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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서해의 기적'…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개최

2007년 '서해의 기적'이라 불렸던 태안 유류피해 극복을 기념하기 위한 10주년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충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기적을 일궈낸 123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시 푸른 옛 모습을 회복한 서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마워 그리고 기억해', '함께 살린 바다, 희망으로 돌아오다'를 주제로 10주년 기념식,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식 등 공식행사와 주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5일 오후 2시 30분 만리포해수욕장 희망무대에서 열리는 10주년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안희정 충남지사와 지역 주민·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유류피해 극복의 바탕이 된 협동의 정신을 되새길 계획이다. 이날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개관식도 열린다.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해 3년 만에 완공된 기념관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당시의 태안 모습과 이후 진행됐던 방제작업 관련 물품·사진 자료 등이 전시돼있다. 앞으로 기념관은 태안을 찾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봉사 정신을 기리고 해양재난 대응 및 해양생태 교육을 실시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충남도 어업지도선과 항만순찰선을 동원한 서해안 해상 투어가 15일 오전 10시 신진항과 안흥항에서 열리며, 해경 함정 공개 행사도 15일에서 17일까지 신진항 해경부두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유람선을 타고 떠나는 신비의 섬 옹도 등대 체험이, 16일에는 해산물 요리 만들기와 해양퀴즈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 방문객들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지역 농수산물 시장 및 먹거리 장터가 열리며 행사장이 위치한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들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0년 전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전 국민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서해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10주년 행사에서 당시의 감동과 기적을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0910000010.jpg::C::480::}!]

2017-09-10 16:11: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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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경기회복-임금상승세 확대 등 선순환 고리 약화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및 고용여건 개선세에도 불구 임금상승세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나아질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임금상승은 상당기간 제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가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중 7.9%에서 지난해 6.3%로 빠르게 하락했다. 다만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부터 큰 변동 없이 2%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부진 원인으론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은 물론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은 제약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의 90%,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각각 92%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부진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심화도 약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주로 기인했다. 또한 글로벌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약화됐다.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는 임금 상승,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뤄진다.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2016년 물가목표인 2% 수준을 밑돌았다. 아울러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금융위기 직후 충분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최근의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8~2010년 중 실업률이 급등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은 다른 불황기와 비슷했다. 금융위기 이전기간인 지난 1990~2007년 대상 회귀모형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위기 기준 중 실제 둔화폭은 모형 추정치를 상당폭 하회했다. 최기산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그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9-10 15:28:40 이봉준 기자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장착 시 車보험료 최고 13% 할인 요인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사고위험도 감소로 인해 최고 약 13%가량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AEB의 경우 추돌사고를 회피시켜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각종 첨단장치의 성능향상 및 보급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보험개발원이 12가지 첨단안전장치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위험도가 낮아 보험료 할인요인이 있는 장치는 AEB, LKA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적응형전조등(AFLS) 등이었다. 운전자 경고형 장치인 FCWS와 LDWS 결합 시에는 2.7%, 차량 통제형 장치인 AEB, LKAS, ACC, AFLS 등 결합 시에는 12.6% 등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요인이 작용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사고는 추돌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 추돌사고 원인은 졸음 등 운전자 과실(89.4%)로 조사된 가운데 AEB는 추돌사고를 회피 또는 경감하는데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AEB 시험평가를 실시한 국내외 11개 모델은 30km/h 이하에서 대부분 충돌을 회피했다. AEB 장착 시 도심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30.8%에 대한 사고방지 효과를 보였다. AEB를 미장착할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총 수리비는 약 614만원(추돌차량 약 283만원, 피추돌차량 약 331만원)이었다. 피추돌차량 탑승객의 목상해 위험도(장기)는 35% 이하로 나타났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AEB 등과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최근 발생하는 운전자 졸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보험개발원의 첨단안전장치 위험도 분석결과 발표와 세계 수준의 충돌시험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외산차 등 차종모델 다양화에 따른 등급평가 니즈 증가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기여함은 물론 첨단운전자지원장치의 성능개선 및 장착확대를 유도하여 일반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제작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제 교통사고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내에 최적화된 안전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09-10 15:28:22 이봉준 기자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도 높아…노후소득보장 위해 세제혜택 강화해야"

