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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열대 작물'로 미래먹거리 대비한다

#제주도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던 김순일(가명) 씨는 2015년 아열대작물인 파파야와 바나나 재배로 작목을 바꿨다.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쉽고 노동력도 적게 드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지난해 파파야 1320㎡(400평)와 바나나 3960㎡(1200평)를 재배해 약 2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4억 원을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아열대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경 우리나라(남한) 경지 면적의 약 10%가 아열대 기후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도 '아열대 작물' 보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종의 아열대작물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20종을 선발했다. 선발된 아열대작물 20종 중 패션프루트, 망고 등 과수 5종과 여주, 롱빈, 아티초크 등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은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6%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나무 키를 낮게 키우는 방법으로 노동력 절감과 상품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패션프루트 묘목 번식기술도 개발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기호도 변화하고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새로운 소득 작물 연구로 미래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이 한식 세계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830000123.jpg::C::480::파파야(과일용)}!]

2017-08-30 16:09:51 최신웅 기자
정규직·임시직 임금차이 '206만원'… 격차 더 벌어져

지난 6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1000원, 임시·일용직은 15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06만1000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1만4000원보다 2.3% 커졌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0만7000원으로 11만1000원(3.4%) 늘었다. 반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시간(1.0%) 감소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7만7000원으로 3.0% 늘어났지만,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0.8시간(0.5%) 줄었다. 지난 달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뜻하는 입직·이직률도 소폭 상승해 노동 이동성도 증가했다. 7월 중 입직자 수는 7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만8000명 보다 10만1000명(14.7%)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8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만7000명 보다 10만명(13.9%) 증가했다. 7월 입직률은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상승했고, 이직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p 상승했다. 한편, 6월 기준으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8000명(1.9%) 늘어난 1696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27만8000명(2.0%), 임시·일용직은 2만 명(1.1%),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2만 명(2.1%)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2000명, 건설업 5만6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가량 종사자 수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과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000명,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3만5000명 줄었다.

2017-08-30 16:09: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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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장지수 한단계씩 '강등'

현대·기아차가 최대주주인 현대위아와 GS그룹 계열인 GS건설이 하도급법을 각각 위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8월 말로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끝나는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는 3년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동반위가 앞서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GS건설은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두 회사의 동반성장 지수 등급을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떡국떡 및 떡볶이떡 등 2개 품목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 떡국떡 및 떡볶이떡 생산시설 확장자제와 시장 신규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전이나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품목에서도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동반성장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골판지상자, 전통 떡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등 올해 말까지 47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8-30 14:10:15 김승호 기자
복지·노동·교육 예산은 ↑… 사회간접자본(SOC)·문화는↓

29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중심·소득주도·혁신 성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교육 예산 대거 증액… 민간·공공부문서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특히 일자리 예산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총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무려 30.1% 증액된 23조758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실업급여 지급액도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통상임금의 80% 한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SOC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어 정부는 그동안 투자가 축적된 SOC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여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가 삭감됐다. 금액으로 보면 4조4000억원에 달한다. SOC 분야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각각 8.2%, 6.0% 삭감된 바 있다. 2017∼2021년 계획 연평균 -7.5%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크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전년보다 8.2% 감소한 6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1.0%)보다도 7.2%포인트 높은 삭감 폭이다. 환경(6조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 분야도 각각 2.0%, 0.7% 줄어 감축 기조로 전환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에 1조6570억원으로 2400억원 정도 늘렸다. 우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해 436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 1860억원보다 2.6배 증가한 액수다. 또 에너지 저장 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에는 약 2790억원이 투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08-30 13:28:05 최신웅 기자
北 미사일 발사…韓銀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곧바로 안정화 조치 취할 것"

북한이 29일 새벽 5시 57분경 비행거리 2700km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필요할 경우 곧바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부총재를 비롯 허진호·김민호 부총재보,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이승헌 국제국장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연일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북한이 뒤 이어 '괌 포위사격' 검토로 맞불을 놨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형성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엔화 등 안전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사흘 만의 추가 도발이다. 비행거리는 약 2700km, 최대고도는 약 550km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졌다.

2017-08-29 14:52: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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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주행자동차 주차 국가표준(KS)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최근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표준을 개발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또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 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국표원은 "표준제정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 등의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G::20170829000015.jpg::C::480::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도입 사례./산업통상자원부}!]

2017-08-29 13:00:3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