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사문화를 찾아]③사도 노도 한발 씩 물러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충북 진천의 태양광 셀 생산기업인 한화큐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특별히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어서다"며 "노사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채용하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큐셀은 4월부터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를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해 근무시간을 25% 단축키로 했다.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500여 명 채용하고 근무시간 단축에도 기존 임금의 90% 이상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화큐셀의 노사 대타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립한다면 산업구조의 대변환을 앞둔 시점에서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주목을 받았던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결국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 노사관계 전망… 의견개진과 대립의 본격화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고용노동정책 전환기,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한마디로 '대립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입범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에 따른 노사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확산될 것이다. 이 경우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적인 제안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쉽지 않고 실행방안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노사 간 다양한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입범위 개편은 현재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들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씩 평일인 5일 40시간과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은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돼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휴일근무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50%만 가산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중복할증 적용은 사업주, 특히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TX조선해양·금호타이어·GM사태… 결국 노사 대타협이 해법 이처럼 올해 그 어느때 보다 노사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STX조선해양·금호타이어·GM사태 등은 결국 노사 대타협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림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달 초 부도 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사태가 해결의 계기를 맞은 것은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 데서 비롯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율협약 종료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해외 매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정치적인 해결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자 거세게 반대하던 노조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STX조선해양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STX조선해양 노사는 격론 끝에 자구계획안에 합의하고 노사확약서를 KDB산업은행에 공식 제출했다. 11일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그동안 반대하며 꿈쩍하지 않던 노조는 법정관리행이 임박하자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대화를 이어갔던 한국GM 노사도 23일 우여곡절 끝에 자구 계획안 관련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간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 문제였다. 사측은 이들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없는 전환 배치 ▲추가 희망퇴직 실시 등 양보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장시간 협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2018은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사, 노정갈등으로 회귀할지가 결정될 중요한 해"라며 "노동계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우선에 두고 정책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과거의 저임금,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쟁우위 전략을 버리고 노동력 재생산과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성장모델을 재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424000062.jpg::C::480::14차례 교섭 끝에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된 23일 오후 협약에 참여했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문승 협신회 부회장이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