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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인조회 16만5370건…전년比 9.1% ↑

지난해 상속인조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조회 건수는 총 67만4466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상속인조회 서비스는 16만5370건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국세청의 체납액·고지세액·환급세액 등 세금정보와 군인연금 등 연금정보 제공이 확대되면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금융민원은 7만6357건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다. 은행이나 비은행민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금융투자민원은 감소했다. 민원비중은 보험이 62.5%(생보 23.7%, 손보 38.8%)를 차지했으며, 비은행(22.0%), 은행(11.7%), 금융투자(3.8%) 순이다. 생보는 2016년 발생했던 자살보험금이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건수도 감소했다. 반면 손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실손보험의 보험금 과소지급 민원이 다소 늘었다. 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업무처리 불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비은행에서는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34.3건으로 가장 많으며, 40대(163.3건), 50대(127.3건), 20대(110.9건), 60대(96.9건)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43만2739건으로 전년 대비 12.9% 줄었다. 금융투자권역을 제외한 금융권역별 상담건수와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및 금융자문이 모두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10만247건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근절대책이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금융자문 서비스 역시 1.8% 줄어든 1만4492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노후 대비 재산관리, 연금 등과 관련해 주로 상담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대부업민원 증가건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소했다"며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소비자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29 13:36:53 안상미 기자
고용부, 2018년 강소기업 2만5900개소 발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강소기업 2만5900개소를 29일 선정·발표했다. 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7만4781개소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신청 기업 346개소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만8091개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5230개소 등을 심사대상에 추가로 포함해 지난해의 1만6973개소보다 선정규모가 52% 정도 대폭 확대됐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이 지난해에 연간 신규 채용한 노동자 수는 총 32만6997명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12.6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만6392개, 63.3%),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9453개, 36.5%)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mallGiants)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강소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채용정보 외에도 일부 기업은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은 현장탐방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강소기업에게는 취업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고용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MOU에 따라 대출시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갈만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그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4-29 12:22:33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임무 완수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7일간 낚시어선,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등 해양수산 분야 총 5780개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안전대진단 실시에 앞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자체, 해양경찰,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력해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하역시설은 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안전 점검을 중점 시행했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안전대진단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총 5623명이 참여해 선박·시설물의 구조·설비 안전성과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국가어항시설과 낚시어선 등의 점검 대상 214건을 추가 발굴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목표대비 104%를 달성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진단 결과, 점검대상 시설물 5870개소 중 약 16%인 915개소에서 지적사항을 식별하고, 이 중 89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보수·보강 등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설물 균열 등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 파악이 필요한 18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진토록 했다. 시설별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해양수산 분야 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관리주체가 조속히 조치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해양수산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등의 신고 창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4-29 11:14: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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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소 4개 작물, 베트남에 뿌리 내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에서 참외, 양배추, 상추 등 우리나라 채소들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채소 4개 작물, 6개 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가장려품종은 베트남 채소과수연구소와 농진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베트남센터(KOPIA)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16작목 289품종을 대상으로 현지 적응성과 시범 재배 결과를 평가해 결정된 것이다. 선정된 국가장려품종들은 참외 '슈퍼007꿀'·'참사랑꿀' 품종과 주키니호박 '스타올'·'아주라' 품종, 양배추'CT-17', 상추 '하청'이다. 특히, 참외 '007꿀' 품종은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31%∼41% 늘었으며 1kg당 가격도 1.5배∼2배가량 높아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 품종들은 농진청과 국내 종묘회사가 육성한 일대잡종들로 시험 결과 재배에 알맞은 곳으로는 베트남 홍강델타와 북부 산악 지역이 권장되고 있다. KOPIA는 등록 품종에 '채소 맞춤형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3년간 소득 향상을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채소 생산 기술 수준을 높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우수농산물생산(VietGAP)을 위한 표준 기술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지에서도 우수 품종의 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를 통한 종자 수출도 진행되고 있어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오경석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베트남 소농의 소득을 높이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농업 발전을 이루고, 한국 기업이 종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429000030.jpg::C::320::상추 '하청'}!]

