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부처의 일자리 창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부처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41개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방침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사는 자사 비정규직, 파견·용역, 간접고용 직원 수 동향을 보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7300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명, 강원랜드는 1500명, 코트라(KOTRA)는 500명 등 모두 3만 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이 있다. 각사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과 같은 연구원 소속 계약 연구직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 등은 청소·경비 같은 일반 업무 외에 안전관리 등 회사 특수 상황에 의한 비정규직도 있어 어떤 전환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 중이다. 산업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도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5개 출연연의 전체 직원 수는 1만5899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3714명으로 23.4%를 차지한다. 출연연에 비정규직 연구원이 많은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정규직 연구인력 정원을 사실상 동결한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행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