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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1300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 재해 예방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 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2 12:28:31 최신웅 기자
정부,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평',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이 13일부터 본격 시작도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집중 점검해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평'과 전자제품 판매점의 '인치' 사용 자제를 계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생활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법정단위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길이, 부피 질량분야에서는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넓이분야에서는 18.3%가 '평' 등 비법정단위를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며 "향후 소비자감시원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12 11:05: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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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산하기관장들, 산불 피해 강원도 中企 돕기 나서

"저는 지금 황태 채와 꼬마 강정을 팔고 있는데요, 이거 한 봉지 5000원인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꼬마 강정을 들어 보이며 방문객들에게 권했다. 이 꼬마 강정은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이 만든 꼬마 강정이다. 황태채와 꼬마 강정을 파는 박 장관을 보고 시민들이 몰려와 물건을 샀다. 여기서 황태채를 구매한 강효성 씨는 "지나가다가 보여서 왔는데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보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10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야외광장에서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판매전을 열었다. 행사는 12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이번 특별판매전을 위해 피해지역 제품을 중심으로 40여개 판매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중기부 장관과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판촉 사원으로 발 벗고 참여해, 국민들에게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제품구매를 돕는다. 엠큐눈소금과 유산균 아로니아를 판매한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박영선 장관은 판매대 판촉 활동에서 국민들의 '착한 소비'를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강원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10 16:03:2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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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펀드패스포트로 금융허브 도약"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도입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도입이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과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 대만, 홍콩) 금융당국도 자리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세션에서 패스포트 펀드제도가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 금융당국이 한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고 3세션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호주·태국 등은 올해 2월부터 패스포트 펀드제도를 갖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6월쯤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제도가 국내에 신속하게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하도록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업계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산 운용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패스포트 제도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0 15:34:48 나유리 기자
5월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직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봉합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돼 추경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래전의 개념을 바꿀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하자보수와 보수상태 불비', '층간소음' 등을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가운데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소 한 곳 당 7년간 10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카카오가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2019년형 아테온 자가 인증을 완료하고 물량 확보를 마쳤다. ▲GS칼텍스가 업계 최초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100㎾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팔을 걷어부쳤다. ▲시중은행들이 직원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섰다.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에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사업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주택시장 안정 기대감과 공급 과잉 우려 등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종양에서 암세포는 특정 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 분포를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유리하게 암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계가 하나의 사업장이나 상품을 여럿이 나눠쓰는 개념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나섰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데오드란트 제품군의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2019-05-09 21:24:5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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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전시 등과 손잡고 콘텐츠 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부권 지역의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체결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보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시 유치 ▲지역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홍보 등 유망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문화콘텐츠기업 지원 확대 및 지방 콘텐츠기업 육성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문화콘텐츠금융센터의 대전시 신설 추진과 우수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발굴 및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전시는 문화콘텐츠기업을 위한 정책발굴과 행정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콘텐츠 제작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용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3곳에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차 확대해 500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이 있는 지방 문화콘텐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09 15:16: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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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뇌관될라"…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모니터링 해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되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 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9 15:0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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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커피숍서 만난 박영선 장관, 취임 1개월 소회는?

젊음 느끼고 싶어 오픈된 공간서 '약식 간담회' 자청 "승자독식 사회서 중기부는 '연결자' 역할 충실" 강조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경기 살려야… 3년이 골든타임 "애플이 중견기업이던 때,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품을 쓰고, 이들 기업이 3~4년 정도 지났을 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싶다. 장관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포부다. 박 장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해 한 달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10일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취임 후 출입기자들과 사실상 첫 공식 대면 장소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고가는 다소 시끌벅적한 커피숍을 선택한 것은 젊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며 박 장관이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과 비교해 장관이 된 후의 자신을 '고3 수험생'에 비유했다. 박 장관은 "정치인에서 장관이 되고 달라진 것이라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출근해야한다. (정책 등에 대해)예습과 복습도 해야한다. 고3 수험생이 된 느낌"이라며 웃었다.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박 장관이 찾은 중기부의 역할은 '연결자'다. 그는 "1기 중기부가 동토의 땅에 씨앗을 뿌렸다면 2기 중기부는 언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을 성장시켜야한다"면서 "데이터 질주 시대인 지금은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인구는 줄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늘기 때문에 점점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할지 연결자의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과거처럼 대기업 한 곳이 독주해서 (성과를)이뤄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 중기부는 연결자로서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성공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예전 대기업에 비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가 많은 만큼 이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서울시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도 밴사와 금융기관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정부는 빠지고 민간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자 역할이다. 박 장관은 자신의 스마트폰에도 제로페이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가 보다 많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의견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초기부터 재정확대정책을 과감히 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아쉽다. 지금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세계 경제를 보는 이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점을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에)점수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국회 기재위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른데 왜 최저임금이 같은지에 대해 정부에 두 세차례 질문한 적이 있었다. 사회적 여건이 덜 성숙돼 아직까지 이 질문에 (정부가)답을 못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한다고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어느나라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보호가)과하냐, 적냐는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보호)해주는 만큼 사회적 자산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늘이 하나도 없고 삭막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나무에 기업의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한 사례다. 기업인들이 기부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이 많이 도와줘야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3만불의 고개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야당을 설득하고, 정부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게 언론에서 많은 힘을 실어달라."

2019-05-09 14:53: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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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시켜 나갈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사업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증가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그는 "정부에서도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해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시현된 것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와 안산에 위치한 중전기기 제조·수출업체 ㈜비츠로테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에스케이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매출과 고용이 각각 9.8%, 2.0% 상승하고, 불량률이 4%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 강소업체다. (주)비츠로테크는 진공차단기의 핵심부품인 진공인터럽터 등의 국산화를 통해 6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으로 미국·러시아·중동 등 28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해 지난해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2019-05-09 14:33: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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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 여전한 소극 행정

경남도가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25건의 소극행정을 적발했다. 경남도가 이들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때문에 민원인들이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낀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 지연이나 필수조례 미정비 등은 3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앞서 규제를 남용하거나 직무태만과 행정편의적인 조치들도 적지 않았다. 3개 지자체의 소극행정 주요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민원 처리지연과 행정편의, 규제 남용 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사천시가 9개, 의령군이 6개, 함안군이 10개였다. 경남도 감사관측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선례 답습 등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례집으로 만들어 전 시군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도는 소극행정을 한 관련 공무원 51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2019-05-09 13:53:45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