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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일부터 네이버 특별근로감독...노조 진정서 받고서야

오세윤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노동자가 숨진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부가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지난 7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네이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숨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한다.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한다.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6:47: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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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10년간 통합물관리로 수질·물 부족 해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의 첫 번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된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혁신 과제를 보면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 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한다. 지표수와 지하수, 하천, 하구, 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또,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도 마련해 물 분쟁 조정 및 해소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과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김 총리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6-08 15:43: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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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4명 정부 일자리 참여...고용유지율 40% 못 미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지난해 청년 10명 중 4명 꼴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유지율은 40% 미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671만명, 사업장은 22만6000곳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이어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에서 33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8조1000억원이 추가되면서다. 일자라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2조9000억원 ▲직업훈련 2조3000억원 ▲고용서비스 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9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9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14조2000억원 등이다. 참여 비율로 보면 고용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자료=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확대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지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감소했다. 대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로 계약이 만료된 후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직접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업훈련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 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자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14:54: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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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첫 2년 연속 감소했지만..."올해 경제 회복에 다시 증가할 수도"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7.3%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과 철강, 수송 등 에너지 소비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미세먼지·기후 변화 대응 정책도 배출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8일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t으로, 2019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7억2760만t과 비교하면 10.9% 줄어들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산업공정 분야도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석탄 발전량은 13.6% 감소한 반면 신재생 발전량은 12.2% 증가했다. 총발전량도 1.9% 감소하면서 발전·열 생산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3100만t(12.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송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과 이동 자제,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의 효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0만t(4.1%) 감소했다. 산업부문도 화학 350만t(7.6%), 철강 240만t(2.5%), 시멘트 220만t(8.9%)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11%)이 줄면서 배출량이 150만t(9.9%) 감소했다. 가정 부문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당 배출량도 각각 줄었다. 지난해 잠정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t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배출량'도 12.5t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작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올해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향후 정부가 발표할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배출량 감축에 따른 정책 효과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21-06-08 14:1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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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흑자 돌아선 중기유통센터, 올해도 '순항 기대'

지난해 매출 4378억, 영업이익 16억, 순이익 127억 2017~2019년 손실서 지난해 실적 플러스(+)로 전환 홈쇼핑 매출 1104억↑…지분법이익↑ 순이익에 '효자' 정 대표 "내실 유지하면서 공적채널 역할 최선 다할 것"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순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로를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했다.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포함해 면세점 등에서 중소기업 전용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채널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지난해 매출 4378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당기순이익 127억원을 거뒀다. 중기유통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적자를 면치못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5억원, -18억원, -44억원, 손실은 -4억원, -19억원, -5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모처럼 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V홈쇼핑 등 온라인 부문 성장이 효자노릇을 톡톡히했다. 특히 지난해 홈쇼핑 사업은 전년에 비해 무려 1104억원이나 매출이 증가하면서 몸집을 불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전년에 비해 약 500억원의 매출이 늘었고, 가공식품 등 생활밀착형 상품도 1년새 600억원 가량 더 팔린 결과다. 중기유통센터는 국내 7개 TV홈쇼핑 뿐만 아니라 10개 데이터홈쇼핑과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해당 채널 진출을 위한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TV홈쇼핑을 제외한 온라인 지원 사업에서도 지난해 67억원이 추가로 늘며 관련 매출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이 크게 줄고, 유통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행복한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 사업과 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부문은 다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분법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1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데 보탬이 됐다.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인 공영쇼핑의 지분 50%,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의 지분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손실을 기록했던 공영쇼핑은 지난해 217억원의 영업이익과 2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다.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홈앤쇼핑은 지난해에도 404억원의 영업이익과 32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들 두 홈쇼핑의 실적 호조에 따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도 지난해 지분법평가이익만 158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 평가이익(36억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올해에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브랜드 K 육성·관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사업을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확대와 이를 활용한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시범 운영,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 브랜드K 제품 판로 추가 개척을 위한 국내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인천공항 면세점내 중소기업 정책매장 '아임쇼핑' 확대·직접 운영 등을 통해서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올해 TV홈쇼핑 부문 매출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부문 위축은 백화점, 정책매장 등의 오프라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등)내실을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온·오프라인에서 공적 채널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8 14:0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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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의료기기에 정부 지원 더해지면 세계 선도할 것"

서울 서초구서 의료기기 수출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헬스케어, 체외진단 등 새 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영역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기 인공지능(AI) 분야 선도기업인 뷰노에서 의료기기 수출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엔 의료기기 분야 수출액이 괄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출 호조 국면을 기회로 삼아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성장 저변을 넓히고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의료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보건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은 2019년 당시 39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57억 달러로 1년새 44%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1·4분기만 비교하더라도 9억4000만 달러에서 14억6000만 달러로 55.5%나 증가했다. 이날 권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과 함께 뷰노 김현준 대표,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이준혁 대표, 이루다 김용한 대표, 아이센스 남학현 대표 등 9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업계 애로 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 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06-08 13:4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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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LH를 위한 변명

