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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 기업 자금지원해 회생 속도 높인다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획일적인 제도보다 기존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기업과 청산기업을 분리해 필요에 맞는 제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국내 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연구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2019-05-13 16:1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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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 합리성·공정성 제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3차례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총파업 위기로 치닫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3 15:27: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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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네이버·소상공인聯 '상생-공존' 위해 손 잡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네이버가 소상공인·대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에서 박영선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서울 2곳, 부산 1곳, 광주 1곳 등 총 4곳에서 운영하던 파트너스퀘어를 올해 서울 강북에 2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대전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소상공인에게 창업·경영 관련 교육, 사진·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38만명의 소상공인 교육 등을 지원받았다. 또 세 기관은 파트너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확대하고,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기획전 개최 등 판매·홍보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파트너스퀘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가제)'소상공인 창업명인 100인에게 듣는다' 프로그램도 협력·제작해 네이버 TV를 통해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홍보, 전통시장 정보검색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발적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계속 이끌어내는 한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프로젝트 꽃'을 통한 자발적 상생의 노력은 네이버가 우리 경제에 오랫동안 기여하고, 작은 개인으로 시작한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분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이 포털을 통해 검색광고를 하는 것이 필수처럼 된 상황에서 포털 시장에 대한 분쟁 조정 등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업무협약이 온라인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5-13 15:26: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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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혁신성장-공정거래 노력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혁신성장과 공정거래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진공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대표 단체와 대표 지원기관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중진공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 31회 중소기업주간' 첫 행사로 진행한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상호 지원 사업을 연계,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중진공은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불공정거래 피해 및 경영위기 기업 지원 ▲정책공조 추진 및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제조 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해외 거점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355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진공'이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 현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중기중앙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3 15:25: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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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자리 어디 있을까"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가보니

면접용 정장에 구두를 갖춰 입은 취업준비생 권현지(가명) 씨는 코엑스로 향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다섯 군데 기업과 미팅을 신청한 그는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4시 반까지 인사담당자와 미팅과 부대행사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제조업체 블루버드 인사담당자와 미팅을 마친 권 씨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준 정보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쁜 발걸음으로 11시 30분에 미팅이 하나 더 있다며 부스를 찾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수한 중견기업에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중견기업 일자리드림(Dream)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중견기업 전용 일자리 박람회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화고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90개의 중견기업과 4000여 명의 청년 취업준비생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530여 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이나 세계일류상품 등에 선정된 기술형·혁신형 우수 중견기업이 전체 참가 기업의 36%를 차지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힌 기업도 전체 참가 기업의 31%였다. 참가기업들의 평균 초임은 대졸 신입 기준으로 3500만원 이상이다. 업종은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매칭된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실제 면접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옷 취준생들로 가득했다. 인사담담자와의 면접 미팅 외에도 인공지능(AI) 현장매칭 시스템, 전·현직 재직자와의 1:1 직무 멘토링,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기업과의 약속 시간 사이에 부대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도 많았다. 화학공학 분야 석사 졸업생 박 모씨는 관심 있는 기업을 두 곳을 사전 예약하고 박람회장을 찾았다. 취업정보카페에서 이번 행사를 알게 된 박 씨는 "대한솔루션과 미팅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인사팀에 표현하게 위해 노력했다"며 "(인사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의 미팅 사이 시간에 1:1 직무 멘토링도 받았다. 부대행사 중에선 '이미지 컨설팅' 부스의 줄이 특히 길었다. 이미지 컨설팅에서는 면접이나 취업 사진 촬영 시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과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많은 취준생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맞는 색조 화장이나 넥타이 등을 찾았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미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비서직을 희망하는 취준생 강모 씨는 현장 면접 신청을 통해 법무법인 율촌과의 미팅을 잡았다. 두 타임 남아있는 시간 중 3시 반을 택한 강 씨는 "인사담당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기업인데 다행히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취업박람회는 처음이라 밝힌 강 씨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교생들도 고졸 채용을 하는 회사를 찾아 삼삼오오 모여 부스를 찾아다녔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정모 씨는 "학교에서 3학년이 다 같이 행사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조리 분야에 관심 있는 정 씨는 사보텐, 타코벨 등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기업 캘리스코와 조리 서비스업을 하는 후니드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조리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흥미가 간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본사 사무직과 장원교육 선생님을 채용하는 장원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장원교육 인사팀 손규락 대리는 "오전 미팅 스케줄은 꽉 찼다"고 말했다. 손 씨는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다섯 분이나 왔다 갔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2년 전 구직자였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절실함을 이해한다"며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견기업연합회 간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MOU에는 산업부와 고용부의 협업으로 낮은 인식과 구인기회 부족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업 내용에는 ▲양 부처가 보유한 중견기업·구직자 정보 및 역량 상호 지원 ▲일터 혁신 컨설팅사업, 월드클래스 사업 등 양 부처 주요 사업에 선정된 중견기업 상호 우대 ▲양 부처 구인지원 정책을 우수 중견기업에 집중 제공 ▲중견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및 채용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견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매력적인 근무여건을 갖춘 일자리의 보고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와 고용부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기업과 청년들이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13 15:24:18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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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부총리, 버스 공공성 위한 정부 역할 검토 언급"

정부가 최근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버스 노동조합 측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노정 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 4∼5년 이상 지난 지역이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 등과 상관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9-05-13 13:34: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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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 산불피해 지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 활동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기업의 1:1 맞춤형 전담해결사 지원을 12일로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기업의 복구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하고 총 346개 피해 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많은 피해 기업의 복구를 진행 중이며, 영업을 재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업에 복귀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복귀 후에도 5월 말까지 담당 기업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해 피해 기업의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피해 기업 수는 346개이며, 피해 금액은 1376억원이다. 중기부는 22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 7건과 218억7000만원의 보증 131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강원 산불 지역 방문 당시 전담해결사를 지정해 피해기업과 1:1로 매칭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 달간 피해 기업 재해 자금 및 보증 지원 등 중기부 지원제도를 제공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국민 성금 지원 등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신속하게 안내했다. 또한, 전담해결사들은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피해기업에 즉시 안내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 영동사무소에서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2019-05-13 12:00:00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