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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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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국가채무 일부 상환도 검토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재원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백신 등 방역 비용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에 20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초과 세수를 나라빚 상환에 쓸 여력이 있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남은 쟁점을 부처 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녹실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2021-06-14 16:2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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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10곳 중 9곳 '만족'

612개사 대상 조사…91%가 '만족', '도움' 8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612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입기업 9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19일부터 5월말까지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내일채움공제 부금을 직접 부담하는 가입기업의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612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총 8가지로 ▲전반적 만족도 ▲근로자 장기재직 도움 ▲기업 경영성과 도움 ▲직원 근무 만족도 증진 ▲기업 이미지 영향 ▲추가 가입 의향 ▲사업 개선 사항 ▲사업 연장 필요성이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91%가 공제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근로자 장기재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5.8%, 기업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3.4%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 도입 후 직원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답변도 87.3%에 달했다. 응답기업 85.1%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공제 추가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3%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로 사업 일몰을 맞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4%로 나타났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정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혜택이 더 큰 사업"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근로자로부터 파악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4 15:4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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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인력 채용, 파견 지원 통해 中企 R&D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연구인력지원 세부 내용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140명 내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60명 내외)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 파견(수시) 등이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연 최대 5000만원)를 3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의 연구 인력의 경우 '신진'으로, 이공계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자는 '고경력자'로 각각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연구 인력 파견 지원은 공공 연구 기관의 우수 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파견 연구 인력의 연봉 50%를 지원한다. 파견 지원을 신청하면 평가 및 선정 절차 이후 협약체결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구인력지원 사업에서 소·부·장 기업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기업 당 분야별 지원 가능 인력은 1명이지만, 소·부·장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채용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파견 지원 사업은 수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14 15:3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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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고용·산재보험금, 한 달간 찾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을 실수로 잘못 냈거나 많이 냈다면 15일부터 한 달 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조회 채널을 늘리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공단과 고용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환급금의 경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송달이 쉽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13:39: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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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보낸 돈을 대신 받아준다.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10만1000건이 미반환 됐다. 앞으로는 착오송금 뒤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고,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감안할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신청기한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은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네이버 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3영업일 이내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회수관련 비용은 우편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송당료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4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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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14일부터 본사·전국현장 감독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과 전국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1월 29일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여 동안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총 48건,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지켰는지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4 11:34: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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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일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하천변 정화 사업. 사진=뉴시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4~20일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그리고 대청댐 등 34개 댐 상류 지역 주변에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비닐류 쓰레기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폐농약병·폐비닐류 영농폐기물, 초목류 등 방치 쓰레기가 집중 수거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처음 참여해 농업용 저수지 안 방치 쓰레기를 치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대청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를 찾아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며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3 13:15:4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