이규성 선임기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가까운 출입처는 경기 성남 분당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였다. 당시 두 기관 주변은 건물만 나홀로 덩그러했다. 분당 주민과 여론은 편의시설도 없는 베드타운을 만들었다고 질타하곤 했다. 점심시간 직원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참을 걸어 상가가 있는 주택가를 찾거나 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 다른 한편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졌고 세상은 그들을 '철밥통'이라고 불렀다. 그래도 서민 주거안정 기관이라는 자부심만이 그들을 지켜줬다. 열악한 근무환경,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게다가 신도시 무용론이 횡행해 늘상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았다. 주거안정과 신도시 무용론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개의 논리속에서 그 기관의 감시자와 같았던 내 눈에도 조금은 안쓰러웠던 것 같다. 그들의 악전고투는 이어졌다. 금융위기의 한복판, 분당은 서현 등 일부 전철역 주변을 제외하고 구미, 정자, 수내 등 상업지역 대부분 허허벌판. 신도시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결국 직원들이 나서서 사재를 털어 땅을 계약하던 모습도 나타났다. 그리고 공기관 지방 이전, 주공·토공 통합 등을 부동산 투기라는 복병앞에서 또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LH 개혁안을 제시하고 조직분할을 단행할 방침이다. 제시된 방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가지다. 오는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으로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 분할 방침 때문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또 지역 시민들은 기능분산 등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치거나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여년동안 LH는 서울에서 분당, 분당에서 진주로 옮겨왔다. 그 과정에서 주공, 토공 통합이라는 과정도 겪었다. 이번에는 기능 분산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LH가 치루는 개혁은 내부 직원들의 자정에서 비롯돼야 한다. 그건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조직은 정권마다 풍파를 겪었다. 그때마다 정권이 우선시되고 조직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 내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의 기능 분리가 도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안 된다. 직원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감시, 비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그들만의 것이 되곤 하던 전례는 많다. 그들의 잘못과 책임은 명백하다.그러나 세상의 모든 과오에 대해 희생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보인다.주택난과 투기문제가 그들만의 책임이지는 않다. 여전히 정치권, 관료, 부유층들의 행위는 처벌을 내린다. 여타 시·군·구에서 나타난 사례로 행정관청의 기능이 조정·분리됐다는 경우는 보이질 않는다. 국회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 투기한 예는 여럿 나타난다. 그러나 국희의 기능, 역할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은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 새로운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한때 신도시 반성론보다 무용론이 더 우세한 적이 있었다. 이후 신도시 건설이 2기, 3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주택난과 주거 복지 문제가 민생, 국정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능, 역할을 조정하는 것에 앞서 감시, 견제 방안을 더 확고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스&마켓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1-06-08 13:34:5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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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경 실탄, 국세 1~4월 33조 더 걷혀…부동산·주식 호황 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33조원 가량 늘어났다.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지출도 늘어나 나라살림은 40조4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도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부동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작년에 내야할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9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외에도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13조원)과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71조3000억원)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1~4월 총지출은 234조원,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11:33: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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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청렴·투명 경영위해 '이해충돌방지 선언식' 가져

직무상 비밀 이용해 비상장 주식 거래등 안하기로 김용문 창업진흥원장(가운데)이 4개 본부장들과 지난 7일 세종 본원에서 열린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선언식을 하고 있다. /창진원 창업진흥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술창업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대외에 공표했다. 창업진흥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는 '창업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선언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지난달 취임한 김용문 원장과 4개 본부장들이 참여했다. 창진원은 또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점진적으로 전체 직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와 시행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업무 관련 이해충돌 여부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당이득 신고센터'를 열어 누구나 손쉽게 창진원 임직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문 원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실천협의회' 회원사로 앞으로도 전체 임직원이 항상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09:4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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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간 한정애 장관 "여름철 녹조 막아라"

여름철 녹조 발생. 사진=메트로경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녹조 발생에 대비해 충북 옥천 인근의 대청호 수역을 찾았다. 이곳은 여름철만 되면 녹조가 기승을 부린다. 한 장관은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된다.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 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다. 이번 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막아 녹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녹조 빈발지역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수·폐수처리장 147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오는 9월까지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성천·대청호·보현산호·창녕함안보 등 상수원 상류 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곳은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 저감을 추진한다. 특히 낙동강, 대청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녹조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의 86%가 발령된 곳이다. 환경부는 또 전국 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에는 녹조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하면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 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 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2021-06-07 16:01:5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