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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주)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전국 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고 관련 원·하청 간 불법파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방(원청)과 우리인력(하청)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씨는 인력공급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동방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들었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동방 평택지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15:34: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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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두달째 "경기 완만한 회복"..."민간 소비 부진 완화"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메트로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매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소비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경기 회복'을 언급한 뒤 두 달째 긍정적 진단을 이어갔다. KDI는 "제조업의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했으나, 서비스업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12.4%), 서비스업 생산(8.4%)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대외여건 개선에 지난해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5월 수출도 전월(41.2%)에 이어 45.6%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지난 4월 설비투자도 기계류(23.9%)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KDI는 "세계 경기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와 관련해 두 달 연속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뉴시스 경기회복 흐름 속에 지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대비 8.6% 늘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2)보다 3.0포인트 오른 105.2를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KDI는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로 인해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질적 측면을 고려한 고용 여건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취업자 수만 보면 17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4월(-44만8000명)과 비교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KDI는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와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6-07 15:07: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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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넉달째 1조원 넘어...정부 "하반기부터 1조원 아래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증가한 70만4000명이었다. 전체 지급액은 1조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지난해 9월(1조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88억원으로 넉 달째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이 올해까지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 종료되면서 올해 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이 5조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실업급여 신청자도 줄어들고, 하반기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778억원으로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수혜자는 70만4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이다. 그래픽=뉴시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전달 보다 42만2000명 늘었고, 5개월째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8000명(1.6%) 증가했다.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자·통신업, 자동차업의 수출 호조로 가입자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가입자도 3만7000명 늘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9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3.8%)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2만2000명), 연구개발업(1만1000명), 정보서비스업(6000명) 등의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6000명) 등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21만1000명)과 50대(12만2000명), 40대(3만9000명), 29세 이하(8만4000명)는 증가했지만 30대(-1만3000명)는 감소했다. 김 실장은 "최근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07 14:25: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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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 타격 '외환위기급'…라이더·택배 빼곤 부진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충격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48%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임시일용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용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자영업 고용부진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및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도 고용원 유무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오 차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됐다"며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기침체기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했다.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났고,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면서다. /한국은행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30대 및 40·50대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5.4%(2020년 2월 대비 2021년 4월 기준)로 인구 감소폭(-0.6%)을 크게 웃돌아 고용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은퇴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 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07 12:00: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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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농협銀과 '상생결제 업무협약' 체결

협력사들 결제대금 초저금리 현금화 지원 (왼쪽부터)중소기업유통센터 이형태 경영지원실장과 NH농협은행 김관수 강서사업부 본부장이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이행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사가 결제대금을 초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NH농협은행이 5번째다, 협약에 따라 중기유통센터는 NH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이번 양사간의 상생결제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08:3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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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日·中등 6개국에 신기술 수출지원나서

2021년 G-TEP 기술교류 상담회·세미나 7~11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신기술분야 기술 수출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 구로구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한 '2021년 G-TEP 기술교류 상담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회에는 바이오, 정보기술(IT),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41개사가 참여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의 기술 바이어 300여개사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중진공은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수요를 사전 조사해 기업 간 기술매칭을 진행했다. 또 상담 이후 계약서 법률검토, 통번역, 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기술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첫 날엔 ▲데이터로 말하는 수출 전략 ▲기술거래 협상 실무 ▲해외 산업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기술교류는 국내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국가는 기술도입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성격의 해외진출 모델"이라며 "이번 G-TEP 기술교류 상담회 및 세미나가 한국과 6개국이 상생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7년부터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897개 사를 지원해 총 2000만 달러의 기술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2021-06-07 08:1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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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6월 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쓰는 '재제조' 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35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에서 발생한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추모소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나 위로했다. ▲당초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월로 미뤄져 다른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함께 이뤄진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1·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바뀌면서다. 고3 등 수험생의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재사용에 관심이 있으며 절반가량은 가장 적극적인 재사용 활동인 판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나눔 같은 재사용으로 서울시 가구당 연간 6kg 이상 자원순환에 기여해 1년에 5000tCO2이 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 ▲국내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모비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생산·물류 사업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TV(IPTV)와 CJ ENM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 중단 사태까지 번지며 이용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난 1분기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부문에서 7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판매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ISA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도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절세혜택이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 쇼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음식과 음료(F&B)를 늘리고 있다. 소비활동 외에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쇼핑몰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패션 대기업들이 지난 1분기 실적 반등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분야 주요 기업들은 올해 초 찾아온 실적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신설 카테고리 육성, 온라인 브랜드 론칭,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 등 새 먹거리 전략을 전개 중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이 국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mRNA 백신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mRNA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앞다퉈 나선 것이다.

2021-06-07 06: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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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화상면접 지원...코로나 취업난 이렇게 준비한다

워크넷 화상상담 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화상 면접, 비대면 채용 상담 등 정부 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정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취업 상담과 기업 채용이 가능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워크넷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 상담을 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화상 연결을 해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개발한 화상 시스템으로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해 왔는데 이달부터 워크넷에 자체 화상 시스템이 설치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도 고용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집단상담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 프로그램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계층 등 대상별 '소그룹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기존의 모임 대신 개인별 실습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25명 이하의 구직자가 참여해 자신에게 부족한 취업역량 부분을 선택,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취업특강도 사이버진로센터·스텝(STEP) 포털을 통한 전자학습 이러닝(e-learning)·동영상 강좌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약 3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고용센터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44: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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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뇌심혈관질환 취약 노동자, 건강진단비 19만원 지원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비원, 택배기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큰 노동자들이 약 19만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고 신청한 노동자들 중 약 1만5000명을 선정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총 32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동자 1인당 약 19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심층건강진단 이후 주기적인 건강상담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고용직 포함) 가운데 고혈압과 비만 등 뇌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다. 공단은 경비원,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와 같이 야간 근무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직종의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에서 가능하다. 건강진단은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과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01: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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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박차 '재제조 기업' 35곳 선정...기업당 최대 2600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쓰는 '재제조' 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35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제조 기업 질적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기업 3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탄소절감 효과가 큰 탄소중립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정부는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제재조 산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5개 기업에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10개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는 1년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기반의 제품 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2개 기업을 뽑아 사업화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2:02:4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