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좋다', 민간은 '우려'…韓 경제 놓고 엇갈리는 시각차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내에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인사는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대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금융시장, 수출·설비투자 등 실물, 가계부채 등의 지표가 대부분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물가 상승 압력, 부동산 등으로 인한 경기 경착륙(하드랜등) 가능성, 통화 정책 전환의 한계 등을 들어 곳곳에 '리스크(위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3%대 성장률 회복을 자신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민간에선 2%대 성장률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현지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대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차 안정되리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채무자 상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와 위험요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주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출입기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상황'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내외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피치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했고,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며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 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경상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에서 987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외환보유액은 204억→3847억 달러, 기업부채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396%→67%로 양호해지는 등 구체적인 숫자들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 때문에 이같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성장률을 올렸고, 기업 등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기반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실제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제시했던 2.7%(2017년), 2.8%(2018년)에서 최근 각각 3.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날 홍 수석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기론과 불신을 잠재우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성장 가능한가?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 시장 변화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7대 이슈'로 꼽았다. 앞서 현대연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 2.4%, 하반기 2.6%로 각각 내다보며 연간으로는 오히려 올해(2.7%)보다 낮은 2.5%까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져 내년에는 올해의 2.7%보다 낮은 2.5%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대연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부각될 7대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선 소득주소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높이는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시중 유동성의 실물부문 유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 물가안정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