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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김현종 "변화된 환경 대응 위한 통상전략 필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였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지만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도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 피해 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제도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09-14 14:50:55 최신웅 기자
정부, 18~20일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지자체관, 농·수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 등으로 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개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현장에서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다. 한과, 김치 등은 공영홈쇼핑과 연계해 이원 판매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도 구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떡메치기 체험, 장터구이터, 거리공연 등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00여 개의 지역별 직거래장터와 17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특판행사, 전국 2100여 곳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안심하고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에 붙일 수 있는 '착한선물' 스티커도 제작·배포한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14 14:50: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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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석유화학단지,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탈바꿈

충청남도와 서산시, S-Oil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이 충남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로 석유화학 대기업과 정밀화학 중소기업에서 최대 총 1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대형 석유화학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수도권과도 가깝지만 토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추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MOU는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산 특화단지 조성 참여 확인 및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산 2일반산단과 4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용수·전력 등 인프라 보완 및 특화단지 구역계 작성을 위한 협의 ▲신사업 분야 발굴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토탈은 이번 MOU와 연계해 대산공장에 2019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스마트 플랜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공장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MOU는 중소 고부가 정밀화학업체의 투자도 함께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단지 내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석유화학업계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 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첨단 소재 분야 R&D와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울산, 여수, 대산 등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R&D 비중 및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업계는 환경규제 확대와 해외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환경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 도입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 장관은 "통상 현안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수출 상대국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17-09-14 14:50:40 최신웅 기자
중진공, 中企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CEO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CEO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성과공유'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는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선정된 국정과제다. 성과공유의 유형은 경영성과급 지급 같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사내복지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의 의의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중요성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의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 정부정책 소개 등이다. 교육에선 성과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의 특강도 진행된다. 정규과정과 일일특강으로 나눠지는 교육은 정규과정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단국대를 시작으로 20일 동국대, 26일 연세대 등에서 진행된다. 과정에는 3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지방순회교육은 이달 22일 대전, 10월19일 목포 등 총 6회가 예정돼 있다. 정규과정 및 지방순회교육 모두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25)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박윤식 기업인력지원처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과를 공유할 때 중소기업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과공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중소기업에 우수인재가 유입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4 14:17:56 김승호 기자
한전 발전자회사 4곳 사장 사표 제출…공기업 '물갈이' 속도 낼 듯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부 산하 공기업 물갈이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를 낸 사장 4명 모두 지난해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9년 1월 또는 11월까지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에는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 자리가 이미 공석인 상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최근 사표를 냈고 이와 관련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수장들이 최근 줄줄이 사임하는 가운데 발전자회사 사장까지 사퇴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기업 물갈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2017-09-13 17:18: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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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약용작물 잇꽃(홍화)씨 대장암 치료 효과 입증

홍화씨로 잘 알려진 '잇꽃씨'가 국내 5대 고위험 암 중 하나인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인체적용시험 등 추가 시험을 통과하면 잇꽃씨 추출물을 대장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잇꽃씨 추출물이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시스플라틴)의 항암 활성을 높이고 부작용인 신장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고 13일 밝혔다. 항암제인 시스플라틴(cisplatin)은 대장암을 비롯한 난소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위암, 방광암, 폐암 및 고환암 등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농진청이 총 7개 그룹으로 나눠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잇꽃씨 추출물과 항암제를 함께 투여할 때 항암활성이 증대됐고 대장암 세포를 없애는 효과도 훨씬 컸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는 '잇꽃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암활성 증진용 조성물'이란 특허명으로 특허출원했고 앞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추가시험을 거쳐 잇꽃씨 추출물을 대장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잇꽃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원재료로 등록돼 있어 부작용이 없는 소재인 만큼 앞으로 산업화로의 이용이 확대된다면 재배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원 농진청 인삼특작부장은 "앞으로 잇꽃씨와 같은 토착 생물자원에 대한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더욱 강화해 국내산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용작물로 잘 알려진 잇꽃씨는 볶은 후 갈아서 차로 마시거나 골관절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잇꽃의 꽃잎 또한 천연염색 원료와 부인병 및 혈액순환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잇꽃씨는 현재 한 해 약 174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2017-09-13 17:18: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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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구제역 백신주 개발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가 한국형 구제역 백신주 개발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적용이 가능한 백신주를 보다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박종현 연구팀은 '역유전화 기술(reverse genetics)'을 이용해 축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제역 백신주를 제작할 수 있는 유전자 치환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역유전화 기술이란 RNA로 구성된 구제역바이러스의 유전자를 DNA로 바꿔 전체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보한 후 다시 구제역바이러스로 회복시켜 백신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구제역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만 입수하게 되면 DNA 합성을 통해 원하는 구제역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Virology' 최신판에 게재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7년 구제역 백신 국산화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한국형 구제역 백신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천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구제역 백신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MG::20170913000066.jpg::C::480::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박종현 연구팀이 구제역 백신주 유전자 치환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7-09-13 17:18:0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