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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늘리고, 시장 넓히고…' 정부, 中企 수출종합대책 내놨다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 정부·지자체 나서 수출유망기업 5000곳 양성 한류 활용, 신흥시장 적극 개척 '시장 다변화'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수출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이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2022년까지 온라인 시장 진출 기업 1만5000개를 키우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방에 있는 수출유망 기업도 5000곳 육성한다. 한류를 적극 활용해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국가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기업 늘리고, 시장 넓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출상품, 산업·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해가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기됐던 수출정책의 미비점을 분석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재편하고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외 혁신거점 설치나 국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수출 기업들을 위해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을 연계하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자금도 지원해준다.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한 주문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B2C시장은 지난해 2조900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조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B2B 부문 수출도 7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돕는다. 국내 물류기업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할 수 있도록 창고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의 경우 수요가 높은 10여 곳에선 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보관·통관·배송을 공항 등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용 창고인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수출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만든다. 내수기업들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업할 수 있도록 30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수출에 한류를 적극 활용한다.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은 한류 영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5월), LA(8월), 태국(9월)에서 열리는 KCON 행사를 확대하고, 태국(6월), 러시아(9월), 두바이(10월) 등에서 예정된 K-콘텐츠 엑스포를 활용해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연다.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K뷰티 페스티벌'을 새로 개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12개국에 흩어져 있는 23개의 국내 홈쇼핑 해외 채널과 오프라인 유통망을 연계해 판매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호주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신시장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해 초보수출기업, 유망수출기업, 성장수출기업 등 기업들이 수출단계별로 골고루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05-08 16:15: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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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글로벌화 위한 '국제기구' 만든다

수출 BI, 코트라 무역관 '스타트업 진출거점'으로 추경 2640억 활용 수출금융 공급, 자금애로 해소 정부가 8일 내놓은 중소·벤처기업 해외수출 종합대책에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도, 미국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새로 만들고, 수출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와 코트라 무역관을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무역금융에 264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2조9000억원의 수출금융도 공급키로 했다. 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외에 운영하고 있는 수출BI 22곳과 무역관 20곳을 스타트업 진출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실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 지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협력채널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등을 연결해 스타트업 진출도 돕는다. 현재 2조1000억원 수준인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에 모태펀드 1000억원을 포함, 총 3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우수한 해외 벤처캐피탈(VC)들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평균 40~50개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0개 안팎의 스타트업이 1대1 미팅을 통해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2021년까지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제안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각 나라의 창업비자 관련 제도 등도 공조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출금융을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1700억원), 수출입은행(500억원), 신용보증기금(320억원), 기술보증기금(1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출연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출금융 등의 확대는 지난 3월 내놓은 정부 대책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관련 5개 신규 프로그램을 5월 중 본격 가동해 수출 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통합신청사이트도 구축한다. 기존엔 기업들이 수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사이트를 각각 찾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통합신청사이트를 만들어 수요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신청사이트에 있는 기업정보와 통합 관리시스템의 성과정보를 연계, 기업 수출 성과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는 우수기업 지원, 성과평가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정보를 중진공, 무보, 기은, 수은, 기·신보에 제공해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로 넓힌다. 이외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위조상품 공동대응은 올해 아세안 지역의 대응체계를 마련, 내년부터는 아세안 주요 국가로까지 넓혀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수출 지원대책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마다 산재돼 있고 유사한 지원대책 등도 많아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되,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05-08 16:1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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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줄줄이 나오는데, 한쪽선 '젠트리피케이션' 위기

중기부-소진공, 올해 첫 35곳 추가해 백년가게 총 116곳 선정 '1호 백년가게' 을지OB베어, 임대료 급등에 기자회견열어 '호소' '백년가게 줄줄이 나오는데, 한쪽선 문 닫을 위기….' 백년가게가 올해 35곳이 추가되며 총 116곳으로 늘었다. 음식점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발굴, 정책적으로 지원해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백년가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는 경쟁 격화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자칫 4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처음으로 백년가게 35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선동보리밥, 부산 동래 온천입구기장곰장어, 대구 밀밭베이커리, 전남 영광 삼성굴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해 말까지 81곳의 백년가게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백년가게 심사 항목에 제로페이 가입 여부와 지속가능성 여부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앞서 백년가게 선정 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한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경영·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들 백년가게를 최종 선정했다. 뽑힌 업체는 도·소매업 12개, 음식업 23개 업체로, 지역별로는 서울·강원·경기·충남이 각 2곳, 인천·대전·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이 각 3곳, 경남 6곳이다. 백년가게는 또 올해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개월에 한 차례씩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장성 등을 반영해 지역에 특화된 가게들을 찾기 위해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첫 백년가게 선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우수한 소상인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단은 효과적인 지원으로 백년가게의 추가성장과 우수사례 확산에 힘써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을지OB베어는 이날 시민단체들과 함께 '을지 OB베어와 노가리골목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OB베어는 OB베어 생맥주 체인 서울 2호점으로 1980년 당시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생맥주와 노가리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한 두명씩 모이며 지금의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5년에 을지OB베어와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백년가게인 이곳이 '을지로 노가리 호프 축제'를 코앞에 두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울고 있는 것이다.

