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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올해 하반기까지 햇살론뱅크에 3000억원 공급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까지 햇살론 뱅크에 3000억원을 공급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15·17,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이상 경과하고 부채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다. 한도는 신용도·부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며, 햇살론 뱅크 이용고객은 연 2.0%를 부담한다. 금리는 연 4.9%에서 9% 내외로 은행별로 상이하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 뱅크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위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은 햇살론뱅크가 충분히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장의견 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미국FOMC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하고, 차주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01 14:3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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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전비, 동호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실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6월 30일(수) 소음지역 민원예방활동으로 1전비가 사용하는 미여도 사격장 인근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동호해수욕장 개장인 7월 9일(금)을 앞두고 실시되었으며 이날 1전비 장병 40명은 동호해수욕장에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1전비는 동호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파견대를 운영하여 항공기 소음에 대한 현지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호해수욕장 폐장 후인 8월 19일(목)에도 해수욕장을 다시 방문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1전비 정보처 여재훈 상병(819)은 "해수욕장을 사용할 주민과 관광객들을 생각하며 환경정화활동에 임했다"며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호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사무소 문인규 면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매년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우리 고창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힘써주는 공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큰 힘이 된다"며 "동호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호해수욕장을 위하여 앞장서주시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1-07-01 14:19:1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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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지원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백신지원센터 설립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립 중인 백신지원센터의 충분한 공익적 성과를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특수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신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83억 원(국비 213억, 지방비 70억)을 들여 백신 연구개발에서 컨설팅, 임상, 허가와 승인까지, 백신 전주기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국가 백신전략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 장비의 구축과 전문 인력 채용, 운영비 확보 등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센터의 대외적 공신력 확보, 안정적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앞으로 안정적 백신 수급과 백신 자급률 향상 등에 이바지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위기상황 신속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 4월부터 백신 제품화 임상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07-01 14:17:1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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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선 7기 3주년 맞아 성과 공유

'호남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비전으로 위대하고 당당한 나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나주시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3주년을 겸한 7월 정례조회를 통해 지난 3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시정 핵심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호남의 중심, 에너지수도 나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보내온 시간이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 시의 노력은 시정의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3년을 돌이켜봤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가운데 신속한 방역 관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썼다. 핵심 성장동력인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해 투자와 일자리, 복지·교육, 역사·문화, 농업, 행정 서비스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굵직한 성과 이뤄내며 위기에 맞서 희망을 그렸다. 코로나19 경제 극복 총력 … 소외 없이 '적기'에 '꼼꼼하게'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3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지역화폐 10만원씩 '나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농어민공익수당 일괄 조기 지급에 따른 2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 지역경제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농기계임대료 전액 면제, 택시종사자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농산물 소비운동 등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에너지수도' 나주의 꿈은 이뤄진다 나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미래형신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수도' 나주의 꿈을 착실히 실현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6월 1일 착공했다.강인규 시장은 2017년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에서부터 대학입지선정, 특별법 제정, 캠퍼스 착공까지 4년여 간 전방위적 발품과 노력을 통해 내년 3월 정상개교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지난 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4대 단지(국가혁신융복합·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특례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8건, 1434억원 규모 국비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도내 최초 '이차전지 완제품 제조공장·연구소',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를 연달아 유치하며 혁신산단 분양률 91%를 달성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촘촘한 복지체계 정립 나주시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에 이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 등 3대 친화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과 도내 최초 대학진학축하금(50만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100만원), 임대주택주거비(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 지급 등 학생·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 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한 '장애인연합회관'을 개관했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정착시켰다. 호남의 '역사문화도시'에서 대한민국 '의향'(義鄕)으로 2천년 역사문화도시, 전라도 천 년의 중심, 호남의 웅도로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성과도 눈부셨다. 2018년 '북망문' 복원을 끝으로 25년에 걸친 나주읍성 복원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조선 최대 객사건물인 '금성관'(보물 제2037호),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보물 제2125호)이 보물로 지정됐다. 5회에 걸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개최 등 마한사 복원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한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호남 역사의 뿌리인 고대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전라남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유치에 이어 도내 최초 '제11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나주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의향으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상생의 가치, 로컬푸드 선도도시 도약 나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먹거리 전담부서(먹거리계획과), 여성농업인지원팀을 신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을 기치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직매장 5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585개 농가에서 1680여개의 품목을 출하하며 중소, 고령농의 판로, 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 전국 1위, 전남 농정업무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상, 2020년 전국로컬푸드 지수평가 최우수상의 금자탑을 쌓았다. 5대 선도정책과제, SRF열병합발전소 등 현안 해결 집중 나주시는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발굴한 '5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첫 결실을 맺었다. 마한사복원은 역사문화권 정비법 시행에 따라 본격화될 예정이다. 영산강 생태복원,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LG화학나주공장 관내 이전 방안 또한 과제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기 대선국정과제 채택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하며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발전소 가동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남은 1년의 임기가 나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차기대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5대 선도정책과제의 본궤도 진입과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나주형 일자리, 나주시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했던 12만 시민과 함께 위대하고 당당한 나주시대를 더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4:16:5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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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군수,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될 것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민선 7기 3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선도형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일 10시 곡성군 대통마루에서 민선 7기 3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평상시 월례조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간소하게 진행된 기념식에서 유근기 군수는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유 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농촌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력이 확실한 성과로 돌아올 때까지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민선 7기 주요 성과로는 첫째, 곡성형 교육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곡성군은 곡성교육지원청, 민간이 함께 협업하는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 교육 혁신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숲 교육, 예술교육, 코딩교육부터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성인 학습 동아리 지원까지 지역 전체를 교육공동체로 묶어냈다. 최근에는 곡성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농촌유학을 오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경영 시대 정착을 성과로 뽑았다. 생산 중심의 농업 구조에서 유통과 가공의 비중을 늘려 재배, 가공, 상품화,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평이다. 특히 토란, 멜론, 백세미를 3대 대표 농산물로 앞세워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내면서 지역 농산물 전체의 이미지를 높였다. 토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멜론 지식재산권 등록, 백세미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토란막걸리 등 가공품을 개발하고, 쿠팡 로켓프레시와 아마존 등 유명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멜론복합체험센터, 농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해 농업을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며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다. 일자리와 경제정책에서는 권역별 특화생존 전략을 성과로 내세웠다. 곡성읍권은 행정, 문화 등을 망라한 복합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갤러리107, 문화누리 도서관, 6070 낭만공방 등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 시가지 상권 부활의 기반 조성을 마쳤다. 또한 120억 규모의 스테이션 1928로 교육, 체험, 거주 기능이 복합된 관계 인구 창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옥과권은 미래전략산업과 귀농귀촌의 교두보로 키워내고 있다. KTC 곡성험소를 주축으로 144억을 들여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정 평가기반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청년농 인큐베잍팅 허브센터와 맞춤형 공공주택 등을 통해 옥과권을 인구 유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석곡권은 자연과 옛 감성을 살린 웰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137억 규모의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황강 주변을 생태문화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 125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내수면 어업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곡면 출렁다리 일원에 42억 규모의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히기 위해서는 경영안정 지원을 3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높였다. 또한 다양한 심청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다.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생각으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도시청년 귀촌 프로젝트 <청춘작당>을 운영해 22명의 청년이 곡성군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청춘공작소>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유 오피스 공간과 공방을 제공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금으로 월 최대 100만원씩 3년 간 지원하고, 청년농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비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광분야는 기차마을을 핵심으로 곳곳에 중간 규모의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다핵구조의 거대한 관광 블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차마을은 기차플랫폼 조성, 장미공원 확장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증기기관차에 체험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 아트빌리지를 조성했고, 현재 6개의 정차역을 만들고 있다. 또한 압록 유원지에 물놀이시설, 어드벤처 코스 등을 갖춘 상상스쿨을 조성하는 등 한 번 왔어도 다시 오고 싶은 여행지를 만들고 있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18년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20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2020년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과 곡성보훈회관, 2021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다림돌센터까지 매년 주민들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들어섰다. 유근기 군수는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는 섬진강처럼 남은 민선 7기에도 곡성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자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교육생태계는 앞으로 학습생태계로 확장해 아이뿐 아니라 성인까지 모두가 즐겁게 배우면서 전 생에 걸쳐 배움과 성장이 순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학습 단절 예방해 직업 능력과 취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꿈키움마루를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흥미를 인지적 역량까지 키워가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조성한 학습생태계를 곡성형 일자리 생태계로 또 한 번 확장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지역민을 학습생태계에 필요한 강사와 운영진을 양성해 곡성에서 배워서 곡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부가기치 향상을 위해 체리특화단지 확대, 만감류 특화단지, 신품종 단감 '원추' 생산단지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33억 5천만원을 투입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건립한다. 이외에도 121억 규모의 정해백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90억 규모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으로 군민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등 군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유근기 군수는 "군민의 삶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그 화음이 어우러져 곡성이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하길 바란다."라며 "남은 1년도 군민, 공직자와 함께 용기 있게 완성의 역사를 써가겠다."라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1-07-01 14:12:0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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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손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업인 공동홈센터' 개소

