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해로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5일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며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현재 출퇴근재해 접수건은 2200건을 넘었고 이중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사고 32%로 확인됐다.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건거 6%, 기타 10%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