2019-05-08 16:14: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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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19' 조직 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의 준비를 위한 조직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ComeUp은 스타트업의 잠재된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조직 위원회 출범 선포와 위원 위촉,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 발표회로 진행됐다.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는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 벡스코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투자 유치, 파트너십 체결 등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번 '컴업 2019'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해외 벤처 투자자(VC)와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컴업 2019'에서는 정부 주도의 의사 결정 구조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총16명이며, 배달의 민족 대표인 김봉진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 실장인 석종훈 위원장 2인의 공동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14명을 조직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는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알토스벤처스 김한준 대표 ▲퓨쳐플레이 류중희 대표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대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아산나눔재단 정남이 사무국장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실장 ▲브랜드웨이 황인선 대표가 참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인 '컴업 2019'를 조직 위원 16명과 함께 선포했다. 박 장관은 조직 위원 1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한국의 '컴업 2019' 행사가 핀란드의 SLUSH, 미국의 CES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임정욱 위원은 '컴업 2019' 행사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분과별 위원들은 세부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봉진 민간 위원장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멋지게 만든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스타트업의 중심지, 글로벌 스타트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8 12:00:00 배한님 기자
농식품부, 청년 대상 '식품산업 취·창업 종합지원 과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부터 식품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총 5회(1박2일 합숙)에 걸쳐 실시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해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5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회와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11:52:32 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최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같은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또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일반 국제법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8 11:4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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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부실시공 논란

진주대경건설이 지리산 국립공원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를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부실 시공한 상태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42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대경건설(진주소재)이 지난 2016년 11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5일까지 대원사 아래 주차장에서 약3.5km에 이르는 등산로의 목계단 및 난간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계곡주변 비탈진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목적은 탐방로를 찾은 사람들의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인데 그런 역할을 할수 없는 난간을 설치한다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전난간대의 기초공사는 구조물의 규격, 지질, 토질 등의 모든 조건을 조사 검토한 후 설치해야 부실시공 방지 및 구조물이 안전하게 시공이 된다. 통상적으로 데크 기둥을 세울때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어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탐방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난간을 믿고 기대다가 난간이 넘어가는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원사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마무리했지만 난간설치기준 도면을 보면 데크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바닥에 콘크리트 사각형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데크기둥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를 맡은 대경건설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사가 심하고 연약한 지반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콘크리트 사각형 기초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는 설계도면과는 달리 데크 기둥을 석돌 위에 세워 설치했다. 대부분은 콘크리트 위에 기둥을 세우거나, 자연석 위에 간신히 올려놓고 앙카볼트로 고정하거나, 자연석 끝 부분에 수직 데크 기둥을 얹혀 놓는 등 보기에도 위험하고 부실한 시공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악 지반을 보강하지 않고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설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판에 변형이 생기고, 아래 골조가 상판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내려앉거나 뒤틀린 곳도 더러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했다. 난간 목재 기둥과 기둥 사이에 로프로 연결해놓은 것도 규격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있어 비교적 안전 구조물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바닥과 난간은 벌써부터 뒤틀리고 튀어 오르는 등 부실시공의 기미가 엿보이는 데도 보강하지 않고 있어 등산객들의 원성이 높다. 이처럼 아찔한 계곡길의 안전난간이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지 않게 시공이 되었는데도 공원 공단 측이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까지 해줘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제보자 주민 등은 "세금으로 벼락치기로 만들었으니 하자가 많이 생기는게 당연하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모르고 로프 난간에 기대면 바로 계곡으로 떨어지게 시공되었다. 부실시공의 반복적 행태를 일삼는 대경건설을 건설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경건설 관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했고 관리는 발주청에서 하는 것이며 밑에 암반이 있으면 설계상에는 콘크리트로 시공 하도록 돼 있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해서 시공했기에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 지리산 국립공원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부실이 확인 되어 하자보수 공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경건설은 지난해 말 진주 정촌면 대경파미르 아파트 신축 공사를 했으나 하자 투성이인데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등 부실시공이 드러나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다.

2019-05-07 17:46:47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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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하상가, 반값 임대료로 침체 벗어날까?

진주 지하상가 '에나몰'이 리모델링 이후에도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점포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2016년 3월 사업비 65억 7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지하도상가 에나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2017년 3월 말에 끝낸뒤 새로 개장했다. 지하상가가 침체된 원인으로 시청 이전, 주차 공간이 없는 점과 유동인구 부족에 다양한 점포가 입점하지 못한 점도 문제였지만 높은 입찰 가격에 점포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도 실패원인이라고 한다. 현재 전체 114개 점포 가운데 절반 정도인 52개가 비어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대책 마련에 들어가 5월부터 점포 입찰금액을 지난해 대비 60% 정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앙지하도 상가 상인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 지하도상가 에나몰이 지역 상권 활성화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 박정숙씨는 "예전에는 가게도 장사가 잘 되니까 빈 곳이 없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썰렁해 지나가기 참 그렇다"고 말했다". 시는 또 중앙상권 활성화사업과 청년몰 확장지원사업 등 국비공모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 전통시장팀 최진형주무관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며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지하도상가하고 같이 연계해 나가면 앞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나몰 상인인 김규영씨는 "과거에는 워낙 고평가된 상태에서 이번에 파격적인 할인을 해준만큼 신규 예비 창업자들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지상 상권과의 점포세 차이로 인한 역차별 우려와 리모델링 투자자금 회수, 운영비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9-05-07 17:46:1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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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창업기업→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 회사의 창업 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추후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도 창업 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도 별도 등록절차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펀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05-07 14:5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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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대전지역 소셜벤처기업 육성 팔 걷어

기술보증기금이 대전지역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기보는 7일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회적가치연구원, 민간 투자사 등 6개 기관과 함께 대전도시공사 본사에서 '대전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소셜벤처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소셜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기보는 K-water,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함께 발굴한 소셜벤처 (예비)창업자에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보증 등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사들은 1대1 멘토링과 투자연계를 담당하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기보는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소셜벤처 개념 정립 및 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있다. 또 소셜벤처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보증상품 및 모형개발 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소셜벤처 창업을 유인하고 유망 소셜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목표를 전년도 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고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조규대 전무이사는 "대전지역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소셜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복합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보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소셜벤처 판별 및 평가를 지원하고 대전지역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성장단계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7 14:11:1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