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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700개 만든다

정부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보육업체 100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올해 일자리 700여 개를 만든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인 '제2의 스타일난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일자리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43억7000만원)과 농식품기술사업화(R&BD)지원사업(120억원),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공모전(1억2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으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원스톱(One-Stop)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에이플러스)센터'와 농식품 창업아이디어 제품관인 붐붐마켓 운영이 골자다. 재단은 전국 5곳에 설치돼 있는 A+센터를 통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투·융자 연계지원, 창업 제품의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붐붐마켓은 창업 제품의 유통·판로와 홍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은 또 청년 창업가가 더 많이 발굴·육성 되도록 '에이 스타트업(A-Startup) 청년서포터즈와 농식품 마케톤 등과 같은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반 창업가를 위한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푸드컵공모전 등도 진행한다. 재단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ATI)'과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 공개해 창업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기술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창업 기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초기자금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을 연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네브라스카 이노베이션 캠퍼스(NIC) 입주 지원과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등도 실시한다.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스타일난다가 로레알에 4000억원 매각 신화를 이룬 것처럼 농식품 분야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단 자체 인프라 활용과 지역사회·유관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기술·자금·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스타일난다' 사업을 통한 청년벤처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 졸업 직후 초유 화장품 회사를 차린 ㈜팜스킨 대표 곽태일(28) 씨는 건국대 축산대 졸업 후 지난해 학교 선배, 동기 3명과 함께 송아지를 낳은 직후 어미 소로부터 분비되는 젖인 '초유'를 가공하는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차렸다. 이후 초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팜스킨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최한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재단으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100% 국내산 초유로 만든 화장품(마스크팩, 앰플 등)을 출시한 뒤 11, 12월 두 달 간 매출액 3200만 원을 달성했다. 곽 씨는 "팜스킨은 제품 출시 직후 3건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중국, 스페인 등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80419000095.jpg::C::480::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든 청년 기업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9 15:13:04 최신웅 기자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 5400억… 전년 대비 8% 증가

우리나라 종자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5408억원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5008억원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판매액은 채소종자가 3371억원(62.3%)으로 가장 많고, 버섯 605억원(11.2%), 과수 571억원(10.6%), 화훼 404억원(7.5%), 산림 177억원(3.3%), 식량 58억원(1.1%) 순이었다. 국립종자원은 19일 종자산업법 제4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종자업실태조사(2016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종자업체 1345곳의 종자 판매액은 5408억원이며 상토 등 종자 이외 매출액을 합한 총 판매액은 9469억원이었다. 산업구성을 살펴보면 종자 판매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1175개(8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97개(7.3%),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업체는 46개(3.4%), 40억원 이상인 업체는 19개(1.4%)로 소규모 업체가 주류를 이뤘다. 또 개인 사업체가 895개(66.9%)로 가장 많고 회사법인 295개(22.1%), 재단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146개(10.9%), 비법인단체 1개(0.1%)로 조사됐다. 수출입 현황은 종자 교역규모 1216억원 중 수출액 655억원, 수입액 561억원이며 수출업체는 77개(5.8%), 수입업체는 153개(11.4%)였다. 품목별 수입액은 채소(74.0%), 특용·사료·기타(11.4%), 화훼(11.0%) 순이었으며 수출액은 채소 종자가 628억원으로 전체의 95.9% 차지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이후 2차년도에 걸친 조사로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향후 실시되는 육묘업 실태조사도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종자업을 등록한 1490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3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1337개 업체(99.4%)가 응답했다. '종자업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국립종자원(www.seed.go.kr)과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19 15:12: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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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전 기관으로 확대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노동자 직접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기업별 부담금 차등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는 올해부터 권고하고표준사업장 인정 확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확대 등 올해 중 시행령 및 고시 등을 개정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 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은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 차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419000137.jpg::C::480::}!]

