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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치매보험 관심 급증…"경증치매 보장 필요"

올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사회의 가장 큰 질병인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치매 의료비의 90% 가량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선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치매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기 자신과 주변에 끼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크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치매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최경도일 시 1484만원이다.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증가한다. 중증인 경우 최경도의 2배 이상인 31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치매 환자에 대해 국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용은 연간 총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오는 2050년 106조5000억원(GDP의 약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내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이 2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치매에 걸릴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가족이 아닌 간병인을 따로 둘 경우에는 간병비로 인해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간병인을 두는 경우 월 평균 간병비로만 2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치매책임제 관련 2023억원의 예산을 추경 편성했다. 47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로 늘리는데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에 60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관리 대상도 확대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도 도입한다. 손보·생보 등 보험업계는 현재 주계약 또는 특약담보 상품을 통해 치매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최근 급증세다. 다만 출시된 100여 개의 상품 가운데 대부분이 중증치매만을 보장하고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다수의 상품이 중증치매 시 치매 진단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며 "중증치매는 통상 의료인 등의 진단을 통한 치매임상평가(CDR)척도 3점 이상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85% 가량이 대화와 지적능력이 감퇴되는 수준의 경증치매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험협회에 따르면 정작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전체의 4.9%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12년 동안 보험사가 받은 치매보험료는 5조5000억원이 넘지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이 가운데 1%인 5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치매를 보장토록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상품 수요에 대해 보험사들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상품 판매가 줄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11 16:28:32 이봉준 기자
9월 11일-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우영규 ◇고용휴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김봉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문갑석 ◆감사원 ◇전보 △감사연구원장 최기정 △행정·안전감사국장 김기영 ◆금융위원회 ◇선임 △사무처장 손병두 ◆인사혁신처 ◇전보 △윤리복무국윤리정책과장 윤동호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장 이강희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 우영제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방위사업청 ◇전보 △대변인서기관 강환석 △전투체계사업팀장기술서기관 이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정재준 △바이오융합분석본부장 정영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정의덕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장 김동우 △성과확산부 중소기업지원팀장 강재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인재개발원장 김명기 △세종학술정보원장 겸 세종기록자료실장 강은숙 △세종평생교육원장 정진호 ◆서경대 ◇보임 △혁신기획처장겸서경미래연구원장 구자억 △인사처장 박영선 △학술정보관장 고현우 △학생처장 조홍범 ◆안동대 △기획처기획평가본부장 안태창 △기초교육장 조대제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박경봉

2017-09-11 16:28: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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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해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은)최저임금을 올리고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긍정적"이라면서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낙오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공급도 같이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회견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회복력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현재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정부가)재정 부문 활용을 통해 중·장기적 과제인 육아와 노인 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경제성장과 사회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외부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강력한 회복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 경제가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참여 증진, 경쟁환경 조성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IMF, 피터슨연구소 등이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포용적 성장에 있어 성 격차는 분명 좋지 않은 징후"라며 "경제에 있어 여성의 더 많은 참여는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은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며 "이는 사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지난 1997년 한국경제의 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향상된 부분으로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는 구조개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여성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다.

2017-09-11 15:51:48 이봉준 기자
추석 성수기 계란값 잡는다… 정부, 계란 1000만개 수매 비축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계란 공급물량 부족에 대비해 계란 1000만개(평년 1일 소비량 4000만개의 25% 수준)를 수매해 비축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매는 농협(양계협회 협조)을 통해 이번 주에 약 500만개, 다음 주에 약 500만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계란 수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수매 또는 방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량은 약 5000만개로 추산된다. 이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부족물량의 20%인 1000만개를 수매하고 1000만개는 농협계통을 통해 자율 구매 후 비축할 계획이다. 나머지 3000만개는 민간 유통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부축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해 이달 7일 기준 산지가격은 1223원이었다. 이는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전인 8월 14일과 비교했을 때 32%나 하락한 가격이다.

2017-09-11 15:32: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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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항생물질 생산하는 신종(種) 해양미생물 발견