일 손불면 농업인 공동홈센터 앞에서 농업인 공동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농업인 공동홈센터는 1인실 4개실, 2인실 4개실을 갖춘 독립거주형 주거시설로 함평군이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5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하나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김석봉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야외 행사 거리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소식은 센터 소개 및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시설 시찰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군은 효과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양중)와 농업인 공동홈센터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공동홈센터는 운영관리 규약의 입주자 기준에 충족하는 함평군 거주 60세 이상의 손불면 거주자를 우선 대상자로 운영된다. 군은 농업인 공동홈센터가 향후 미래 농촌의 주거 모델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공동홈센터와 함께 완료된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주요 시설들은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을 위한 쉼터, 교류 소통 공간으로 손불면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혜택의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익 군수는 "농업인 공동홈센터를 비롯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서비스 제공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5천만 원(국비 70%, 군비 30%)을 투입해 농업인 공동홈센터, 나눔쉼터 및 주차장, 손불사랑방 리모델링, 하천정비, 중앙로 경관정비 등을 추진한 사업이다.

2021-07-01 14:11: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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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특별교부세 22억 확보…군수 '발품 행정' 결실

이상익 함평군수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발품 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은 함평 손불면 동백천 정비사업(7억 원)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8억 원) 함평천지길 조성사업(4억 원) 함평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3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난 안전 예방 및 군민 편의시설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같은 결실에 대해 지난 4월 5일 이 군수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해당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5월에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중앙부처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며 8개 사업에 316억 원의 국·도비를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 발굴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와 같은 정부예산 지원 사업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치권 및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4:10:5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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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 왜 높나 봤더니..."검사 생략·조작"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한 사례. 사진=환경부 배출가스 검사 항목 생략, 기계 조작 등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는 검사 결과 합격률이 상식 이상으로 높아 특별 단속을 받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곳이 등록돼있다. 이번 단속은 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곳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1.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합격률(75.8%)보다 높아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 1건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행위를 한 기술인력 33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1 13:55:2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