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 "임원 성과급 못 받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홍남기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16.0%로 올라갔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2등급 이상 하락했다.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도 올해에는 3곳으로 늘었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아 최종 등급은 미흡(D)으로 결정됐다. LH는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감사에 대해선 해임건의·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대상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은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선 공공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