2018-04-29 11:14:4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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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5월1일~4일 일산 킨텍스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18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이번 산업대전은 아시아 4대 식품전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과 연계해 진행되며, 총 48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에게 다양한 제품과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대전은 종합전시관과 기업관으로 구성되며 단순 상품 전시가 아닌 쌀 가공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즐기는 다채로운 전시로 쌀가공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소개할 계획이다. 종합전시관(8부스)은 쌀가공품 품평회 TOP10 선정 제품, 가정 간편식(HMR), 글루텐프리·영유아 등 제품 소개와 쌀가공제품 안내, 쌀가공산업 트렌드, 수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또한, 참가업체의 제품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쿠킹쇼를 시연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쌀요리 시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관(56부스)에서는 떡·면·과자 등 다양한 품목의 48개 업체가 참여해 쌀가공식품 관련 주력 상품과 기술을 선보여 쌀가공품의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맛·품질·상품성을 두루 갖춘 최신 쌀 가공품의 트렌드를 알아 볼 수 있는 '2018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TOP10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쌀가공품 품평회'에는 HMR 간편식 용기제품, 유기농·친환경 제품, 유아용 스낵․이유식 등 총 96개 제품이 출품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먹거리 다양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산업대전이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외 바이어 유치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업대전에서는 43개 업체가 참여해 652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19억원의 계약 체결을 성과를 냈다. [!{IMG::20180429000027.jpg::C::320::}!]

2018-04-29 11:14:23 최신웅 기자
'3000조원' 북한 광물자원개발 기대… 자원산업단지 재개하나

지난 27일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약 3000조원 대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이 북한 광물을 도입할 경우 수조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됐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민관 총 4건이 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 이후 모두 중단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당초 2023년까지 연간 3000톤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사업 중단까지 850톤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인 서평에너지는 2007년 12월 천성 무연탄 사업을 승인받아 무연탄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등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건설을 마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됐다. 태림산업은 2005년 12월 북한 룡강에서 도로용 경계석 등 석재 생산을 승인받았고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아천글로벌도 1530만 달러를 들여 2008년 7월부터 송학에 석재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 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남북은 10·4선언에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명시했다. 당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갖추고 철도를 개·보수해 대규모 자원개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은 단천 자원산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 아직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일단 기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일차적인 형태로 보이고 추가로 새로운 에너지자원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사업들은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바로 재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차원의 개발을 주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올라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두 공단의 통합으로 생기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 자원을 공동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8-04-29 11:14: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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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지역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협력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지역에 있는 내수·수출초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28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퓨처스클럽 Talk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수출클럽인 '서울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 40여 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박2일간 수출클럽에서 활동 중인 유통전문사,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사 등 소개와 회원사간 비즈니스 정보 교류 등을 진행했다. 또, 회원사들의 주요 수출거점인 중국 및 아세안 시장 현지진출 성공과 실패사례를 공유해 효과적인 해외 판로개척 전략도 모색했다. 중진공 신동식 서울지역본부장은 "관내 수출클럽인 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클럽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수출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유통채널, 인맥 등을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간 비즈니스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전문가의 강의가 중심인 기존 설명회와 달리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현지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등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수출클럽 회원사 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난 2015년부터 내수 및 수출초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퓨처스클럽을 각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선 현재 약 100여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8-04-29 09:55:23 김승호 기자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美 무역규제, 국내 수출 영향 제한적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보호무역조치 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무역규제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에 대해"최근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는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 1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알루미늄은 현재 대비 수출이 적고 철강의 경우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된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한은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해 국내 수입 위주로 이뤄지고 발효까지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의 합의 사항에 비춰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최근의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26 14:41:01 이봉준 기자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올해 임금상승률 3% 중후반 전망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3%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중구 삼성 한은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 명목 임금상승률이 3%대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임금상승률은 지난 2015년 3.5%, 2016년 3.8%에서 2017년 2.7%로 떨어진 바 있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임금상승률은 지난 2016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생산성이 우선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분기 0.9%, 2017년 1분기 1.2%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 2분기 1.8%, 3분기 2.0%, 4분기 3.2% 등 상승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하면서 임금 오름세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대폭 올랐다. 허 부총재보는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특별급여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5년 9.7%, 2016년 9.6%, 2017년 16.9%로 확대된 바 있다. 올해는 20.0%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허 부총재보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이 임금 상승세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자동차 업종 등 추가적 구조조정 가능성으로 고용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26 14:34:42 이봉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27%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전년 대비 2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9428억 원으로 2016년의 7401억원 보다 27.4%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구매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기 성남시로 모두 506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42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남시는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도 64.61%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27.78% 증가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1.50%, 부산광역시 북구 14.84% 증가했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총 1조1699억원 정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428억 원보다 24.1%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분석해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83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받아 이를 공고해오고 있다.

2018-04-26 12:38:1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