국내 연구진이 제주도 해안의 퇴적토에서 항균·항생 기능이 뛰어난 신종(種) 해양미생물을 발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최그레이스 박사 연구팀과 영남대 최혁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3월 제주 김녕 해안지역의 퇴적토 지형에서 발견한 신종 해양미생물에서 항균·항생기능이 뛰어난 유용물질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 함유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생물자원관의 명칭을 따라 '마빅키박터 루버(Mabikibacter ruber)'로 명명된 이 미생물은 미생물 분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국제 미생물 학회지'에 연구 내용이 게재됐다. 연구진은 마빅키박터 루버의 생물학적 구조 및 유용 물질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7개월 간 배양 후 균주를 추출해 화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붉은 색소를 지닌 항생물질인 프로지디오신 함유 사실을 확인했다. 프로디지오신은 항균·항생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말라리아 예방 및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렐리아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향후 항생물질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연구진은 마빅키박터 루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프로디지오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적 배양조건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프로디지오신 계열의 항생물질은 제약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돼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될 경우 우리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정부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항생물질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업계와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용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911000068.jpg::C::480::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이 제주도 김녕지역에서 해양미생물이 든 퇴적토를 채집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09-11 15:32:39 최신웅 기자
"계란 안전성 강화 위해 유통센터 설치 절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등 계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계란유통센터(GP: Grading & Packing) 중심의 유통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계란 안전·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란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살충제 잔류 계란과 같은 부적합 계란이 생산·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속에 계란의 안전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계란은 농장에서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분산되고 있으며, 소매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대형농장부터 계란유통상인과 거래하는 농장,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농장까지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분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유통경로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란이 GP중심으로 일원화 돼 유통되면 GP에서 계란 유통량, 일일가격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계란의 검사도 효율적으로 실시가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소비재 농산물인 계란이 원자재 농산물과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 처방은 생산단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살충제 계란의 근본 처방은 농장에서부터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산란 농장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계란은 유통 마진이 높은 구조로 인해 생산자 또한 계란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보다는 생산비를 낮추는 효율성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지금, GP를 통한 계란 유통 및 검사의 의무화 같은 개선책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이미 GP센터가 존재하지만 식용 계란은 GP센터를 거쳐 유통할 의무가 없어 시중 유통 계란의 3분의 1만이 GP센터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모든 계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GP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9-11 15:32: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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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험로 뚫고 '초대 장관' 될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종교적 편향성과 뉴라이트 사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실제 초대 장관 자리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해 통상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마저 현 정부의 색깔과 다른 박 후보자의 이념과 사상 등의 문제로 검증을 위한 칼날을 세울 것으로 보여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기술보호 ▲노동정책 대응을 꼽았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해 부처 실·국장들과 청문회 막바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한 예상 질의 답변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리허설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것들 중 11일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종교적 편향 문제와 뉴라이트 사관, 그리고 정책 범위가 폭넓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론이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과학자인 박 후보자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이에 대해 관련 활동은 기독교 신자로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한 것으로 과학적 연구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창조과학회는 박 후보자의 이사 활동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한국창조과학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글을 싣고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엔 ▲창조과학은 사이비가 아님 ▲창조과학회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음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왜곡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의 종교를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측은 "종교 문제는 검증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당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증할 부분은 바로 박 후보자의 사상 문제다. 박 후보자는 앞서 보수우파, 즉 뉴라이트 학자를 학내로 초빙해 세미나를 열고,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리는 등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가진 해명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란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 뉴라이트를 비롯해 한번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이승만에 대한 평가 논란을 두고는 산업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반성하지만 산업화라는 측면에선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취임하면)그간의 산학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중기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벤처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7-09-10 16:59:38 김승호 기자
우리나라, ASEAN 국가들과 경제협력활동 외연 확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국들과 경제협력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귀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의 기간동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라오스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ASEAN 지역 진출 한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ASEAN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조항을 공동언론발표문에 채택했다. 양측은 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한국의 대(對) 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6년 13.2%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ASEAN 국가들과 교역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을 위해 민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ASEAN의 기업간 협력 기구인 '한-ASEAN 기업인 협의회(Business Council)'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류를 활용한 문화 컨텐츠 공동 제작, ASEAN 의료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10일 개최된 제5차 RCEP 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RCEP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실용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CEP 장관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에서 합의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인했으며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이 핵심요소를 달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합의했다. 올해 RCEP 마지막 공식협상은 우리나라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7-09-10 16:11:27 최신웅 기자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체불임금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약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곳의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유선전화(☎ 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0 16:11:19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식품·외식 시장 규모 200조… 외식업 경쟁 치열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프랜차이즈 업체 증가로 우리나라 식품·외식산업 시장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외식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도달한 음식점 수와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부정청탁금지법 여파 등의 영향으로 외식업 종사자들의 한숨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품산업 규모 및 산업구조 파악에 필요한 각종 통계지표를 수집·정리·분석한 '2017년도 식품산업 주요통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품·외식산업 규모는 약 192조 원(식품제조업 84조 원, 외식업 108조 원)으로 집계됐다. 식품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8%, 외식업은 8.9%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인 3.6%를 크게 웃돌았다. 외식업 산업현황을 따로 살펴보면 2015년 음식점(주점업 포함)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66만 개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53만 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78명당 1개가 존재하는 셈이며 2005년의 53만 개와 비교하면 10년 새 음식점 수가 24% 늘어났다. 또한 외식업 종사자 수는 195만 명으로 서비스업종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한식 음식점업이 30만40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 등 비알콜 음료점업이 5만9000여 곳, 분식·김밥전문점이 4만3000여 곳, 치킨전문점이 3만2000여 곳이었다. 식품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는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체 수가 총 5만7954개 소로 종사자 수는 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식품제조업 중에서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 분야가 급성장한 점이 눈에 띄었다. 관련 품목의 출하액이 2005년 4000억 원에서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약 5.6배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곳은 총 21개사로, ㈜한국인삼공사, ㈜SPC삼립 등 2개사가 지난해 추가됐다고 밝혔다. 매출 1위 규모 기업은 약 4조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CJ제일제당㈜이었다. 이처럼 식품·외식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만큼 치열한 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만3241개로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았다. 대규모 식당과 영세 식당의 양극화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체 66만 개 음식점 중 종사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86.5%로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영세 식당이었다. 반면, 종사자 수 10인 이상 음식점은 1만8000곳으로 전체 음식점업의 2.7%에 불과했다.

2017-09-10 16:11: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