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택배기사 등 특수직 노조설립 '파란불'

택배 기사와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가 설립되면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이달부터 다양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벌인 뒤 노동3권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입법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이들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IMG::20171018000005.jpg::C::480::지난 9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특수고용직 노조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0-18 09:31:49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이 잘못 걷은 보험료, 年평균 1000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어들인 연금보험료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과·오납에 따른 가입자 안내 통지서 발송에만 한해 약 1억3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연금보험료는 4718억원에 달한다.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이나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732억원, 2014년 850억원, 2015년 974억원, 2016년 1235억원, 올 1월부터 7월까지 9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만 242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같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안내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해당 기간 발송된 통지서만 218만건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잘못 받은 돈으로 인해 연간 1억원이 넘는 국고가 누수되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7:33:13 이봉준 기자

김철민 "2013년 이후 전체 산불감시장비 중 18% 고장"

매년 증가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 소홀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 피해금액은 7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중 18%에 해당하는 261대가 고장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불감시장비가 신규로 설치된 장소는 123개소로 15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소를 설치했다. 또 올해 이들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16억원이 투입됐고, 지난해에도 1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장비 중 약 5분의 1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산불 발생으로 인한 초동 대처에 실패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수백억원의 피해를 주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하지만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의 고장사례가 많다"며 "이는 산림청의 직무소홀로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불감시장비 등의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48 최신웅 기자

산업부·환경부 손 잡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 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우선 공동대응 협력과제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나서고 기업들의 환경규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매달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7000076.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10-17 15:53:41 최신웅 기자

"KOTRA, '사드 보복' 이후 中 수출 지원 사업 전부 중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서 진행해 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이 올해 전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중에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온 피해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에서 진행해 온 대중 수출 지원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은 ▲한중 FTA 종합대전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지역 한류상품전 ▲China Highway 사업 ▲ICT 융합분야 수출확대사업 등이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사업은 모두 타 국가로 대체되거나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종합대전과 중국지역 한류상품전은 행사가 무산됐고 11월에 중국 산동성 지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한국우수상품전은 폴란드 바르샤바와 인도 뉴델리로 대체됐다. 또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글로벌 기업간 국제 협력 강화 및 ICT 중국 진출을 위해 선전, 우한, 항저우 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ICT 융합분야 수출 확대 사업도 미국 실리콘 밸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기업 총 2285개사가 참여해왔다. 코트라의 지원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됐으면 이들 기업이 1100곳 이상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전시사업은 바이어를 만나고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코트라가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중국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지난 9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 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5:53:31 최신웅 기자

정부, '화평법' 시행시 애로 큰 中企 지원 나선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평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t) 이상인 약 7000여 종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독성 시험자료 등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염료나 안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엔 등록비용도 부담될 수 밖에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만든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지금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선 제출자료를 줄이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000여 종류로 추정되는 직접 등록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내외에 기존의 유해성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물질에 대해선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기업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화평법 시행에 따른)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도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경제성이 낮아 민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유통량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2017-10-17 13:58:28 김승호 기자

중진공, 청년창업가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하반기 청년창업가 해외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멘토링과 제품개발 현지화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모집은 중진공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중 시제품 완성 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 위주로 모집한다. 선정기업은 청년창업가 진출수요가 높은 유럽, 일본, 중국 등에 10~11월 중 2~3주간 파견한다. 파견한 청년창업기업은 각 지역 현지 전문가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선, 현지 시장 및 유통채널 분석 등에 관한 맞춤형 코칭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별 마케팅 전략 및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세미나, 현지 시장조사, 국제 전시회, 제품발표회 및 투자유치 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및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중진공 천병우 국제협력처장은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전략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해외진출 성공의 필수요건"이라며 "향후 청년창업가 해외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CEO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2:00:00 김승호 기자

'가구 공룡' 이케아, 韓서 격주 휴무대상 포함될까?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가 지금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이 격주 휴무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공공기관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거쳐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문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용역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 광명의 1호점을 통해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케아는 오는 19일 경기 고양에 2호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향후엔 경기 하남 등에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초대형 가구점인 이케아가 주변의 중소 가구점 등 소상공인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도심형, 교외형, 역사형 등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권영향 분석범위를 전통시장·슈퍼마켓 중심에서 의류소매점·음식점업까지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도 대규모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5년에 만들어진 공영홈쇼핑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높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50%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중진공은 준정부기관, 중기유통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영홈쇼핑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객관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TV홈쇼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10-16 17:24:36 김승호 기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감소…자영업자 대출 2년 2개월만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4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4월 4조7000억원 증가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6~7월 매달 4조원 이상 늘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월 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불구 이미 승인된 중도금대출 등이 꾸준히 취급되면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8월 3조4000억원에서 9월 1조7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지난 2015년 7월 3조7000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20조9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수준인 21조9000억원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한 반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추석 연휴 전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3조800억원에서 5조9000원으로 확대됐다.

2017-10-16 16:20:26 이봉준 기자

일부 공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계약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총 21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촌진흥청이 132명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인 2년이 아직 안 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진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바로 퇴직시켜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약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진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지만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9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71016000044.jpg::C::480::농식품부·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해지 된 계약직 근로자 현황./김현권 의원실}!]

2017-10-16 15:52: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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