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무엇을 담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연장 불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위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 축소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공론화위 브리핑 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낸 만큼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으로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안전 등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전 축소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국무회의에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 실장은 월성 1호기 폐쇄 시기에 대해 "전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실장은 "국내 원전 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업계와 학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련 지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박 실장은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에너지로 보완하고, 전력 수요를 적극 관리하면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