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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바이러스 공포 이제 한숨 좀 쉬나… AI, 구제역 방역대 공식 해제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돼 축산농가들이 한 시름 놓게됐다. 정부는 혹시 모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비상대응테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가 올 3월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이날 부로 2전국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사태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654만 수로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최악의 AI사태와 비교하면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26일부로 AI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방역취약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잔존해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어 전국 오리류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AI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시설도 당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도 지난 3월 26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4월 1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내 이동제한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달 30일에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는 하향 조정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AI 발생농장 3㎞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가축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잘했건 또는 미진한 게 있었건 간에 그것과는 별도로 중장기적 제도개선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올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0426000070.png::C::480::}!]

2018-04-26 12:38:12 최신웅 기자
"로컬푸드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관원, 농가 대상 잔류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 및 일반매장인 전국 188개 로컬푸드매장과 협업해 납품 농가 1만호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2000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특산물 등이며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출하 전과 출하 후 단계로 나누어 조사한다. 농가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농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내년 1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2018-04-26 12:37:58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분야 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서울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투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해양수산 유망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구성·운영됐다. 협의회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수림창업투자 등 9개 투자기관이 참석하며 해양 바이오분야 유망 기업인 '프라임오라', '파일코일바이오텍코리아', '한들해'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해양수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투자 성공 사례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개최한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와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행선박, 생선 필렛(fillet), 수중작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7개 기업에 약 84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성사돼 유망 해양수산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6 11:48:26 최신웅 기자
지난달 수출물량 6개월 만 최고치…반도체 등 견인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6개월 만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 영향이다. 수입물량은 1년 5개월 만 가장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55.80(2010=100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62.39 이후 6개월 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 및 전자기기가 17.6% 늘어났다. 화장품·의약품 등 화학제품도 1.7% 오르는 등 수출물량 호조세를 견인했다. 다만 자동차 등 수송장비는 10.7%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유 값 상승 등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은 18.1%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일 감소했음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41.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 최고치를 나타냈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지난달 136.41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지난 2016년 10월 -2.7%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원유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광산품이 1.2%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26.77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7.77로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3.5%를 기록한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52.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2018-04-25 16:01:51 이봉준 기자
실업률 상승, 경제정책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영향 더 커

- 한은 'BOK경제연구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 국면별 파급효과' 실업률 상승 및 소비자물가 하락은 경제정책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강시에는 무려 10배, 상승 시에는 5배 정도 더 컸다. 한국은행 김영주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25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 국면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실업률 상승 및 소비자물가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컸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실업률은 0.02%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1 표준편차는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빅스(VIX) 지수가 월 평균 5% 증가했을 때를 의미한다. 반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는 0.002%포인트 정도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0.024%포인트,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 시 -0.003%포인트로 8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통화, 재정, 무역, 구조조정 등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주체의 예측이 어려워질 때 발생한다. 해외 정책 등 외부요인보다 국내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위험선호 경향 변화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외부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4-25 16:01: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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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외식업 경기 소폭 상승… 치킨집·김밥집 여전히 어려워

고용한파와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악화되던 외식업 경기가 올해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현재경기지수는 69.45로 지난해 4분기의 68.47보다 약 1p정도 소폭 상승했다. 현재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이다. 가령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1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지난해 연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출장음식 서비스업(62.97), 분식 및 김밥 전문점(66.19), 치킨 전문점(69.78)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유흥 주점업(56.54), 무도 유흥 주점업(53.62) 등은 경기 상황이 가장 안 좋았다.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업종은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96.09), 비알코올 음료점업(82.07), 서양식 음식점업(80.59)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74.16), 서울특별시(73.62)의 1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 경상북도(63.33), 충청북도(64.15)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78.03으로, 1분기 대비 큰 폭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열어 외식산업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425000103.jpg::C::480::2016년 이후 외식업 경기지수 동향./농림축산식품부}!]

