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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맞춰 소비쿠폰 늘리고, 카드 10% 캐시백

올해 2분기까지의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다음 달에 3% 이상 더 썼다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1차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영화와 외식, 숙박 등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누적된 손실금에 대한 소급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을 전폭 지원해 활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추진한다. 2분기까지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다음 달 중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예컨대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8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에 대한 10%(5만원)를 돌려준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거나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숙박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절반 이상일 경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고, 프로 스포츠 관람권에도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이어 백신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철도와 버스 왕복 티켓은 최대 50% 할인 받는다. 오는 11월부터 보름 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중소 유통·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약 2조3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출시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을 돌아 제주, 부산 등 지역공항에 도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1번이라도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은 모두 해당된다. 총 11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기업의 경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등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총 28조원을 지원한다.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민자사업 투자에도 17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65조원 가량 투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일자리도 총 15만개 창출한다.

2021-06-28 16:03: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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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금융·환경 정책] 주담대 완화, 1주택자 세율 낮춘다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이 커진다. 우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종전 부부합산소득은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가격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4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재산세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부담도 줄인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2.85%에 30년만기로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 정책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월 상환금액이 105.6만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늘린다. 1인당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기존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공급규모제한도 폐지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올해 3분기부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도 7월부터 확대해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도모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오는 7월 6일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 지급한다. 이달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가 산업에 활용되면 고객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독주택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돼 탄소중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해져 기술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도 확대 시행한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녹색기업 등 기존 공개대상 기업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포함시킨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2021-06-28 15:40:1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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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돕는 '브릿지보증' 7월 시행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개인 상환부담 최소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옛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브릿지보증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또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은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동안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시중은행 등 전국 21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28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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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 첫 선정

K-스마트등대공장…2025년까지 100곳까지 확대 게획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산·학·연·관 협력 모색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이 처음으로 뽑혔다. 2025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10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넌트, 대유에이피, 동서기공, 삼보모터스, 신성이엔지, 오토닉스, 태림산업, 텔스타, 대선주조, 조선내화가 첫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글로벌 등대공장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BMW, 보쉬, 지멘스, P&G 등 69곳이 선정된 바 있다. 한국에선 포스코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선정하기까지 6개월간 지역 19개 테크노파크별 추천기업에 대해 1차 선별 후 맞춤형 진단·설계를 지원했다. 이후 실행전략을 평가해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최종 10개사를 추렸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중견기업 7개사로 뿌리산업, 자동차 등 주력업종 8개사와 기타업종 2개사가 포함됐다. 태림산업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 생산품의 77% 이상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보쉬와 ZF 등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립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3차원 생산라인 시뮬레이션 등을 구축한다. 오토닉스는 각종 센서류를 생산하는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으로 딥러닝 기반 머신비전, 5세대(5G) 환경의 디지털 트윈과 로봇 자동화 라인 등을 구축한다. 동서기공은 뿌리기업으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절삭공구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예지보전 기술 등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이들 기업에게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선 WEF 주관의 글로벌 등대공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배 등대공장(포스코) 등 산·학·연·관이 협업해 관련 컨설팅과 노하우 전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K-스마트등대공장은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을 그동안의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 일례"라며 "향후 2025년까지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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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대기업에 "청년 고용 책임 갖고 노력해 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 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이날 롯데호텔에서 국내 30대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신규 채용, 직업훈련·일 경험 사업 등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청년 시기 고용 문제는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로 경영계와 협업해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훈련·일 경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8 09:2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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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 나서

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 협약' 맺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의 정책사업을 지원받길 원하지만 언어로 인해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소상공인에게 다국어 사업 안내를 통한 의사소통 창구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문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정보 교류 및 다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업 공동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융자지원 사업정보를 협력기관인 '다누리콜센터'에 제공해 통·번역 연계를 통한 다국어 사업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소진공의 전국 70개 지역센터 대상 다국어 상담안내 리플렛 비치 및 기관 홈페이지에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 홍보 배너를 게시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언어장벽으로 정책자금 신청, 업무 처리 등 사업 수혜를 받지못했던 다문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08:48: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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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마철 고추 병해충 발생 철저한 예방필수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장마철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고추 흰비단병, 탄저병, 바이러스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잦은 강우가 지속되는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탄저병, 흰비단병 및 총채벌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해 습해와 토양 병해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등 병해충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흰비단병은 고추 전체가 시들어 결국 말라죽게 되는 병으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잘 나타나며 병반부위에는 솜털 같은 흰색 곰팡이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토양이 산성화가 되거나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병든 식물체는 뿌리까지 제거한 후 반드시 토양에 등록약제를 관주해야 한다. 최근 바이러스와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보급되고 있으나 잦은 강우가 지속되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채벌레의 밀도가 높게 유지될 경우 병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 및 사전방제가 필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고온성 병인 흰비단병과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와 세심한 포장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7 17:50:59 은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