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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미 FOMC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돼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했다. 다만, 연준은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 차관은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황과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그는 "유사시 우리 정부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테이퍼링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의미해 백신 접종 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차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러운 테이퍼링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그간 충분히 예측되고 적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올해 5월 기준 456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 안정 수단을 확충했을뿐 아니라 한미 통화스와프도 연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0일 수출이 4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인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18bp)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급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7 09:3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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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열어

판매상품 중 본인 소유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 공영쇼핑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 17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이 판매하는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돼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는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강필선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해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09:13: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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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자체 발행 코인 취급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의 위험평가 기준 대상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융정보법 5조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고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06-17 08:1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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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고금리 대출 점검 강화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저신용층의 자금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는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하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해소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과 시장점검팀, 금융애로상담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책점검팀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내달 7일 고금리(20%초과) 대출 대환을 위해 안전망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 17금리도 2%포인트(p)인하한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5%(500만원 초과 3%) 에서 최대 1%p인하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이후 대출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8월 경 선정하는 등 업권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및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점검한 다. 또 최고금리 초과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애로상담반은 제도권 금융탈락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완화시켜달라"며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1-06-16 16:56: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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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간 안경덕 고용장관 "플랫폼 종사자도 법·제도적 보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DB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배달의 민족'을 찾아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 지역 센터를 방문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배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배달의 민족 대표인 우아한청년들은 음식 배달대행앱을 운영하면서 배달 종사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업 배달기사와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모두에게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억원 가량의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해 안전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배달 종사자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도 지원 중이다.

2021-06-16 15:46: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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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기업 "직원 3명 중 1명 '경력직' 채용"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사진=뉴시스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채용 인원 3명 중 1명은 경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경력직 채용의 80% 이상을 수시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6일 발표한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채용계획을 세운 137개 기업의 올해 2분기 채용 인원 중 신입 직원 비율은 62.4%, 경력직은 37.6%로 집계됐다. 채용 비율을 직군별로 보면 신입 직원의 경우 영업·마케팅(78.2%), 생산·기술(62.9%), 기타(62.6%), 경영 지원(52.9%) 순이었다. 경력직은 정보기술(IT·71.4%), 연구개발(60.2%)에서 높았다. 신입 직원 채용 방식은 공채가 62.7%, 수시 채용이 37.3%였다. 경력직은 수시 채용이 80.3%에 달했고, 공채는 19.7%에 그쳤다. 올해 수시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빠른 대처를 위한 필요인력 적기 채용'(62.6%)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퇴직 등에 즉각 대처로 인력운용 효율화'(20.6%), '직무에 적합한 인력 채용'(16.8%) 순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수시채용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는 지난 4∼5월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요행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채용 동향을 파악해 청년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최근 기업의 채용 동향을 보면 청년 구직자는 취업 희망 업종과 직무에 맞는 자격증 취득과 일 경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16 15:1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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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5~29인 기업,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등 최대 60시간까지 탄력근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지원 방안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49인 사업장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보기술(IT)·게임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은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량 폭증이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재해·재난 수습·예방 등에만 허용해 왔던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월 40만~80만원에 더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을 1~2년간 인건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에 대응,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 실장은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사업장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6 14: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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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韓 영화산업 지원위해 팔 걷어

한국영화제작가協과 '상생 파트너십 포괄 협약' 맺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기보 김영춘 이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나선다. 기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신탁 등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지원해 영화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9년 9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4개의 문화콘텐츠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해 2021년 5월말 현재 149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21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지원 규모도 1350억 원으로 늘렸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기보는 콘텐츠산업 지원의 퍼스트무버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영화산업을 적극 지원해 '제2의 기생충', '제2의 미나리'가 나올 수 있도록 K-영화의 글로벌 진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13:4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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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다

오는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온·오프라인서 펼쳐져 대기업·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등 참여 권칠승 장관 "비대면 중심 동행세일 추진…판로개척 돌파구" 행사 첫날 서울 세운상가서 개막식…홍보모델엔 박소이 발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나에겐 득템, 모두에겐 보탬'이 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유통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두루 참여해 소비 진작에 나서면서다. 권칠승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해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의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하되,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활력을 되찾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비대면·온라인 할인행사를 더 늘렸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에선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 생활·주방용품, 패션·전자, 식품 등을 최대 70~80% 싸게 판다. 또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선 지역의 200여개 농수산, 특산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공영쇼핑, 홈앤쇼핑을 포함한 7개 TV홈쇼핑에서도 행사 기간 441개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방송해 소비자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6개 지역 온라인몰이 참여한 대규모 할인행사 ▲6개 모바일 쇼핑앱 기획전 ▲배달앱을 통한 지역 특산물,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 방송 ▲전통시장 150여 곳 온라인 판매전 ▲청년상인 100곳 특별전 ▲사회적 기업 50개사 기획전 등도 펼쳐진다. 동행세일이 동참하는 16개 지역 온라인 쇼핑몰 현황. 오프라인 행사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이 자동차를, 삼성, LG, SK매직, 위니아딤채 등이 백색가전 특별할인전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할인 대상 모델과 가격은 7월초에 개별 회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구회사인 한샘과 까사미아도 제품 세일에 동참한다. 아울러 주요 백화점도 참여해 ▲파트너사 상생 행사 ▲중소기업상품 기획전 ▲여름패션상품 등 시즌오프 할인행사(최대 50%)를 펼친다. 대형마트와 아울렛, 면세점도 캠핑 용품, 여름 건강식품, 농축수산물, 패션제품 등을 싸게 판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동행세일 기간엔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개인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업계 동참을 유도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모델에는 아역배우 박소이가 뽑혔다. 박소이는 인기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득템보템 노래(song)'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이번 동행세일이 모두에게 득템이고 보탬이 된다는 메시지를 연예인 샘해밍턴과 같이 '득템보탬 챌린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등은 동행세일 첫 날인 오는 24일 서울 세운상가 옥상에서 개막식을 열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2021-06-16 11:00:5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