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복무 예비군 도입 국회토론회', 제도의 절실함 알려
최근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간부 중심의 평시복무 예비군'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예비역 간부 상근화를 골자로 한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의 토론회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육군 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여야, 그리고 국방위와 법사위 소속이 한 목소리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는 것은 향후 군구조 개편의 핵심에 우수 예비전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날 정갑윤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과 육국본부가 주관한 토론회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도입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제도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제시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제도 도입 시 현재보다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114.2%(9.2%)가 향상되고,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군사강국들은 자국의 안보현실에 맞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육군은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상근 복무 예비군(AGR)은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TPU(부대편성예비군·비상근복무), IMA(개인동원지원·동원지정), IRR(개인준비 태세·동원미지정)과 유사한 예비군 제도는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된 예비역 간부 중심의 비상근 복무제도(연간 15일 이내 복무)는 현역병 편성이 현저히 낮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150여개의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핵심전력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체 국방예산 대비 0.3%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업무공간 및 개인 피복 및 전투장구류, 복무보장을 위한 법적지원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군사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방안 중 하나가 평시복무 예비군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예비역 간부가 상근형태(연간 최대 180일, 일보수 최대 15만원)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미군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비상근 예비력 병력이 82만명에 이른다"면서 "우리도 제도도입을 통해 예비군의 정예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실비에도 못미치는 예비군보상비와 예비군 장비의 노후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비군 법'의 개정도 제안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 등은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 "안보에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라정주 원장이 맡아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주영 변호사, 류정열 육군 정책연구위원,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