2018-04-19 15:10:51 최신웅 기자
높은 신용등급에도…北이탈주민 15%, 고금리 대출 이용

북한 이탈주민들은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 금융지식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호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민병기 한국은행 강원본부 과장, 김주원 NICE평가정보 선임연구원 등이 1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기존 주민보다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신용정보 데이터(CB 데이터)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소득수준, 신용등급, 신용거래 기간 등의 특징이 유사한 기존 주민을 각각 3161명씩 뽑고 지난 2010년 4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신용행태 차이를 분석했다. 북한 이탈주민 3161명은 전체 3만여 이탈 주민의 약 10%에 해당한다.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 차주들만을 놓고 봤을 땐 더 심각했다. 북한 이탈주민 중 고신용 차주의 고금리 대출액 평균 비중은 15.1%로 기존 주민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부족한 금융지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승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 시중은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개인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며 "북한에서 예금을 비롯한 공식 금융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3.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가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이탈주민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건수는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경험이 쌓일수록 기존 주민 수준으로 수렴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체 건수가 많았다.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북한 남성들은 장기간 군 복무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금융지식 부족으로 국내 정착 후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를 테면 하나센터 등에서 개인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마련 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4-19 14:20: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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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뉴욕서 투자설명회 개최… 4억 달러 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국 투자 기업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해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백 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을 평가하면서 안정된 투자환경 아래 양국 간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 국의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국경 간 투자가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국은 혁신적인 산업여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FTA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넓은 시장 등 투자처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근 미국발 투자의 특징을 언급하며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투자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억1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했고, 나머지 기업들에게서도 9000만 달러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관심을 확인한 투자가를 밀착 관리해 투자 의향이 원활하게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419000022.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9 10:36: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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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함준호 금통위원 임기 만료…'이주열 2기' 금통위에 시장 관심↑

'이주열 2기' 출범 한 달여 만에 한국은행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새 금융통화위원 인사로 한은 금리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0%로 10여 년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 3월 한미 금리역전에도 불구 줄곧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지속되는 등 일각에선 연내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19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곧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함 위원은 내달 12일 임기가 끝난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통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후임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4년에 1회 연임 가능하다. 연봉은 상여금 포함 약 3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선 함 위원 후임으로 이번 한은 총재직을 두고 이 총재와 자리를 겨룬 인물 중 한 명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검증을 마치고 점지해 둔 결과 관련 하마평이 많이 돌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원로급 교수 등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진작에 맡아놨다는 말도 나온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총재보다 책임이 덜한 금통위원 자리에 다수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전혀 새로운 인물을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수와 관료 일색의 다소 동질적인 금통위에 변화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현장감각이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민호, 전승철 전 한은 부총재보 퇴임 이후 비어있는 자리 두 석도 채워질 예정이다. 부총재보 인사 검증 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달 초 정도에는 부총재보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8-04-19 10:19: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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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300억원의 예산과 32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의 유전체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해독사업은 농진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돼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메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대상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총 23종이다. 농작물 중에는 국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등 3종을 선정했다.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로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등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유전체를 해독하면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진청은 이번 해독사업을 통해 확보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해 일반 연구자 및 종자기업, 산업체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는 315종 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안병옥 농진청 연구원은 "유전체는 베일에 싸여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이자 지식재산권"이라며 "이번 사업성과를 품목별 연 생산액 대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10%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연간 약 5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0418000096.jpg::C::480::}!]

2018-04-18 13:35: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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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12월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8기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기 녹색성장위의 1차 회의를 열고, 임기 1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 25명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민간위원장에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여성위원의 수는 지난 7기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17명이 위원을 맡는다. 정부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고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의 경우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가동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보완작업 중이며 녹색성장위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 역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선정 등과 관련해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IMG::20180418000094.jpg::C::480::이낙연 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8 13:16:14 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내 최초 '뿌리산업 백서' 발간

국내 최초로 뿌리산업 백서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정책을 시작한 지난 5년 동안의 정책지원 현황과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은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에 대한 기술·기업·통계 현황을 수록했다. 백서는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조합과 뿌리기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집필했으며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뿌리산업의 의의와 통계 현황, 뿌리산업 지원정책 수립경과와 추진실적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별 기술 정의와 공정 설명, 기술 동향과 수준, 핵심뿌리기술 현황,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업종별·세부기술별 통계 현황과 더불어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산업단지 입주현황, 뿌리산업 대학원 현황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 제3장에서는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18년도 실행계획, 기술 개발·인프라, 공정혁신,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관련 지원제도와 정부사업을 정리했다. 산업부는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요산업 트렌드에 맞춘 기술개발, 뿌리기업 스마트화·에너지효율화·자동화, 청년 인력 유입촉진·취업연계, 뿌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각 지역별 뿌리산업 진흥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뿌리기업,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뿌리산업 진흥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추가배포 및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6)에 문의하면 된다. 백서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정책·정보 게시판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2018-04-18 11:01:5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