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별 지원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분야별 지원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별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Social Venture) 활성화 소셜벤처는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의 임팩트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을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완화 등 신규 진입 촉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해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설하는 등 바우처 평가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지역기반형 기업 육성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600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 업종 다변화 등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