보'를 지난 11일 공개하며 이용자수 늘리기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으로 유명한 김태호PD의 넷플릭스 데뷔작으로 가수 비가 노홍철과 전국을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4일에는 드라마 '고요의 바다'를 방영하고, 내년 1월에는 유명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2월에는 휴먼 법정 드라마 '소년 심판'을 공개한다.

2021-12-13 11:35: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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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사회적 논의 착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DB 정부가 수출 등 통상을 넓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경제 협의체다. 올해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 의사를 밝혔고, 이어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이후 CPTPP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FTA를 체결한적 없는 멕시코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RCEP과 CPTPP에 동시 가입한 일본, 호주 등 7개국에서 추가 관세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과 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 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3 10:54: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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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부패방지 인증·청렴도 상승등 '투명경영' 모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11월 말 인증 획득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서 모든 등급 상승 올 한 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에 힘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투명경영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은 반부패·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위해 다각적인 개선 활동을 펼친 결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과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소진공은 기관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심사를 받고 지난 11월 말 인증을 끝냈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부패 리스크 및 기회평가를 실시해 부패방지 목표를 설정하고 통제방안 수립, 부패방지 모니터링 활동까지 건전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소진공은 내외부 청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기관의 청렴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교육을 7회씩 실시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이 주도하는 윤리·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직급타파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내부 직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또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청렴서약을 컨설턴트, 사업단 등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추진해 부패근절·청렴의식 강화·이해충돌방지 인식을 외부로도 확대했으며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간 20회 이상 운영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아울러 청렴우산제작·청렴부스운영을 통해 대민에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반부패 신고 채널 홍보를 위해 청렴홍보물 방역키트를 제작해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민간에 배부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반부패·청렴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모든 항목의 등급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직원의 의식 함양 강화를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 부패방지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3 09:29: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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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서 '최우수기관'에

10점 만점에 9.1점…공공기관 평균 8.27점 크게 웃돌아 기술보증기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기보에 따르면 올해 기보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역대 최고점수인 9.10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27점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공직유관단체 Ⅱ그룹 중 기보가 유일하다. 기보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도 총 59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보가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역량 고도화 ▲투명·공정의 사회적가치 실현 ▲청렴문화 내재화 및 공유·확산 ▲실효적 부패예방 활동 추진이라는 4대 추진전략에 따라 16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높은 청렴수준은 금융 부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기본 덕목"이라며 "기보 임직원은 앞으로도 윤리경영 실천과 부패행위 방지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고객과 첫 대면시 깨끗한 업무를 서로 다짐하는 '청렴협약서' 제도 ▲전 직원의 자발적 윤리경영 활동 참여를 위한 'Clean KIBO-Day' 행사 매월 실시 ▲금품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면 비위직원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준법·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왔다.

2021-12-13 09:05: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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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홍보대사 ‘홀맨’, 올해 누적 기부금 1억원 돌파

홀맨과 LG유플러스 임직원이 기부활동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자사 사회공헌 홍보대사인 '홀맨'이 올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한 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홀맨은 연말 연시를 맞아 방송출연 및 굿즈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5270만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앞서 홀맨은 지난 3월에도 수익 전액인 480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바 있다. 올해 홀맨이 전달한 기부금 약 1억원은 결식 아동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01년 탄생한 캐릭터인 홀맨은 눈사람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생김새와 다른 학교에서 전학 왔다는 친근한 설정에 힘입어 당시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활동을 중단한지 18년만인 지난해 다시 활동을 시작한 홀맨은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 캐릭터 '무너'와 함께 20·30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LG유플러스는 홀맨을 사회공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친숙한 캐릭터를 앞세워 나눔 활동에 대한 MZ 세대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후 홀맨은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LG유플러스와 홀맨은 직접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만나 따뜻함을 나누는 나눔 활동도 펼쳤다. 지난달 경상남도 김해 진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홀맨은 오래된 석유 난로를 냉·온풍기로 교체하고,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아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홀맨과 무너 캐릭터가 그려진 문구 세트도 전달했다. 홀맨은 "앞으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해준 LG유플러스 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수 고객경험마케팅 팀장은 "사회공헌 홍보대사인 홀맨을 통해 MZ 세대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홀맨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3 09:01: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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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2·안정적' 의견

무디스로부터 장기 신용등급 의견받아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장기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2·안정적' 등급 의견을 받았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무디스는 신용의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진공은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및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공급한 중진공의 차별화된 역할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진공의 정책적 지위와 유사시 재정지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언급했다. 지난 8월에는 피치레이팅스도 중진공의 장기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중소기업 사업 활동 정상화 및 안정을 위한 중진공의 지원 비중이 증가했고, 중소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 중진공은 1979년 기관 설립 이후 2002년부터 국제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정부와 같은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해오고 있다. 한편 중진공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 최초로 ESG채권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조70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코로나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ESG채권 신규 발행물량 전액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해 관리를 강화했다. 또 ESG채권(사회적·녹색·지속가능채권) 통합관리체계를 검증받는 등 ESG채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구조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ESG상품을 시장에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에 대한 무디스와 피치레이팅스의 평가는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등 정책기관으로서의 차별화된 역할에 주목한 것"이라며 "중진공은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ESG채권을 발행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원을 마련하는 등 사회책임투자 확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13 08:3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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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31조 보니…노인 등 직접일자리 3조 넘어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0조원 넘는 최대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10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대비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30조원 넘는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확충,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 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00억원이 편성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시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특례 지원대상을 기존 10만에서 1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내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06억원(7.5%) 증액됐다. 직접 일자리 대상도 올해 100만7000명에서 내년 105만6000명으로 4만9000명 가량 늘어난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노인 일자리가 전체 정부 직접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3+3 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에 2조8091억원, 신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에 2조5303억원,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에 2조44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우려가 있어 노동시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2 13:46:4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