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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안전보건공단, 中企 '안전경영'위해 뭉쳤다

기술보증기금과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안전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안전경영활동을 펼치는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4일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안전공단이 추천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및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감면(0.2%p) 등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안전공단은 기보에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발굴·추천 및 우수기업 사후관리와 기보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지원한다. 두 기관은 또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으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발굴 및 기술금융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전경영활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경영활동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14 13:4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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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실패로부터"…'2019 실패박람회' 개최

실패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 실패박람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 강원도와 함께 오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2019 실패박람회' 공동선포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강원도(5월 15일~17일), 대전(5월 21일~23일), 전주(5월 31일~6월 2일), 대구(6월 12일~14일), 서울(9월 20일~22일) 순으로 진행된다. 선포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며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조성뿐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 방문객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정책마당(재기 지원 부스)'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책마당에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대폭 확대돼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의 15개 산하기관 및 4개 지자체의 27개 산하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실패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도전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실패박람회의 첫 개최지인 강원도는 '혁신은 실패로부터'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연다. 강원도는 지난달 산불 대응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관심과 우리 이웃들의 도움으로 재난을 극복한 과정을 프로그램에 잘 담아 재난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는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 실패를 조명하는 '실패자산 콘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실패극복 정책마켓', 신용회복과 재창업·취업을 상담하는 '재도전 정책상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겨루는 '이불킥 공모전', 전화기에 실패담을 토로하며 평온을 찾아가는 '실패 고해성사', 아연실색할 사연을 가진 제품을 교환하는 '혁신 스토어' 등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패가 과정으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누구나 실패가 단숨에 해결되는 변화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용기와 실행에 옮기는 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9-05-14 12:00:00 배한님 기자
정부, 최초 등록박람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정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등록박람회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합엑스포인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주제와 규모가 훨씬 제한된 전문박람회(1993년 대전엑스포)와 인정박람회(2012년 여수엑스포)만 한번씩 개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 등록박람회를 유치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조9000억원으로 부산 북항 일원(309만㎡)에서 '인간, 기술, 문화 - 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문인원은 외국인 1273만명을 포함해 160여개국 50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유치활동 추진체계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신청을 마치고 이듬해 BIE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BIE의 공식 인정을 받은 공인 박람회는 등록(Registered) 박람회와 인정(Recognized) 박람회 2종류로 나뉘는데 등록 박람회는 주제가 더 광범위하고 전시 기간도 6개월로 2배나 되며,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게 돼있다. 아시아에서 등록박람회는 2000년대 들어 2005년 일본 나고야,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에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총 6∼7개국이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3년 11월 파리에서 170개 회원국을 상대로 열릴 BIE 총회에서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부내에 설치해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항 개항 154주년을 맞는 2030년에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동북아의 해양·금융·전시·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할 경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개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9-05-14 11:38:55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

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에 대한 혁신전략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국가어항은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에, 해수부는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건일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2년간 수행하며 전체 용역비는 약 66억 원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국가어항 현황 분석과 함께 개발 잠재력과 지역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어항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세우고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 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어항에 고부가가치를 덧입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1:38:47 최신웅 기자
한·일 간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계약 성사

우리나라가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 달러(약 592억원)의 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마른 김 460만 속(김 100장 한 묶음)과 김 조제품 222만 속 등 총 682만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47개 업체의 출품 물량 전량 수준(99.8%)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약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일본 자국 내 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것과 우리업체가 일본 수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춘 물량 배분 등 일본의 김 수출 관련 수입할당(IQ)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도 큰 작용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 달러 중 22.5%(1억1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번에 계약된 5000만 달러는 작년 대일 김 수출금액의 약 42.4%에 해당된다. 이규선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에서 김 수입할당(IQ)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적극 협의해 앞으로도 대일 김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1:16: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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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월세·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직접 찾아나선다

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4%로, 1인 가구는 월 751,084원이며, 2인 가구 1,278,872원, 3인 가구 1,654,414원, 4인 2,029,956원, 5인 가구 2,405,498원, 6인 가구 2,781,039원이다. 이때 수급자 및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경남 지역의 경우 4급지 그 외지역 기준 1인 월 147,000원, 2인 161,000원, 3인 194,000원, 4인 220,000원, 5인 229,000원, 6인 267,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규모는 수선 주기가 3년에 해당하는 경보수의 경우 378만 원을 지급하며, 5년 중보수 702만 원, 7년 대보수 1,026만 원이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2019-05-14 09:56:36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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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대형 축산농가 돼지사체 방치

진주의 대형 축산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분뇨 야적장에 방치된 채 썩으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 가축의 사체 무단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진주시 명석면 오미마을 인근 진양호 옆 대평으로 들어가는 산속 안쪽에 있는 대형 축산 농가는 작은 하천과 접하고 있고 진양호 와 불과 50미터 이내에 있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로 가득했다. 이곳 축산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무단 방치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등 진양호 수질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축산농가가 최근 분뇨 야적장에 돼지 사체의 수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지만 돼지사체가 뒤섞여 있었다. 또 사체 파묻힌 모습이 밖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었다. 가축 사체는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에 신고하고 관련부서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체는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체 부패에 따른 심한 악취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분뇨 등 일부는 축산농가 앞 작은 하천을 통해 서부경남 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양호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타났다. 주민 제보자는 "돼지사체 오염 근본 원인은 행정의 지도 단속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체 처리에 대해 행정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장주 관계자는 기자와 관련사항에 대한 통화에서 "왜 무단 침입 했는냐" 말하는 등 구체적인 말을 회피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 환경과 수질계는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농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19-05-14 09:44:1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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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고속도로 진주IC 인근, 도로 정비 소음 '심각'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가 진주IC 부근의 남해고속도로 정비 소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는 남해고속도로 진주IC 부근의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이렌 소음을 과다하게 울려 혁신도시 주민의 원성을 샀다. 도로공사 작업팀은 차량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노면 그루밍 작업 중 차선유도봉 및 사이렌 소리로 차량의 우회를 유도했다. 문제는 작업 구간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진주혁신도시 내 주택단지 및 진주한일병원, 윙스타워 사무동 등 사무·주거 지역이 늘어서 있다는 것. 이곳 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큰 사이렌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렸다. 진주IC 인근의 윙스타워의 한 시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내내 사이렌 소음을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너무 장시간 동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렌 소리를 계속 울린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고속도로 주행시 사이렌 소리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관해서도 의문을 보냈다. 윙스타워의 또 다른 시민은 "차량 내부에서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LED 경고등처럼 시각 효과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5-13 17:43:04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