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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 신탁시장의 판이 바뀐다…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재추진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진입기준은 완화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지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정보공유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710조4000억원이다. 전년도 말 601조2000억원 대비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금전신탁의 경우 머니마켓트러스트(MMT)나 정기예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재산신탁도 단순 보관업무에 머무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해졌다"며 "신탁업법을 제정하는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다시 추진된다. 지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금지된 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라 국회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금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없다"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01-12 18:08: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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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패밀리 오피스' 탄생하나…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은행을 찾아 향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상담을 받았다. 은퇴후 노후준비는 물론 증여나 상속까지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A씨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도 있는 상황이라 퇴직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며 몇몇 금융상품만 추천받았을 뿐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신탁시장 규모는 84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에 달한다. 국내 신탁시장 규모는 최근 급증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GDP의 43%로 미미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등 제도효과로 규모는 늘었지만 노년 자산관리나 자산의 세대간 이전 등을 위해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5대 개혁과제'로 신탁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내세운 것은 '신탁'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선보이나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노후 준비는 물론, 사망시에는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유산과 보험금 등을 관리해 주는 등 집사역할이 가능해 해외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소규모 '패밀리 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유도하는 것도 바로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다. 이를 위해 우선 수탁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나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면 생전신탁이나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생전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후에는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해도 유언신탁을 활용하면 판단능력이 정상일 때 정해둔 대로 재산이 관리·처분된다. 또 신탁업 진입기준을 낮춰 의료법인이 신탁업 인가를 받아 의료신탁을 전문으로 내놓거나 상속 세제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이 유언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전세금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금융위는 보험 분야의 금융개혁 추진과제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여행자 보험같은 내용이 단순한 상품도 가입하기 쉽도록 판매채널이나 방식을 확대한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권한이 부여하고, 설명의무도 대폭 줄인다.

2017-01-12 17:58: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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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돼지고기'

지난해 음식점 및 가공업체에서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는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에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를 많이 위반한 식재료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6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2905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곳은 2015년 2776개소에 비해 약 4.6% 상승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사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1378개소는 총 3억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로(35.2%)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8개소였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주를 이뤘다.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가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등이었다. 돼지고기는 총 1356개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는데 이중 1009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축산물유통업체의 경우,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만 127톤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73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강원 소재 OO음식점도 호주산 염소고기를 불고기·전골 메뉴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영업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배추김치는 적발 사업소 1188곳 중 971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원산지 위반업소 4283개소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52.5%로 절반이 넘었고, 식육점이 12.4%, 가공업체 10%, 슈퍼 3.6%, 노점상 3.2%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12 15:42: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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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실 리프팅 부작용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실 리프팅 부작용 최근 작고 갸름한 얼굴형이 동안외모의 기준이 되면서 리프팅시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리프팅시술로는 비수술요법인 실리프팅, 레이저리프팅, 탄력리프팅과 안면거상술, 미니안면거상술과 같은 수술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시술방법은 개인의 피부상태와 탄력, 지방의 양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피부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요법인 필러나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을 병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름이 깊고 탄력이 많이 저하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주사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면거상술이나 미니안면거상술과 같은 수술요법을 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간혹 실리프팅을 문의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필자는 실리프팅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실 리프팅의 경우 시술 즉시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술요법에 비해 지속력이 떨어지고, 시술방법이 잘못될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 리프팅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딤플현상과 이물감, 통증, 두통, 안면비대칭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딤플현상은 피부를 당길 때 일시적으로 조직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 실을 삽입한 부위의 피부가 접히거나 조금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 한 번 삽입된 실은 갈고리 모양의 양방향 돌기가 피부에 걸쳐 있어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거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릴 위험이 높아 시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처럼 실 리프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 리프팅 제거술을 통해 피부 곳곳에 박혀 있는 실을 일일이 제거해줘야 한다. 수술방법은 안면거상술과 같이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 실이 삽입된 부위까지 피부 전체를 박리해야 한다. 그 다음 피부 깊숙이 얽히고설킨 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하는데 얼굴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있어 이를 건드리지 않고 제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실리프팅제거 또는 이물질제거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면거상술 전문병원에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하며, 수술 부위가 염증이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7-01-12 15:05:39 박승덕 기자
회계감사인 지정제가 뭐길래…금융당국·기업·회계업계 미묘한 신경전

