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회 고령화로 연금문제 대두…"日 공·사연금 균형 발전모델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로 진입하고 9년 후인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5년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11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과 비교해 2년 빠른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는 일본 고령자에 비해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준비가 미흡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연금정책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에 따르면 한·일 양국 기관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자금의 충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37.4%가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우리나라는 11.7%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고령자 취업 희망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취업 희망률은 61.2%에 달한 반면 일본의 60세 이상 취업 희망률은 44.9%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부족을 이유로 취업 소득을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답한 비율은 일본 고령자가 49.0%, 우리나라 고령자가 58.0%로 이 역시 우리나라가 더 높았다.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 역시 일본이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 고령자는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가 34.1%에 불과한 반면 일본 고령자는 이의 배 이상인 71.9%에 달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금소득대체율)이 낮은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다"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의 소득보장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연금정책문제가 최대 사회적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보장 지출액(사회보장급부비)이 급격히 증가(1990년 47조4000엔→2016년 118조3000엔)하여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를 국채발행(2016년 기준 838조) 등 차입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변화했다. 현재까지도 공적연금 중심에서 공·사연금 균형발전 중심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연금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국채발행 문제,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등을 조기 제정하여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전반에 관한 연금정책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독일 리스터연금을 준용한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