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이달 내 대출 만기연장 연착륙방안 마련
#.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월 300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었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은행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해 지원받고, 이후부터는 월 150만원으로 감액해 분할상환하기로 은행과 합의했다.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을 이달 내 마련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방안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2월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배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들에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은행은 건전성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여전사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금융권 지점앱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 지점의 폐쇄가 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권 국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대한민국의 지점 채널을 포괄하는 앱을 만들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점정보와 함께 위치정보, 교통정보, 인구정보 등 다양한 정보등이 결합되면 소비자 편의성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은 옛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에게 연 10% 이내의 한 자릿수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현재 4등급 이하의 차주가 은행의 경우 24%를 차지하는데, 인터넷은행이 21% 수준이다. 이 밖에도 외화보험을 개선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외화(달러,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최근 환차익을 기대하는 소비자들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권 국장은 "환율은 10년 20년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며 "외화보험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누락여부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