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 軍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되나… 한·미 정상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이 현재 500㎏에서 1톤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톤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2 12:53:44 최신웅 기자

2분기 국내총투자율 5년 만에 최고…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중심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2분기 국내총투자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투자율은 31.5%로 2012년 2분기의 31.8% 이래 가장 높았다. 국내총투자율은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등 투자한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외투자율과는 반대 흐름을 보인다. 2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7.3% 증가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작년 동기대비 26.7% 증가하며 설비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운송장비는 작년 동기보다 0.5% 줄었지만, 항공기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보다는 8.7% 늘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설비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15.9% 늘었다. 1분기 증가율은 14.4%였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9조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당초 7조 원 계획을 연초에 밝혔으나 7월 말에 2조6000억 원을 더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에 12조5200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작년 연간치 13조15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총투자율은 작년 1분기에는 27.9%까지 떨어지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던 2009년 1분기 25.4%와 2분기 26.7% 이래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2017-09-02 12:53:36 최신웅 기자

원점 돌아간 '도시바 메모리' 매각… 플랜B로 가나

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 매각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도시바의 오랜 사업 파트너 미국 웨스턴 디지털(WD) 쪽으로 협상의 추가 기우는 듯했으나 지난달 31일 도시바가 "잠재적 인수자인 3개 컨소시엄과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컨소시엄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WD가 들어간 신(新)미일 연합,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진영을 말한다. 도시바는 6월 말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약 두달 만에 다시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 매각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도시바가 불과 두달 새 수차례 태도를 바꾸면서 딜의 향방이 예측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도시바가 6월 말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국책은행인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할 때까지만 해도 매각 계약이 곧 체결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내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자금의 일부를 전환사채(CB)로 출자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주가 되겠다고 하자 도시바가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도시바의 파트너인 WD가 자신들에게 도시바 메모리를 우선 매입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고등법원에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계약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베인캐피털 등이 이 문제의 해결을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그러는 사이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을 놔두고 당초 인수전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인 WD, 훙하이 등과도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말에는 도시바가 WD가 포함된 신미일 연합에게 독점 협상권을 주기로 했고, 지분 투자율에 대한 합의까지 마무리돼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도시바는 지난달 31일 인수 후보 3곳 모두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시바가 WD로 귀결되는 듯했던 이번 딜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은 막판에 한미일 연합에 애플이, 훙하이에 소프트뱅크가 각각 새로 합류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애플이 도시바의 투자자가 될 경우 도시바와 애플 간 거래 관계는 종전보다 한층 견고해지게 된다. 애플은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를 사용하는 고객사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3천억엔(약 3조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훙하이 진영에 합류한 소프트뱅크의 경우 일본 회사란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바가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협상의 향방은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 매각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언급된다. 도시바 내부에서는 난항을 겪는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도시바 메모리를 상장(IPO)해 자금을 조달하는 '플랜B'도 검토됐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다. 다만 이 방안은 도시바 채권단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은행들로선 이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이 이미 실기했고, 따라서 플랜B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현지에서는 나온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세계 각국 독점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무리되는데 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데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이다. 도시바는 2017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도시바 메모리 매각 대금을 받아 원자력발전 사업에서 생긴 거액의 손실을 메워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도 도시바가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협상 파트너와 집요하게 매각 조건을 두고 협상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알짜 사업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원전 사업부의 부실 탓에 억지로 매물로 나왔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 과정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반전의 연속이라 이제는 설령 매각 자체를 백지화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2017-09-02 12:53:29 최신웅 기자

'김장겸 체포영장' 정치권 공방 가열… 청와대 예의주시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송파괴 음모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의 소수정권이 혁명군인 양 계엄 하 군사정권도 하지 못한 방송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의 KBS·MBC 방송파괴 음모가 80년 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방송 통폐합을 연상시킨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파괴 음모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나라를 좌파노조 세상으로 몰고 가려는 이들의 음모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긴급 의총까지 소집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는 원외 당 대표인 홍 대표도 참석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 "범죄자를 비호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장겸 사장은)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만약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농단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한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개혁과제에 필요한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해 '협치'의 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청와대로서는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IMG::20170902000003.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02 12:53:23 최신웅 기자

흥국생명·화재 등 태광 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1000만원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각 사별로는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 등으로 이를 통해 1만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고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소멸시효 완성채권)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보고대회를 가졌다.

2017-08-31 17:37:11 이봉준 기자

조직문화·검사관행 개선…금감원, 자체 혁신 TF 출범

금융감독원이 자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조직문화와 검사관행 등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 내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은 물론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검사 횟수도 줄이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금감원은 31일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태스크포스)'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해 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조직·인사 문화, 비효율적 업무관행 등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직·인사문화와 검사·제재 부문에서의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일 첫 회의를 가진 조직·인사 문화 혁신 TF는 채용비리 근절과 인사제도 개편을 주로 논의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촉하고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TF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검사·제재 혁신 TF는 이날 출범했다. 그간의 검사·제재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태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위원장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혁신위원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등 외부 전문가 8명과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의 시각에서의 혁신을 위해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출범했다"며 "혁신 TF는 금감원의 핵심업무인 검사·제재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는지 살펴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08-31 16:15:12 안상미 기자

정부,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502개소 적발

정부가 휴가철인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2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502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었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거나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8-31 15:58:40 최신웅 기자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치킨값 잡을까?

앞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도매가격 및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격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은 ▲위탁생계가격 ▲도매가격 ▲생계유통가격 등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위탁생계가격은 닭(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이며 도매가격은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내며,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현재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업계는 11곳으로 물량으로는 80%를 차지한다. 또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를 지칭하는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생계유통가격은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낸다. 이번 가격 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닭은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류와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중간 유통가격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가격 공시에 대한 의무 법제화가 안돼 과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매일 공개하는 닭 가격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만큼 허위로 가격을 공개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와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831000085.jpg::C::480::닭고기 가격 정보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에 접속한다 →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팝업창 클릭 또는 퀵 메뉴의 닭고기 가격공시 아이콘 클릭./농림축산식품부}!]

2017-08-31 15:10:18 최신웅 기자

[일문일답]이주열 "경기 성장세 뚜렷해지면 금리 인상도 가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 3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착한다면 금리 인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정형화된 수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성장률이 지속해서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이로 인한 수요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안착하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밀릴 수 있나. - 정부가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9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시급성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매우 크고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간이 아닌 지속해서 해야 한다. ▲7월 전망보다 경기 전망이 꺾였다고 볼 수 있나. -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이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상·하방 요소가 모두 있다. 상방 요소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도 확정돼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경기 개선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지만 북한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향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리스크를 지금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짧다. 오는 10월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한은의 통화 목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통화 목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고용을 한은 목표 조항에 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부여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이 없지만 리보 금리가 오르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되면 원화환율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장기물이다. 장기물은 오히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는 내외 금리 차 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동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017-08-31 14:41:22 이봉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北核 리스크, 경기 회복세 위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 31일 "북핵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하방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며 "북핵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단할 순 없지만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북핵 문제, 사드(THAAD)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북핵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8월 순유출로 전환됐다"며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지난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388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일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8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14개월 연속 동결 기조다. 이날 회의는 윤면식 부총재의 참석으로 7인 체제로 진행됐다.

2017-08-31 14:00: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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