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라벨갈이' 특별단속 나서 150억 규모 적발
71곳 업체로부터 91만9842점 수거…98명 입건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합동단속'
범정부 상시 단속체계 운영, 제도 개선도 나서기로
범정부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짝퉁 제품' 특별단속에 나서 총 15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71곳, 물품은 91만9842점에 달한다. 관계자 98명은 입건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즉 '라벨갈이' 특별 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을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앞서 라벨갈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석달간 집중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 24억원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95억원 어치의 물품을 적발했다.
기관별 단속은 우선 경찰청의 경우 특별단속 기간 내에 총 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법행위가 심각한 2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건수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해 31개 업체에 대해 총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562점을 적발하고, 31명을 입건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을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라벨갈이를 막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도 각 부처별로 추진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 마련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한 라벨갈이 근절 추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 ▲수사 착수시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 공유 ▲서울시 시민 감시단 운영 내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