2018-04-25 14:38: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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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정규직 임금 소폭 상승… 여전히 정규직의 70% 수준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은 지난해 보다 약 3시간 정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으로 지난해 보다 3.4%, 비정규직은 1만353원으로 8.1% 각각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임금총액(정액 급여+초과급여+전년도 특별급여액/12)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의 66.3%보다 3.0% 상승한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만492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단시간 근로자(8.6%·1만2242원), 기간제 근로자(7.1%·1만2878원), 일일근로자(6.0%·1만5804원) 등의 순이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의 비중은 22.3%로 지난해의 23.5%보다 1.2%p 개선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5인 미만(88.8%), 5∼29인(80.1%), 30∼299인(69.6%), 300인 이상(65.1%)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여금과 성과급 등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40.3%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9%p 올랐다. 한편,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171.1시간보다 2.6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6시간 줄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 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파견근로자(177.6시간)는 오히려 3.9시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1%였다. [!{IMG::20180425000100.jpg::C::480::}!]

2018-04-25 14:38:17 최신웅 기자
韓 20대 후반 청년실업자 비중,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 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은 전체 대비 2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청년실업 수치가 2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미국 13.1%, 일본 12.5%는 물론 OECD 국가 평균인 14.4%보다도 9%포인트가량 높았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OECD 국가들의 25~29세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김정우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더 큰 문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20대 후반에 진입하는 에코붐세대가 3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청년실업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국회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정치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추경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8-04-25 14:27:06 이봉준 기자
정부, 에너지 신산업 실증연구 활성화… 10년간 1조3000억 투자

정부가 실증연구 활성화로 에너지 신산업 조기 성과 창출에 나선다. 9대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 실증단지 조성, 실증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규제개선 등 실증연구 기반시설과 여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현은 에너지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시장에 확산돼야 가능하다.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는 개발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투자규모 감소와 과제 소형화 등 침체기를 겪으며 사업화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실증연구 예산과 사업화율은 2012년 1204억/28.8%에서 2016년 748억/28.4%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에너지사회 구현 ▲기반에너지(화력·원자력)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 9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은 도입 잠재력이 높은 건물벽면, 도로면, 해상·간척지, 농지 등으로 적용입지를 다변화하고 3MW급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상풍력 기술을 선진국 수준인 6∼8MW급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전력망(V2G: Vehicle-to-Grid) 기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의 자가발전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의 실증을 추진한다. 기반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확대에 대응한 발전용 가스터빈 시스템 국산화,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국산화, 고리 1호기 해체대비 및 해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의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현장의 애로해소를 위해 실증연구 인프라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연구 투자를 올해는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대비 15.5%인 1200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며 실증시설·인증제도 현황, 과제이력 등 실증인프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후속연구에 연계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 주도로 종합실증단지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해소, 전력분야 새로운 사업 모델 실증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마중물 투자에 대응한 민간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주문해 9대 전략 프로젝트가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4-25 11:26: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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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털색·체격 뛰어난 국산 말 생산 기술 확보

최근 레저활동으로 승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청의 국내산 승용마 육성 2단계 사업이 최근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진청은 털색과 체격, 품성 등이 뛰어난 국내산 승용마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3세대 망아지도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승마산업 규모는 승마 대중화에 힘입어 2012년 785억원에서 2015년 11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승용마는 대부분 경마용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말로, 키가 커(160㎝ 이상) 초보자나 어린이가 타기 어렵고 관리도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나이에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제주마'와 외국 말 '더러브렛' 품종을 교배한 한라마 계통으로 2009년부터 생활 승마용 '국내산 승용마'를 개발해 왔다. 그 결과, 털색의 경우 유전자 2종을 분석해 100% 흑색계열 말 생산에 성공했다. 또 말의 3번 염색체가 얼루기와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흑백 얼룩말의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 승마용 말의 중요한 경제 형질인 품성에서도 온순성, 인내성, 공격성, 민감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박남건 농진청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생활 승마용 국내산 승용마 개발 기술의 생산 유발 효과는 566억 원에 이른다"며 "우수한 생활승마용 말을 확대 생산하고 공급해 저변을 넓혀 유소년 승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8월 '아시아-호주 축산학회지(Asian-Austrailian Journal of Animal Science)에 게재될 예정이다. [!{IMG::20180425000054.jpg::C::480::국내산 승용마 '흑색얼루기'/농촌진흥청}!]

2018-04-25 11:08:4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