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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 자영업 대출 관행 점검…취약차주 부실위험 막는다

정부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관행을 점검한다. 취약 연체자주를 위한 지원과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를 진행해 연체율의 상승을 제한하고, 경기민감도에 따른 저신용자의 대출부실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 유형과 업권간 연계성을 분석해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4분기(0.7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여신전문업권의 연체율은 각각 1.57%, 3.15%로 다른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유형별로는 여신전 문업권의 오토론과 카드대출이 연체율을 견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1분기 0.75%로 전 분기(0.63%)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를 진행해달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와 운영실적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상각채무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경기민감도에 따라 저신용층이 이용하는 대출은 취약성이 커 부실위험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분석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5:2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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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교육부·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안' 발표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소당 1300개의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구축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혁신적 산학협력 생태계인 '캠퍼스 혁신파크'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개 소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 콘텐츠기술) 등 첨단산업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포스트 BI)의 생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오는 6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한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는 2020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하는 등 산업지 선정을 엄격하게 추진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승인 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인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유치한다. 정부는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업무 공간은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를 시세의 20%에서 80% 수준까지 차등하게 매길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거나 임대기간 자동갱신을 협약하는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 자유 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돕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도 만든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가칭) 공급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5 15:12:5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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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첫 북콘서트 박영선 장관 "두 달에 한 번씩 소통자리 갖자"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대표 초청, 스타트 끊어 중기부 '박장대소' 명명…콘서트 후엔 별도 대화 직원들, 워라밸·언론대응법등 여러 질문 쏟아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다. 소상공인을 조그만 가게로 생각하면 (정책의)답이 없을 것 같다. 관점을 바꿔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주면 살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상점들의 온라인 강화 등이 있을텐데 저자께 혜안을 부탁드린다."(박영선 중기부 장관) "전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이 3만불을 넘었지만 실제 소득은 2만불 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집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소득 3만불 시기와 달리 우리는 쓰지 않아야 할 곳에 1만불을 쓰고 있다. 이를 줄여야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식뷔페를 예로 들며)대기업들에 대해선 일정 규모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묻고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대표가 답했다. 15일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북콘서트자리에서다. '박영선 장관과 함께하는 대박소통', 일명 '박장대소'로 이름붙인 북콘서트는 박 장관이 취임후 직원들과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을 하자고 만든 것으로 이날이 1회였다. 박 장관은 첫 토론을 위해 앞서 추천했던 책 수축사회에 대해 "제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시기는 팽창사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는 생각의 변곡점을 갖게 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두 달에 한번씩 '독(서)토(론)자리'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두 번째 책까지는 내가 정하고, 세번째부터는 직원들이 정한 책으로 하겠다"며 7월 중순께 예정된 두 번째 북콘서트 서적으론 '축적의 길'(이정동 저)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과의 북콘서트는 저자인 홍성국 대표의 강의와 박 장관과의 대화, 그리고 중간중간 직원-장관, 장관-저자, 직원-저자 등 사이에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갔다. 박 장관은 특히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떡가게는 매출이 20배 늘었는데, 오프라인으로만 파는 떡가게는 40% 매출이 감소한 것을 부산가서 들었다"면서 "소상공인 분야의 데이터를 좀더 분석해 올 한 해는 온라인에 집중투자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지역상권이 아닌 전국상권으로, 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벤처붐'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중기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북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회의실 문을 들어오면서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활짝 웃었다. 그는 "국회에 15년 있으면서 기획재정위, 법사위, 정보위를 하다보니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의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면서 "그런데 중기부에 와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다른부처)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좀 풋풋한게 있더라(웃음). 그게 뭐냐면 타부처 공무원들은 인문학 전공자가 80~90% 정도인데 중기부는 인문학 전공자가 절반 정도이고, 공대 등 이공계 출신이 적당히 섞여있어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적당한 구성비율 때문에 잘만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스티브잡스가 IT와 인문학이 만날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이 좀 넘게 진행된 북콘서트가 끝난 후 박 장관은 직원들과 별도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언론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뒤이은소통 자리에선 '워라밸'이 대세인데 중앙부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청사가 대전에 있다보니 주말부부가 많아 휴일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한다는 이야기부터 최근 청와대 한 보좌진이 관료사회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장관에게 '생각'을 묻는 이야기 등 다양한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거 신경쓰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 직원은 방송기자출신 장관에게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면서 "또 장관이 아닌 중기부내 직책중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운영지원과장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9-05-15 15:12: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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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중>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 상환기간 거쳐야… -채무조정제도 이용기록 삭제…개인워크아웃 변제후 24개월, 개인회생 최대 36개월 이후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캐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의 빚이있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명) 대비 10%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주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IMG::20190515000195.jpg::C::540::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2019-05-15 15:1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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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주차난, 풍선효과 탓?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단속 흐름 때문에 대로에서 샛길로 숨어드는 풍선 효과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15일 진주혁신도시 에나로77번길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왕복 3차선 도로 중 두 차선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부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에나로77번길은 국방품질기술원 입구 맞은편에서 시작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건강보험공간 진주산청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도로의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수많은 방문자가 에나로77번길로 진입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역주행을 감수하거나, 일방 통행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 진입께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혼선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뚜렷하지 못한 단속 범위가 지적되고 있다. 단속 범위가 특정 구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도로명(에나로)으로만 광범위하게 한정돼 주차 지도가 샛길보다 대로에 치중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조금씩 샛길로 위치만 옮겨서다. 시청에서는 샛길까지 단속 범위에 넣겠다고 하지만, 당분간 에나로77번길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단속 범위에 들어가도 앞으로 1~2주 동안 단속 계도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9-05-15 14:58:3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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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KOPICA 10년, 24개 개발도상국에 기술 원조"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24개 개발도상국에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KOPIA 센터는 2009년 8월 5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KOPIA 사업은 농업기술 공유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로 협력 대상 나라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연구원 총 1182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 785명은 현지 공무원, 연구원, 농업인 등 7만 9115명의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각 나라 여건에 따른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30∼40%까지 높일 수 있었다.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벼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이 1.3배 늘었고, 케냐에서는 양계 농가와 감자 농가의 소득이 각각 9.2배, 2.5배 증가했다.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가도 1.7배 소득이 느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KOPI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24개 나라의 KOPIA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1억12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년간 투입한 KOPIA 예산의 1.7배를 웃도는 액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KOPIA 사업의 국내 경제적 가치는 2344억 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800만 달러의 수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앞으로 세계 속의 KOPIA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배고픔과 가난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1:25: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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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바이오헬스산업 제2의 반도체로 육성… 혁신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고됐던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오늘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며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대책을 두고 "생활SOC 예산사업 특성상 지난 1분기 집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제는 집행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추경편성을 신속히 마치도록 하되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 및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두고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전국 7대 권역별로 구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해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방안, 테마 섬·해안누리길 개발 등 체류형 관광 확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거점형 마리나 6곳 조성, 비즈센터 건립,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2∼3곳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2020년부터 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세먼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대책 등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할 사안인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05-15 10:42: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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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kobaco와 손잡고 소상공인등 광고비 70%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손잡고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코바코(kobaco)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맞춤형 방송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혁신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해 시행하던 방송광고 지원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까지 넓힌 것이다. 협약에는 ▲혁신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교차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국민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정책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코바코에서는 소진공 사업을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등 미디어 광고비의 70%를 할인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소진공 지원사업 수혜 기업이나 관련 단체 중 방송광고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코바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마케팅자금의 한계로 인해 방송 광고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마케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바코와 소진공은 협약 이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광고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9-05-15 07:40: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