최근 퇴직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 체계에선 급부시점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수준이 높다.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 실제 퇴직연금 수급자의 98.4%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급여는 대부분 사업부 부담분(이연퇴직소득)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대비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어 연금형태의 수급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4.2%는 퇴직경험이 있는데 퇴직까지 근속기간은 평균 5.7년으로 집계됐다. 퇴직급여는 1인당 1604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807만원은 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율 50.3%)를 받았다. 퇴직소득공제율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49.7%만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여기에 법정퇴직소득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바 이에 의하면 과세표준소득은 1인당 797만원, 퇴직소득세는 1인당 71만원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되는 실효퇴직소득세율 4.4%는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라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이에 따라 연금형태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을 갖춘 퇴직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의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10 15:28: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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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허리케인 '어마' 美본토 접근…플로리다, 500만명 대피령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 허리케인 '어마'의 미국 본토 상륙이 임박하면서 플로리다주(州)가 주민 50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어마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현재 마이애미에서 남동쪽으로 510㎞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시속 250㎞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미 본토 쪽으로 북진하고 있다. 허리케인 분류상 최고 위력인 카테고리 5등급으로 50시간 넘게 유지했던 어마는 카리브해 북부 영국령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를 지나며 세력이 약화해 카테고리 4등급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마가 오는 10일 새벽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지역을 지나며 카테고리 5등급으로 다시 세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마는 9일 밤과 10일 새벽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허리케인은 풍속 기준으로 카테고리 1∼5등급으로 나누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다. 어마가 위력을 키우며 미 본토에 접근하면서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든 미국 플로리다주는 전체 주민의 20%에 해당하는 56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마라고 리조트에도 휴양객과 직원 대피령이 내려졌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찾는 곳이다. NHC의 기상학자 데니스 펠트겐은 "어마는 대피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허리케인이다"라며 "모든 이들이 곧 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마가 초토화한 카리브해 섬들에선 이미 2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09-09 13:54: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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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정권수립일 맞아 "최첨단 주체무기 더 만들어야"

북한은 정권수립 69주년인 9일 관영매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최첨단 주체무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강력한 국가 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으며 가장 혁명적인 인민정권과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기에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오늘의 만리마 대진군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 노선을 받들어 우리 식의 최첨단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3·18 혁명', '7·4 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와 같은 대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와야 한다"고 독려했다. 3·18 혁명은 북한이 올해 3월 18일 실시한 고출력 미사일 엔진 지상분출실험이며, '7·4 혁명'과 '7·28'은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한 것을 말한다. 사설은 "지금 미제는 전대미문의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전쟁 불사'와 '참수작전'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고 최강의 주체탄, 주체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요새화, 전민 무장화가 실현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세 의존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핵강국이다'라는 정세논설에서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반(反)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현 시기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자부했다. '필승은 조선의 전통, 참패는 미국의 숙명'이라는 또 다른 논평에서는 "미국이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 우리에게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받아 안게 될 것"이라며 추가도발 위협을 통한 대미 정책전환 압박을 계속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을 기려 매년 9월 9일을 중요 정치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2017-09-09 13:54: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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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1일 표결요청…中·러 반대에도 강행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오늘 저녁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숱한 경고에도 북한이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섬유제품 수출 및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6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했다. 결의안에는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초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표결이 통과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도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추가 제재안이 완화되는 것을 보기 보다는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될 경우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단독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2017-09-09 13:54: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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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밥상물가…韓 식품물가 상승률 OECD 평균의 3.3배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주름도 깊어지고 있다. 9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의 3.3배에 달했다. 이는 OECD 내에서 터키(10.1%), 멕시코(9.7%), 라트비아(6.6%), 체코(5.8%)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0.1%), 미국(0.3%), 스위스(0.3%), 일본(0.6%), 노르웨이(0.7%), 이탈리아(0.9%) 등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쳤고, 캐나다(-0.1%), 이스라엘(-1.0%), 핀란드(-1.5%), 그리스(-1.5%), 아일랜드(-2.0%), 아이슬란드(-4.3%) 등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등한 것은 장마·폭염 등의 영향으로 신선채소와 과실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다 오징어와 계란 등의 가격도 고공비행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7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우유·치즈 및 계란(12.8%), 과일(18.2%), 채소 및 해조(10.5%)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달걀이 64.8%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고, 오징어(50.8%), 감자(41.7%), 호박(40.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한국이 2.2%로 OECD 회원국 평균 2.0% 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OECD 평균보다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소비자물가는 1.5% 올라 OECD 평균(1.4%)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이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7월 상승폭이 역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채소류와 계란 등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IMG::20170909000001.jpg::C::320::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09-09 13:54: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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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ICT 활용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정부가 정보통신(ICT)기술을 적극 활용한 예방 중심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개최된 11번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상시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5100여 개소에 이르는 전업규모 농장에 대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CCTV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밀집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금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2018년 시범적으로 실시 한 후, 2020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방역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GPS 등록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2019년까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인력·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축사를 2022년까지 500호로 확대하고 진단 속도·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를 내년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역을 위해 시·도 자체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방역 권환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은 9월까지 가금류 관련 시설 일제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철새가 도래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위기경보 상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7-09-07 15:44:4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