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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무늬만 '장애인 생산시설' 업체 무더기 적발

정부 납품을 위해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고도 실제 제품생산은 비장애인이 하게 한 업체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구매에 사용한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곳과 사회복지시설 8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11건의 위반사항과 18억 원의 부당집행액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A사업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했으나, 실제 이사 작업은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업체가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약 15억 원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B업체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30분만 일하게 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월 10만 원 내외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장애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덕에 2014년 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82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감시단은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인 C사회복지법인은 2015∼2016년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장려금 4억6000만 원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콘도회원권 구매, 토지 구매,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D사회복지시설은 2013년 11월 법인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서 1686만 원의 대출금을 36차례에 걸쳐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상환했고, 법인 대표이사의 출·퇴근용 유류비, 통행료 등 2100만 원 역시 후원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은 2008년 8월과 2011년 1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소 장애인 10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아파트 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매한 아파트 한 채에는 2015년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거주했고, 나머지 한 채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업체의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 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후원금을 전용할 수 없도록 후원금 기탁 시 사용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 개정이나 지침 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6 19:10:02 최신웅 기자
해수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 수립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접안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등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객터미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으로 다년간의 적자로 항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연안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존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녹색해운 추진 기조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추진으로 현재 연평균 1500만 명 수준의 여객선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리고, 총 매출액도 연 2조 4000억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 발전전략을 통해 침체된 연안해운에 활기를 불어넣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0-26 15:43: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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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우디에 산업화 전수하고 수출기회 얻는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탈(脫) 석유화' 시도를 계기로 조선과 방산,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사우디 경제기획부와 장관급 면담,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등을 개최한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사회 개혁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롤모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신설했고 27일 첫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제조·에너지,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역량 강화, 보건·생명, 중소기업·투자 등 양국이 실무협의를 통해 발굴한 5대 분야별 40개 협력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사업 발굴과 이행 점검,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내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비전 2030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단기간에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산업 다각화를 앞당기고, 한국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회에 앞서 2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는 '한-사우디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지원 및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한국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권평오 주사우디 한국대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디에서는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아루크반 사우디상의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20여개의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 70여명과 사우디 기업인 50여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사우디 정부에 사우디가 현재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사업방식, 규제 등의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사우디는 아직 공식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6 15:43:05 최신웅 기자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 적용

앞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이탈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녀의 등·하교 인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단,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는 만큼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된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을 개선하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25 16:35: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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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물품 배송 상용화 앞당긴다

정부가 무인 조종기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드론 시범 배송 행사를 진행하고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 시범 배송을 진행한 드론은 수동 원격 조종이 아닌 좌표만 입력하면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11월 중에는 약 1주일간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도서 지역에서 모의 우편물이 아닌 실제 우편·택배물의 드론 배송을 시범 실시해 도서·산간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은 인공지능·로봇·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드론 배송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본 뿐만 아니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민간 기업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산간지역부터 상용화를 시작해 점차 도심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5 16:35: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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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노동자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5: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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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정부·한은 공언 3% 성장 '분수령'

한국은행이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다시 분기 기준 1%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한은이 올해 한국경제의 3% 성장을 공언하고 있어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1.1%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무려 6분기 만의 1%대 성장세로 예상 밖 수출 호조 덕분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2분기 들어 0.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0%대로 내려앉는 등 올해 한국경제의 3%대 성장률 달성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정부와 한은의 공언대로 3.0%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올 3분기와 4분기 각각 0.77%씩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아민 동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0%로 상향했다"며 "다만 3.0%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3분기와 4분기 모두 0.7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직 수출을 제외한 산업활동동향 등 9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출 외 설비투자 등 부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호(好)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 19.5%, 8월 17.3% 증가했고 9월 들어선 35%나 급등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로 지난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 3분기 우리 경제가 0.8%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최근의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1.0%에 가까운 성적을 보일 것으로도 기대한다. 그러나 내수 등 소비 부문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8월 국내 소매판매액은 1%가량 줄어드는 등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려된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악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2017-10-25 14:39: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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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간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그로 인해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노동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만찬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점,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들어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와의 대화는 1부 행사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환담을 가진 후 2부 행사로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국회환경미화원노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자동차노련, 금융노조, 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보통신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청년유니온, 사회복지유니온 대표들이 함께하는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IMG::20171024000135.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계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문 대통령,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연합뉴스}!]

2017-10-24 20:08:45 최신웅 기자
올 9월 기준(누적) 소재·부품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 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 및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3/4분기 소재·부품 교역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9억 달러, 무역수지는 835억 달러를 기록해 1~9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 및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수입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125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1% 증가했다. 특히, 올해 3분기는 수출 747억 달러 및 무역흑자 30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수송기계부품(4.6%↓), 전기기계부품(23.1%↓) 등 일부 품목의 수출 부진에도 전자부품(27.7%↑), 화학제품(18.9%↑)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전자제품의 경우 서버·모바일 등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화학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국내 설비 증설 및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돼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되고 아세안,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수출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아세안(23.6%↑) 지역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전자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부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화학제품, 1차금속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남미(21.7%↑)지역 또한 현지 수요 및 생산량 증가로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중심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소재·부품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5.0%↑)의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송기계부품(38.2%↓)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화학제품(17.7%↑), 전자부품(↑18.7%) 등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소재·부품 수입의 경우 섬유제품(2.9%↓), 수송기계부품(8.2%↓)을 제외한 화학, 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2017-10-24 15:33:4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