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북핵 위협…3% 성장 물 건너가나

지난 3일 북핵 위협으로 미약하게나마 유지해 온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올해 3% 성장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러시아 출장에도 불구 장관급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진행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요동치는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10원 이상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리스크가 근복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비상상황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빈틈없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합동점검반회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대배 전반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조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단호히 취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별도로 윤면식 부총재 주재를 통해 통화긴급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은은 앞으로 본부와 국회사무소를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반응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위기 발생 시 자금이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데 아직 큰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핵 리스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금융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어 이번 북한 핵실험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향후 4년 동안 정부의 3%대 성장률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각종 재정 정책 계획과 국가 재정 건전성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어 폐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물론 수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하방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을 꼽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북핵 문제는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