금융당국 "전면 지정제는 불가…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회계업계 "감사인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범위 확대해야" 기업 "기존 자유선임제 선호" 감사인 지정제를 놓고 기업과 금융당국, 회계업계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자유선임제'를 선호하지만 모뉴엘 사태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사인 선임제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감사인 선임제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가 원칙이다. 기업이 감사인의 고객인 소위 '갑'이 되는 구조여서 기업이 입맛에 맞춰 감사인을 고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지정 제도 확대 등 당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예외적으로 신규 상장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사 등에만 '지정감사제'가 적용된다. 현재 상장기업의 7~8% 가량이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감사인 전면 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면 지정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방법은 '선택지정제'가 유력하다.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면서 특정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나머지 감사인 중 한 곳을 고르는 방식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는 관계기관의 장, 주채권은행 등에 한정됐지만 채권자, 신용평가사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에선 감사보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외부감사인과 피감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유선임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감사보수의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위로 튈 지, 아래로 내려갈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01-12 15:03: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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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시장 판이 바뀐다…신탁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탁재산 범위는 확대

법무·의료법인 등 소규모·전문신탁업 가능 주탁담보대출, 보험금청구권까지 수탁재산으로 확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의 전문 신탁업자가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김종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금융개혁' 관련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탁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현재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인가기준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준한다. 종합신탁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라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으로, 의료법인은 치매요양신탁 등으로 전문화 할 수 있다.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부채와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기존 신탁자금의 운영은 단순 운용형 금전식탁에 편중돼 중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하기 힘들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1-12 12:00:00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의 경영실험…'자율경영 지역본부' 경영목표부터 예산, 인사까지 맡긴다

KB국민은행이 지역본부에 경영목표 설정부터 예산, 인사까지 모두 맡기는 경영실험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자율경영 지역본부' 3곳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모로 전국에서 지역본부장 3명도 특별 선정했다. 이형승 중앙2(남대문) 지역본부장과 강종남 광주·전남2(첨단) 지역본부장, 성재경 부산2(사상) 지역본부장이 자율경영 지역본부를 운영하게 됐다. 선발된 자율경영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영업, 인사, 예산 등 제반 경영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소(小) 최고경영(CEO) 모델'이다. 또 본부 중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현장중심으로 전환해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지점장을 '소(小) 최고경영자(CEO)'로 부르며, 지점 내 핵심성과지표(KPI)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처럼 인사, 예산까지 전적으로 일임한 것을 처음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인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성장 가능한 영업문화를 구축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01-11 20:49:08 안상미 기자
우수 中企 상품 대상 'HIT500'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중기제품거래촉진사업(HIT500)' 1차 신규 참여기업을 이달 31일까지 HIT500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HIT500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자생력과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테스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소비재 제품을 개발·생산한 기업으로, 이번 모집에선 110여개의 우수한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대형 유통사 현직 MD와 소비자 단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소비자 중심의 제품 발굴하고 중기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품 선정은 1차 서류평가와 온라인 평가(유통사 MD, 소비자, 소비자단체), 유통사MD, 소비자 단체 등 평가위원과 2차 1대1 실물품평회를 각각 거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온라인 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소비자 제품체험 및 모니터링 ▲마케팅역량 레벨업(Level-UP) 사전·사후코칭 ▲민간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등 체계적인 후속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망에는 쿠팡,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세븐일레븐, 신세계TV쇼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총 350개의 HIT500 제품을 선정할 계횔이다. 이번 1차 모집을 시작으로 2차 모집은 3월, 마지막 3차 모집은 6월에 각각 진행한다. 사업관련 문의는 중진공단 마케팅사업처로 하면 된다.

2017-01-11 17:00:03 김승호 기자