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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농식품부, 12개 쌀가공식품 TV홈쇼핑 판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가공식품 12개 제품에 대한 TV홈쇼핑 판매를 추진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영홈쇼핑과 협업해 품평회를 열고 쌀국수, 떡볶이, 누룽지, 쌀과자 등 12개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공룡별미 즉석 쌀국수(거류영농조합법인) ▲글루텐프리 냉면(㈜우리미단) ▲유기농쌀과자(㈜청담은) ▲발아현미생가루(씨앗농부) ▲5플러스7푸드누룽지(산청기능성콩영농조합법인) ▲누룽지(오성푸드) ▲마죽(㈜엔초이스) ▲쌀루면 (㈜라이스웰푸드) ▲즉석쌀국수(㈜한스코리아) ▲현미 수제 누룽지(㈜한섬) ▲햅쌀이유식(㈜아이배냇) ▲떡반장 매운맛 떡볶이(㈜푸르메에프에스) 등이다. 이 제품들은 향후 공영홈쇼핑 품질관리(QA) 담당자가 직접 쌀가공식품 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위생 안전점검과 운영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은 7월~9월 매주 목요일 16시50분부터 50분간 '쌀가공식품 기획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순서는 상품의 계절성 등을 고려해 공영홈쇼핑 MD가 추후 결정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공영홈쇼핑 방송 진출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쌀가공식품 업체들이 소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수한 쌀가공식품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영홈쇼핑에 특별 판매(상생)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25개 업체가 입점 기회를 얻었다.

2018-04-18 11:01:14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방미… 한미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현지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백 장관은 방미 기간동안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18일 뉴욕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 백 장관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과 미국,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투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되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각료를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 이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백 장관은 미국 정부와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원자력발전소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후보군(숏리스트) 발표를 앞둔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양국 원자력업계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 외에 토마스 도나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와 의회 주요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2018-04-18 10:36: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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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진용 꾸린 동반성장委, 첫 회의부터 일방통행 '빈축'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진용을 꾸려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일방통행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반위 내부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올 한 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17일 4기 출범식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적지 않은 위원들이 해당 어젠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권기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관련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고사항도 아니고 (위원회)심의사항인데 한 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토의를 해야하는 판에 첫 회의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토로했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했다. 납품 대금 제때·제대로 주기 운동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효과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제시했다. 또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등 상생협력 모델 등도 함께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필수과목, 예를 든 상생협력 모델은 선택과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올해안에 최소 10~15곳의 대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임금격차 해소 문제는)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중소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집중해 왔던 동반위가 난데없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주요 이슈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일부가 우려를 표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 동반위와 위원들간 사전 교감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애로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 명분으로 납품단가를 일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줘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동반위 한 위원은 "임금격차가 심각한데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소통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위원장이 뒤에 예정된 기자회견 때문에 회의를 빨리 끝낸 것이 문제였다"고 전했다.

2018-04-18 06:30:00 김승호 기자
정부, 2조5000억 투입… 수도권 노후 지하철 개량, 낡은 철도역 증·개축

수도권 노후 지하철 개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철도안전 분야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위의 내용을 포함한 이런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초점을 '사람·현장 중심'으로 맞추고 ▲대형사고 제로화 ▲최근 3년 대비 철도사고 15%·철도사망자 5%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노후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재난에 대비한 시설 확충, 현장 작업에 대한 사고재발방지 대책 추진, 철도차량 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기준 마련, 안전수준평가제 및 안전투자공시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개통 3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수도권 지하철·선로 등을 집중 개량하고 낡은 철도역은 증·개축한다. 지진에 대비해 고속철도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도 당초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철도현장 작업자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철도운영기관 현장 작업안내서를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면 재정비한다.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은 운행시간 종료 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간 선로점검 시간을 점차 확대해 위험을 줄인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철도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철도안전 분야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철도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안전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를 도입한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 전문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전파 등 철도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철도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안전과 관련해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운 뒤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철도전문기관 등 24개 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8-04-17 14:44: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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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벤처 자금조달 돕는 자산유동화사업 추진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 자산유동화사업(P-CBO)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신용 보강을 해주고 우량 등급의 유동화 증권(ABS)으로 전환한 후 시장에 매각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설비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3년)의 고정금리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진공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10여 년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현재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중진공이 우량 중소·벤처기업 12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자산 유동화 방식의 자금 조달 경험이 있거나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 및 보증의 부담 없음(50.0%), 대출에 비해 큰 지원한도(31.1%) 등의 장점 때문이다. 또, P-CBO 자금조달 시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조건은 금리 2~3%(36.7%), 발행기간 3~5년(51.1%)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그간의 전통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스타트업부터 상장까지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A부터 Z까지 정책수단을 원스톱으로 일관 지원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17 14:43: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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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임의가맹점형 체인·우드칩 '中企 적합업종' 3년 더 연장

유통 대기업인 롯데슈퍼가 상품을 공급하는 하모니마트와 같은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폐목재를 활용하는 우드칩 제조도 지난 3년간 대기업의 확장자제 등 보호기간이 끝났지만 3년간 추가로 보호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끝났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하모니마트의 경우 롯데슈퍼로부터 주류와 가공품 등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슈퍼 체인은 지역 중소 도매상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일반 중소 슈퍼와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지역 도매상과 중소 슈퍼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드칩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선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설비의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전주에너지, 경동개발 등이 관련업을 하고 있다. 다만 동반위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드칩 제조 기업들에게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폐목재의 유·무상 수집 자제 ▲폐목재 수집 및 운반거리를 각 권역별 100㎞ 이내로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73개다. 이 중 47개 품목은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이 지난해 끝났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 대·중견기업계 최고경영자(CEO) 10명,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등 중소기업 CEO 10명,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 공익위원 9명 등을 동반성장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권기홍 의원장을 포함해 총 30명이다. 신규 위원들의 위촉 기간은 2020년까지 2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4기 동반위는 이전과 비교할 때 공익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익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여성 위원도 3기의 2명보다 크게 늘어난 8명으로 대폭 증가해 진정한 민간가율 사회적 합의체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04-17 13:4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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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오락가락' 행정 빈축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공급약관을 개정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동설비 전기요금 일부를 인상했지만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다시 유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 정도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 약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했고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는 지난달 시행 직전에야 하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서도 한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처럼 한전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개정이 논란 커지자 기사가 나간지 몇 시간 뒤 급하게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80417000088.jpg::C::480::}!]

2018-04-17 13:05: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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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정부 관심 가져야"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1주년을 맞아 실종자 수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뒤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17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을 맞아 심해수색장비 투입과 진상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침몰 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하루빨리 심해수색 장비가 투입되고 수색이 재개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실종자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와 함께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배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커지자 정부도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에 있어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해 국회·정부·학계·실종자 가족 등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심해수색장비 전문가와 국회, 정부, 학계, 실종선원가족, 시민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재외국민보호는 물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G::20180417000075.jpg::C::480::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발생 1년이 되는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7 11:09: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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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꾸려 새 출발 동반위,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에 '올인'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진용을 꾸린 동반성장위원회가 납품 대금 제때·제대로 주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원청·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소기업간 대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등 상생협력 모델도 제시, 대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4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관건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자율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위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4기 동반위를 '격차해소 동반위'로 규정했다. 올 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동반위 차원에서 적극 해소해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효과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제시했다.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업이 하도급·납품 대금을 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나 원·부자재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위탁이나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대금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고 단순납품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 결제도 없애 상생결제를 안착시켜나갈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올해안에 최소 15곳의 대기업들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용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중소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부에 건의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2018-04-17 10:45:5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